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 지속성 확보, 맞춤형 연계 지원 중심 -

2015. 6. 23.

금융위원회

	목 차

Ⅰ. 그간의 서민금융 지원 실적	1

Ⅱ. 보완 및 개선 필요성	3

<참고1> 서민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4

Ⅲ.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5

1.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과 금융부담 경감	6

<참고2>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추진배경 및 예상효과	7

2. 성실 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8

3.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9

4.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 강화	11

5.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 강화	13

6.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15

7.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강화	16

<참고3>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흐름도	17

Ⅳ. 주요 기대효과	18

<참고4> 주요 과제별 기대효과	19

<참고5> 정책 대상별 기대효과	20

Ⅴ. 향후계획	21

Ⅰ. 그간의 서민금융 지원 실적

◇ ‘13년 이후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

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층 경제적 재기에 크게 기여

□ ’13.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장기간 채무연체로 고통받아 온 “저소득 장기연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

ㅇ 장기‧소액채무로 고통받는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하여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ㅇ ’15.5월까지 41만명의 채무를 조정하여 출범 2년만에 당초 목표(5년간 32.6만명)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달성(목표 대비 126%)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분석 결과, 소액채무로 장기간 고통받은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나, 출범 초기 우려되었던 ‘국민행복기금의 도덕적 해이 초래’ 논란은 상당부문 해소

* 평균 연소득 412만원, 평균 채무원금 1,034만원, 평균 연체기간 6년 5개월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대학생‧청년층”이 사회 초년에 연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학자금 연체채무 채무조정도 지원

* 5.9만명의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을 매입, 2.9만명 채무조정 지원(`14.10월~)

□ 국민행복기금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 금융권 등과 협업모델을 통해 금융채무 연체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지원

ㅇ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행복잡(Job)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연계 등 채무자의 자활을 지원

나.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13년 이후, 4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112만명에게 약 11조원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

ㅇ 제도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20~30%대 고금리에 노출된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금리 부담 경감

* 서민금융방문자 실태조사(`15.4월) 결과, 응답자의 55%가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부당했으며, 이중 40%가 이후 대부업 등 사금융을 이용

ㅇ 특히, 현 정부 출범 전 대비 연평균 지원금액이 약 50% 증가(지원건수 약 41% 증가)하는 등 지원규모 큰 폭으로 증가

* 연평균 지원건수 / 금액: (현정부 출범 전, `11~`12년 평균) 33.3만건 / 3.1조원
(현정부 출범 후, `13~`14년 평균) 47.0만건 / 4.6조원

< 서민금융 상품별 지원 실적 >

세부상품 (단위 : 억원)	現정부 지원현황				출시이후 누계
	`13년	`14년	`15.1∼5월	계
미소금융	2,624	3,191	1,373	7,188	14,797
햇살론	19,728	19,280	9,218	48,226	73,029
새희망홀씨	18,983	19,559	7,543	46,085	82,286
바꿔드림론	6,226	2,136	499	8,861	23,456
총계	47,561	44,166	18,633	110,360	193,568

다.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통합기구 설립 추진

□ 국민행복기금 성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서민의 등대가 되어 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14.12월 관련법 국회 제출)

* 서민금융 총괄기관으로서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재단, 신복위 기능을 통할

ㅇ 국민행복기금(상법상 회사)을 법적근거를 지닌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민층의 자활 지원체계를 제도화

Ⅱ. 보완 및 개선 필요성

◇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자활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

* 특히,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 약 88%(`14년 기준)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가 ’15년말 이후 공급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

ㅇ 서민들은 금융회사로부터 적정금리로 필요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대부업 이용을 확대

* ’15.4월 금융연구원 설문조사(서민금융 방문 상담자 770명 대상) 결과, 약 55%의 서민이 금융회사 대출 거부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최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할 때, “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층을 지원할 여지가 존재

* 서민들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금융권 법상 최고금리 등의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서민금융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자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맞춤형 연계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 거양 가능

ㅇ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

* 저리자금 공급과 함께 취업 등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ㅇ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이 필요

□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연체자의 재기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정교한 채무조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

ㅇ 현행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자의 성실상환 유인이 부족하고, 채무자별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에 한계

참고 1		서민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분석

◇ 서민금융 방문 상담자 약 770명* 대상 설문조사(’15.4.6~4.15, 금융연)

