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6.23(화) 09:00부터 보도 가능 (별첨1. 발표문 10:3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지원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대부업검사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개인보증부 (미소금융) 지점재단지원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
책 임 자	김기한 과장(2156-9470) 권대영 과장(2156-9710) 윤영은 과장(2156-9850)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2156-9471) 최성규 사무관(2156-9475) 임준빈 사무관(2156-9478) 박보란 사무관(2156-9472) 양병권 사무관(2156-9718) 박진애 사무관(2156-9853) 민인영 사무관(2156-9856)
	김진명 과장(044-215-2750)			윤지희 사무관(044-215-2754)
	황상규 단장(2100-4280)			박효영 사무관(2100-4282)
	박순연 과장(044-201-1751)			김경은 사무관(044-201-1760)
	임혜성 과장(044-202-3070)			김은영 사무관(044-202-3072)
	전재우 과장(044-200-5420)			하두식 사무관(044-200-5429)
	이문원 과장(042-481-4190)			임원필 사무관(042-481-4155)
	황영호 과장(042-481-4545)			염민호 사무관(042-481-4385)
	조성목 선임국장(3145-8150) 양일남 실장(3145-8260)			장 환 팀장(3145-8136) 엄주동 팀장(3145-8262)
	안재신 부장(042-480-4238)			김지연 차장(042-480-4066)
	유재욱 부장(2084-7940)			이석희 대리(2084-7974)
	김동현 부장(051-794-3400)			이진일 팀장(051-794-3401)
	민영안 부장(6362-2024)			신진환 수석(6362-0278)
배 포 일	2015.6.23(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8매

Ⅰ. 추진 배경

□ 그동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해 왔음

ㅇ 국민행복기금(41만명), 신용회복위원회(15만명) 등을 통해 금융채무연체자 56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13년~’14.5월)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  112만명의 저소득 서민들에게 정책자금 11조원을 공급(’13년~’14.5월)

□ 더 나아가, 정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현장방문 및 수요자 실태조사(’15.4월, 금융硏) 등을 실시

* 금융위원장, 현장 근무자 간담회(4.2) 및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방문(4.14) 등

⇨ 현장의 목소리 수렴, 관계부처‧금융권 협의 및 당정협의(6.23) 등을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 및 7대 핵심과제｣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강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41번, 국정과제 30-2-5번

Ⅱ.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❶서민금융 공급확대‧금리 인하, ❷성실상환 중인 서민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 ❸서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등 ‘3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7대 핵심과제를 마련

1.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 확대와 금융부담 경감

□ `15년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새희망홀씨를 5년간(’16~’20년) 연장하고,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현재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매년 60만명 수혜 예상)으로 확대 추진

* ❶ 햇살론 2.0조원→2.5조원 확대 추진 / ❷ 새희망홀씨 2.0조원→2.5조원 확대 추진
❸ 미소금융 0.3조원→0.5조원 확대 추진 / ❹ 바꿔드림론 0.2조원 수준 지속 공급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사항]

ㅇ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인하(’15.8월~)

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15.8월)

*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대출심사 최소화, 거치기간 부여 등 혜택)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한도(월 50만원) 신용카드 발급(’15.7월)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

*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대상 발급 지원

3.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들을 도입‧강화

❶ (주거비) 2금융권 전세대출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원 강화

* 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 → 은행 저금리대출(3~4%대) 전환 확대(’15.下)

*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최대 2,000만원‧2.5%, ’15.7월)

❷ (고령층)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대상 보험료 지원 신설

* 저소득 고령층(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기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15.下)

❸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7등급 이하 장애인 대상 최대 1,200만원‧3%로 대출(’15.7월)

❹ (교육비)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방과후 학교비, 고교 수업료 등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 [최대 500만원‧4.5%, ’15.7월]

4.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를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15.11월)

* 장기간(예: 3년간) 성실상환한 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천만원 대출

□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등) 간 연계영업을 확대하여,
‘10%대 中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15.9월~)

5.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 간 연계 강화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협업]

* ’15년중 최대 27개소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인력 입주‧지원

□ 미소금융 상품(창업‧운영자금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15.11월)

* (현행)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자

→ (개선)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 채무 연체자에게 ❶채무조정, ❷일자리 제공, ❸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 도입 [복지부‧금융위 등 협업, ’15.9월]

* ❶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자 중 대상자 추천 → ❷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 → ❸ 대상자가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3년간 성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

□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15.9월)