* 캠코(187명), 미소금융(105명), 신복위(151명), 저축은행(178명), 신협(20명), 은행(132명) 등

□ (서민금융 필요성) 55%가 낮은 신용등급, 소득부족 등으로 금융회사 대출 거부경험이 있으며, 대출거부 이후 40%가 대부업 등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

⇨ 서민층의 금융이용에 시장실패가 존재하므로, 약탈적 고금리 및 가혹한 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필요

□ (서민금융제도 개선사항) 응답자의 24%가 자격요건 완화, 22%가 대출한도 확대, 21%가 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

⇨ 자활의지가 강한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를 지원하여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

□ (고용 연계 필요성) 연체경험자의 34%가 소득부족, 26%가 계획되지 않은 생활수요, 17%가 예상치않은 사고로 연체가 발생하였다고 응답

⇨ 서민의 자활을 위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긴급생계자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 필요성) 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 61%가 ‘존재를 몰라서’, 또는 ’적합한 상품을 몰라서’라고 응답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종합적인 원스톱 상담‧교육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홍보 필요

Ⅲ.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3대 정책방향

1.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2. 성실한 서민들이 우대받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확대

3. 서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재기를 위한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연 4.5조원 → 연 5.7조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34.9% → 29.9%) 등 금리부담 경감

* 햇살론/새희망홀씨(각 2.0→2.5조원), 미소금융(0.3→0.5조원), 바꿔드림론(0.2조원 공급)

□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차원에서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추가 금리우대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 강화

□ 주거, 교육, 노후 대비(실버금융) 등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개발‧공급)

□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 강화를 통한 서민 자금공급 확대
(징검다리론 도입, 금융권간 연계를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등)

□ 금융지원과 고용‧복지지원(고용부, 복지부, 지자체 등 협업) 간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서민의 자활을 적극 지원

□ 국민행복기금內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탄력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 재기지원을 강화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1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과 금융부담 경감

7대 핵심과제

가. 4대 정책상품 공급 지속과 규모 확대 : 연 4.5조원 → 연 5.7조원

□ (햇살론) `15년말 종료예정인 햇살론을 5년간(~`20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0조원 → 연 2.5조원(+0.5조원)으로 확대 추진

□ (새희망홀씨) `15년말 종료예정인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고, 공급규모를 연 2.0조원 → 연 2.5조원으로 확대(+0.5조원)

□ (미소금융) 연 0.3조원 → 연 0.5조원으로 공급규모 확대(+0.2조원)

□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 연 0.2조원 공급

나. 금리부담 경감

□ (정책 서민상품) 최근 기준금리 인하, 시중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상한금리 인하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상한금리 12.0% → 10.5%  [△1.5%p]

□ (법정 최고금리) ｢대부업법｣상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현행: 34.9%→개편: 29.9%)

ㅇ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운용 중인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는 효과

*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경, 지자체,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강화

□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5년말 카드수수료 조정시 기준금리 인하,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정 예정

ㅇ 영세자영업자 수수료부터 우선 고려하여 인하 여력을 반영

참고 2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추진배경 및 예상효과

1. 최고금리 인하[34.9%→29.9%] 추진배경

◈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원가 하락, 최근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5%p 인하를 추진

□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가 최근 2년간* 4.35%p 감소**하여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는 상황

* ’13년말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이 ’12년말 대출원가를 기준으로 논의된 점을 감안하여 ’12년말 대비 ’14년말 대출원가를 비교

** 대손비용 △1.60%p, 조달비용 △1.42%p, 관리비용 △0.08%p, 모집비용 △1.26%p 등 감소

□ 이와 함께,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대부업체(16개사)도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30% 미만으로 관리 가능할 전망

□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36개사)의 ’14년말 당기순이익이 5,21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8% 증가한 점도 고려

※ 단, 25%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대형 대부업체 상당수(28개사)가 적자전환 예상

2. 예상효과

□ (이자부담) 약 270만명의 이자부담 약 4,600억원을 경감

* 대부업 3,700억원(210만명), 저축은행 900억원(60만명), 캐피탈 15억원(4만명) 등

□ (대부업체) 개인 대부업체 위주로 대부업체 수가 감소되나, 대형사는 원가절감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지속영업 가능 전망

□ (거래자) 대손율이 높은 저신용자(9‧10등급) 중심으로 대출 일부 축소

2		성실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설

ㅇ (대상)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ㅇ (지원)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긴급 자금 대출 성격상 대출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제공하고, 거치기간(예: 1년)도 부여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한 악순환 제거>

□ (정책상품 우대금리)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 적용(예: 매년 0.3%p 인하)

* 미소금융(3개월 이후 1.0%p 인하), 새희망홀씨(매년 0.3%p 인하)는 인센티브 기도입

□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확대

* 장기간 신용카드 성실이용 기록이 누적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

ㅇ (대상)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

ㅇ (한도) 1인당 월 50만원 내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제공

□ (채무조정자 소액대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장기(예: 36개월)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 확대(1,000만원 → 1,500만원)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여 인하

* (현행) 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로 대출 가능
⇨ (개편) 9개월 4% / 12개월 3.8% / 24개월 3.5% / 36개월 3.0%

3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 개선)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상품을 서민층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

①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3∼4%대)로 전환해주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활성화

- (지원 대상) ’12.11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한정

→ ’15.5월말 이전에 실행된 대출까지 확대

- (소득 입증) 징검다리 전세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소득 입증 서류를 넓게 인정*하여 서민층의 제도 이용 가능성을 제고

* 현재는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고 있으나, 급여명세표, 연금수령통장 등도 소득입증 서류에 포함하여 인정

② 저소득층(연소득 1,500만원 이하)이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때 인정하는 간주 소득*을 상향 조정**하여 보증 한도 우대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은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간주 소득을 통해 최저수준을 보장

** (현행) 1,800만원∼4,500만원 → (개선) 2,500만원∼5,000만원

- 간주 소득 상향 조정에 따라 저소득층도 최대 5천만원(현행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대출 보증 이용 가능

□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미소재단)

* 기초수급자 등이 임차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월세비용을 절감 가능

ㅇ (지원대상) 현행 LH공사 임대주택(42만호)만 가능
→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 임대주택(2.5만호) 추가

ㅇ (대출한도) 현행 최대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 대출금리는 현재와 같이 2.5% 수준 유지

□ (교육비 부담 완화) 저소득 가구 자녀의 방과 후 학교*(추가지원) 및 고교 수업료** 등 교육비 저리대출 지원

*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자녀에 대해 연 60만원 한도로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voucher)” 제공중(교육부)

** ’13년 고교 수업료 납부현황 조사 결과, 1학기 동안 약 2만여명의 학생이 평균 50만원의 수업료를 미납중

ㅇ 1가구 당 최대 500만원을 4.5% 금리로 대출 지원(미소재단)

* 이용자가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스쿨뱅킹 통장사본 등) → 미소재단에서 확인 후 대출 지원(지정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저소득 실버계층 등 지원)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ㅇ (Micro-Insurance)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가 旣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미소재단)

* 보험사가 추천한 지원대상자(예: 전체 보험료의 1/3 이상 납부한 자 등)에 대해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하여 지원 예정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고령자 (65세 이상)

▪(보험상품)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인 보장성 보험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20만원 보험료 지원

ㅇ (우대금리) 차상위계층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가 은행 예금 가입시 0.8%～1.2%p 범위내 우대금리 추가 지원 추진

□ (장애인 자립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자금을 저리대출 지원(미소재단)

ㅇ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

ㅇ (조건) 1인당 최대 1,200만원을 3%로 대출 지원

4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 강화

□ (정책-은행 연계)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도입

* 예) 햇살론(6등급 이하)을 성실 상환한 후 5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햇살론 대출과 제도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하여 고금리로 회귀하는 사례 발생

ㅇ (대상) 4대 정책상품을 장기간(예: 3년간) 성실히 상환한 자

ㅇ (조건) 은행들이 연 9.0%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 현행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금리인 10%대 초반보다 징검다리론 대출금리를 낮게 지원하여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

※ 정책 서민금융 상품에 이어 징검다리론까지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이후에는 은행들이 자체 신용대출 상품을 제공토록 유도

□ (은행-2금융권 연계) 은행-저축은행등 간의 연계영업을 확대하여 민간 서민금융회사를 통한 ‘10%대 中금리 대출’을 활성화

ㅇ (협약체결 확대) 연계 영업이 가능한 은행계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가 매개가 되어 공동협약 체결 추진

* (예시) A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 간 업무 협약 체결 → A은행이 위치한 지역의 저축은행들과 연계 → 전산시스템 공동 구축