* 대상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미소금융재단이 매칭하여 저축

➡ 향후 만기시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750만원 수준) 마련 가능

6. 채무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상향(’15.8월)

□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간(예: 3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15.下)

7. 서민 대상 원스톱 금융 지원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

* 금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Ⅲ. 기대 효과

□ `18년까지 신규로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금융 공급 가능

ㅇ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에서 연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을 신규 공급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을 통해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 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 가능

□ `18년까지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 지원이 가능

<별첨> 1. 금융위원장 발표문
2.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3. 주요 Q&A
4. 주요 상품 참고자료

제 목 :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❶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연 4.5조원(47만명) → 5.7조원(60만명)으로 확대
➡ 2018년까지(3.5년간)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정책자금 신규 공급

❷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 → 29.9%로 5%p 인하 추진
➡ 3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받은 270만명의 금리부담을 4,600억원 경감

❸ 연체자 대상 자활 패키지 지원상품 도입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 월 10만원씩 성실저축시 3년이 지나면 최대 1,300만원 수령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1		주요 과제별 기대효과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맞춤형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
<법상 최고금리 인하>	<제도금융권 정착 지원 : 징검다리론>
<연체자 자활 패키지 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참고 2		정책 대상별 기대효과

< 대상별 지원정책 및 기대효과 >

* NICE신용평가정보 등록 신용대출 보유자 약 1,450만명 대상(대출잔액 기준)

9.5조원

(금리 34.9%→29.9%)

0.3조원

(금리 34.9%→29.9%)

5.6조원

(4%∼12% → 4%∼10.5%)

채무조정

중인 자

(128만명)

금융채무

불이행자

(107만명+α)

성실상환자 중심 대출공급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6∼10등급

(304만명)

※ 연체자 제외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연 4.5조원 → 5.7조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주거‧교육‧고령자 등
생활안정 지원 강화

금리부담 경감

정책 서민상품 최고 12%→10.5%

법정 최고금리 34.9% → 29.9%

은행 25조원

2금융권

77조원

(20%∼34%)

대

부

업

창업지원
확대

자활-
재산형성 연계
신상품
도입

정책

서민금융

1∼3등급

(600만명)

4∼5등급

(414만명)

은행 163조원

(금리 3%∼5%)

2금융권 73조원

(금리 5%∼10%)

징검다리론 공급

은행 42.8조원

(금리 3%∼5%)

2금융권 91조원

(금리 10%∼20%)

대

부

업

2.3조원

(4%∼12% → 4%∼10.5%)

은행-2금융권간
연계 강화

정책

서민금융

(3천만원 이하자)

채무조정

지원 가능

탄력적 채무조정

상환능력 없는 채무는
국민행복기금 직접 관리

공적ㆍ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참고 3		상품별 예상 수혜사례

상품명	수혜 사례
ㆍ성실상환자 징검다리론	ㅇ 전통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A씨(30대 중반, 남)는 소득증빙 불가의 사유로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저축은행을 통해 햇살론을 이용 ㅇ 대출금 전액 상환 후 부모님 병원비로 추가대출이 필요하였으나 신용등급 상승, 소득증빙 어려움으로 햇살론 및 일반대출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 ⇒ 은행 징검다리론을 안내받아 보증기관의 보증 없이 신용대출 이용
ㆍ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상품	ㅇ 실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는 B씨(50대 초반, 남)는 은행 대출 1,800만원이 연체되어 행복기금에서 관리중 ⇒ 행복기금 안내로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프로그램에 가입, 자활근로로 받는 인건비 중 월10만원씩 저축 - 행복기금 취업센터를 통해 새 일자리도 구하여 본인저축액과 지원금을 포함해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
ㆍMicro-Saving	ㅇ 차상위 계층으로 고1, 중2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C씨(40대 후반, 여)는 미소금융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미용실을 창업한 후, 매출액은 조금씩 증가 하였으나, 목돈마련이 여의치 않아 미소금융 재산형성 지원 상품을 신청 ⇒ 빠듯한 소득 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돈을 적립하고 소비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만기 경과(5년)시점에 75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여 거주지 보증금 인상분으로 활용
ㆍ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ㅇ 노점상을 운영하는 고1, 중2 두 자녀를 둔 E씨(40대 중반, 남)는 최근 영업악화로 자녀 학비(6개월 분 70만원)를 미납하여 학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미소금융에 교육비 대출 신청 ⇒ 미소금융의 저리 교육비 대출 100만원을 받아 미납된 학비를 마련하고, 매월 2만원의 원리금을 분할 납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