ㅇ (고객 편의 제고) 은행내 One-Stop System 도입, 인터넷 신청 고객 취급 허용 등을 통해 거래자 불편 최소화 및 연계대출 이용 활성화 유도

- (현행) 은행의 저축은행 상품 단순소개 → (개선) 은행 내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대출신청~실제대출 완료까지 은행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 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 고객도 저축은행 연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 허용

- 핵심 상품설명서 이외 불필요한 서류 작성 의무를 완화*하여 고객 편의 도모

* 연계대출상담신청서 폐지 등 불필요한 서류 작성 의무 완화 추진

ㅇ (대상 확대) 영업구역外 은행점포와 연계영업을 허용하고, 연계영업에 대한 영업구역內 대출 비율(50%) 규제 적용 배제*

* No Action Letter로 우선 시행하되, 향후 감독규정에 명문화

ㅇ (인센티브 제공) 취급 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 지주사의 계열사 시너지 평가, 은행 직원 평가 등 각종 평가 항목에 반영

□ (정책-2금융권 연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민간금융 상품 알선, 정책상품 공급 등 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서민형 PB')

ㅇ 수요자는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상담‧제공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는 신규 고객 창출, 운영비용 절감 등이 가능

<서민형PB 지원 프로세스(예시)>

5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 강화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강화) 향후 개소되는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이 최대한 입주하여, 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지원간 실질적 연계 강화

* 고용부‧행자부‧금융위 등 7개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 중
→ `14년부터 10개소를 개소하였으며, `17년까지 70여개 수준으로 확대 예정

* ’15년 중 고용복지+센터가 전국에 총 30개소 추가 개소될 예정이며, 이 중 최대 27개소에 서민금융센터 신규 입주 추진

ㅇ 향후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 지점을 입주시켜 서민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대출, 사후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

* (현행) 고용‧복지+센터 7개에 캠코·신복위·미소금융 상담인력(비상근) 순환근무 중
→ (개선) 최대 70여개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 인력(2~4명)을 상근            입주하여, 종합상담‧대출‧채무조정 등을 원스톱 지원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 부문 입주시 효과]

① (복지 → 서민금융 연계 例) 기초수급자가 복지지원(생계급여 등)과 함께, 미소금융 대출과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을 받아 자활에 성공

② (채무조정 → 고용 연계 例)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한 상환능력 제고를 통해 채무 상환을 적극 지원. 이후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을 통해 자활도 지원

□ (창업지원 확대)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

ㅇ 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여타 정책상품과 지원기준을 통일

* (현행) 7등급 이하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

→ (개선) 6등급&연소득 4,000만원 이하자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

□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재산형성(저축상품)을 연계 지원하여 자활 도모(복지부 협업)

ㅇ (대상) 상환의지는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ㅇ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복위에서 대상자를 추천 →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으로 일자리 연계(광역지자체 5곳 우선사업)

- 대상자는 인건비 일부를 저축(내일키움통장, 3년간 월10만원)하고 정부에서 자활근로수익금 등으로 매칭저축(최대 25만원) 지원

- 참여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 추가 부여(저축액으로 잔여채무 일시 상환시 15% 우대감면 등)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사업 체계 및 지원효과>

□ (Micro-Saving)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지원

ㅇ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최대 5년)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 3배를 매칭하여 적립(최대 3년)하여 적립액의 이자분을 대상자에게 지급

ㅇ 적용 금리도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

<Micro-saving 지원효과(5년 저축시)>

< 지정통장 저축 >

< 만 기 >

성실상환자

月 10만원 5년간	→	총 600만원

⇨

성실상환자 “749만원” 수취

(저축원금 “600” + 이자 “149”)

차액 “115”

*지원 없을 경우 대비

미소금융

月 30만원 3년 간	→	총 1,080만원

6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 (상환능력 부족자 감면율 확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 감면율 확대 적용

ㅇ (대상) 국민행복기금·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ㅇ (내용) 차상위계층을 사회소외계층에 포함하여 원금감면율을 현행보다 10%p 확대 적용(현행 최대 50%→ 최대 60%)

□ (채무연체자의 불필요한 부담 감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사실상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ㅇ (대상) 국민행복기금 보유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재산‧소득심사(3년단위 재심사) 결과 상환능력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ㅇ (지원)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ⅰ)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ⅱ) 공적 파산으로의 무료 연계 지원

-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하되,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소멸시효 연장 등만 실시

□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사적 채무조정기관(국민행복기금‧신복위)과 공적 채무조정기관(법원 회생‧파산)간 연계 지원을 보다 강화

ㅇ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는 Fast-Track*의 전국적 확대 시행
(지방법원 등과 MOU를 체결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지역 확대)

* 행복기금‧신복위가 신용상담보고서를 발급,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 법원은 부채증명서 생략, 재산‧소득조사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련 절차 단축(통상 6개월 → Fast Track 3개월)

ㅇ 향후 서민금융진흥원내 ‘원스톱 법률지원단’ 구성하여 신속한 연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

* 전문인력(변호사, 법무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회생, 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를 법원과 연계함으로써 채무조정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진행과정 등을 지속 관리

7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 강화

□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 관리하는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17년까지 전국에 150여개(목표) 구축

ㅇ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원스톱 지원 가능

*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청사 등에 진흥원 지점(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등) 구축

* 진흥원 자본금(출범시 5,000억원) 확보시 운영수익을 통해 경비 조달 가능

□ (서민금융 재원‧정보 통합) 흩어져 있는 재원‧정보를 통합함에 따라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및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제고

① (채무조정-정책대출상품 간 연계 例) 채무조정 후 이를 완제한 사람에 대해 미소금융 창업자금 등 저리의 정책대출 상품을 바로 연계하여 재기를 지원

② (정책대출상품 간 연계 例) 햇살론을 성실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미소금융 재원을 활용한 micro-saving을 통해 재산형성(자활)을 지원하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징검다리론(새희망홀씨)을 지원하여 은행권 정착 유도

ㅇ ‘서민금융 통합DB' 구축을 통해 중복수혜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재 미소재단‧신복위와 은행권 새희망홀씨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

□ (맞춤형 채무조정) 진흥원의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채무자별로 탄력적인 채무조정 지원 가능

① 진흥원은 공적기관으로서 세무‧재산정보 등을 받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

② 이를 바탕으로 협약방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또는 공적 채무조정 연계 등을 탄력적 지원 가능

* 법무부는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기관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신복위는 지정할 수 없고, 법상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정 가능하다는 입장

③ 진흥원내 자금으로 개별 채권매입 채무조정 지원 가능(예: 협약 비가입 채권 등 협약방식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자활 연계지원) 공신력 있는 서민금융 Control-tower로서 관계부처 등과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지원 강화

참고 3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흐름도(예시)

Ⅳ. 주요 기대효과(추정)

◇ `18년까지(3.5년간) 총 270만명에게 약 22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총 62만명에게 채무조정 지원 가능

◇ 대부업법上 최고금리 인하로 3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270만명의 이자부담을 4,600억원 경감 가능

□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 4.5조원 →  5.7조원으로 확대

ㅇ 연간 지원대상자가 47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되고, `18년까지 210만명, 20조의 서민금융을 신규 공급 가능

ㅇ 대출 상한금리 1.5%p 인하로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경감 가능

☞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결국에는 대출을 갚지 못하여 연체의 늪에 빠지는 ‘서민층의 악순환 고리’를 사전에 절연하는 효과 기대

□ 주거‧교육‧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을 도입하여 연간 17만명에게 연 0.6조원 신규공급 가능(`18년까지 총 60만명, 2조원)

☞ 서민층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별로 촘촘한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안정적인 생활여건과 자활 기반을 조성

□ 법상 최고금리를 34.9%에서 29.9%로 5%p 인하함에 따라, 270만명의 이자부담을 4,600억원 경감 가능

☞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 국민행복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 연체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속하여 `18년까지 총 62만명의 재기를 지원

☞ 한번의 채무 연체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채무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적 금융생활로 복귀 지원

참고 4		주요 과제별 기대효과(추정)

주요 정책상품	주요 내용	기대효과
		연간	~'18년
[저금리 서민대출, 재산형성 지원 등 공급 확대]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4.5조원→5.7조원) ※ 매년 최대 800억원 이자경감	60만명	210만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대출한도확대(1,000만원→1,500만원)	1.8만명	6만명
	소액한도(월50만원) 신용카드 발급	3만명	11만명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 개선	전세보증 대상 확대 및 소득인정기준 상향	4만명	14만명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상확대(LH공사→SH등 지역개발공사) 및 대출한도 확대(1,000만원→2,000만원)	0.5만명	1.8만명
교육비 지원	교육비 저리대출 (500만원, 4.5%)	0.6만명	2.1만명
Micro- Insurance	보장성 보험료 지원(최대 120만원)	0.5만명	1.8만명
취약계층 우대금리 지원	은행예금 우대금리 지원	5만명	17.5만명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 대상 생계자금 저리대출	0.1만명	0.3만명
제2금융권 연계대출	은행-저축은행 연계영업을 통한 中금리 대출	0.6만명	2만명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채무조정자 대상 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지원	0.1만명 (시범사업)	추후 확대 예정
Micro-Saving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지원	0.3만명	1.1만명
총합		77만명 (6.3조원)	270만명 (22조원)
[서민층 금리 부담 경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금융회사‧대부업체 최고금리 34.9%→ 29.9%	270만명
총합		270만명
[채무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지속적‧탄력적 채무조정 실시	7만명	24만명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탄력적 채무조정,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11만명	38만명
총합		18만명	62만명

* 긴급 생계자금대출, 징검다리론 대출 대상자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상자에 포함

참고 5		정책 대상별 기대효과

< 대상별 지원정책 및 기대효과 >

* NICE신용평가정보 등록 신용대출 보유자 약 1,450만명 대상(대출잔액 기준)

9.5조원

(금리 34.9%→29.9%)

0.3조원

(금리 34.9%→29.9%)

5.6조원

(4%∼12% → 4%∼10.5%)

채무조정

중인 자

(128만명)

금융채무

불이행자

(107만명+α)

성실상환자 중심 대출공급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6∼10등급

(304만명)

※ 연체자 제외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연 4.5조원 → 5.7조원)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주거‧교육‧고령자 등
생활안정 지원 강화

금리부담 경감

정책 서민상품 최고 12%→10.5%

법정 최고금리 34.9% → 29.9%

은행 25조원

2금융권

77조원

(20%∼34%)

대

부

업

창업지원
확대

자활-
재산형성 연계
신상품
도입

정책

서민금융

1∼3등급

(600만명)

4∼5등급

(414만명)

은행 163조원

(금리 3%∼5%)

2금융권 73조원

(금리 5%∼10%)

징검다리론 공급

은행 42.8조원

(금리 3%∼5%)

2금융권 91조원

(금리 10%∼20%)

대

부

업

2.3조원

(4%∼12% → 4%∼10.5%)

은행-2금융권간
연계 강화

정책

서민금융

(3천만원 이하자)

채무조정

지원 가능

탄력적 채무조정

상환능력 없는 채무는
국민행복기금 직접 관리

공적ㆍ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Ⅴ. 향후 계획

◇ 즉시 추진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효과 극대화

개선방안		주요 조치사항	소관 기관	추진 일정
1. 정책서민금융의 지속 공급과 금융부담 경감
가. 서민금융 공급 확대	햇살론 공급확대	복권기금 출연 중기청 시행령, 고시개정	금융위 기재부 중기청 저축은행 상호금융	‘16년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공급 확대	미소재단 사업계획 변경 등	금감원 미소재단 은행연합회	‘16년 ∼
나. 금리부담 경감	정책 서민금융 금리인하	햇살론 협약서, 바꿔드림론 협약서 개정	금감원 캠코 지신보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상호금융	‘15.8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법령 개정	금융위	‘15년중
2. 성실 상환자 대상 정책 지원 강화
가. 긴급 생계자금 대출 도입		지신보, 미소재단 내규 및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 등	금감원 지신보 미소재단 은행연합회	‘15.8월
나. 햇살론 우대금리 적용		지신보 협약서 개정	지신보 저축은행 상호금융	‘15.下
다. 채무조정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카드사와 신복위․행복기금 업무협약 등	신복위 행복기금	‘15.7월
라. 채무조정자 소액대출		신복위 내규 개정, 행복기금 이사회 의결 등	신복위 행복기금	‘15.下
3. 주거 등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가.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 개선		주금공 내규개정 등	주금공	‘15.下
나.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		미소재단 내규개정 등	미소재단	‘15.7월
다. 교육비 부담 완화		미소재단 내규개정 등	미소재단	‘15.7월
라. 장애인 자립 지원		미소재단 내규개정 등	미소재단	‘15.7월
마. Micro-Insurance		미소재단 정관변경 등	미소재단 손․생보협회	‘15.下
바. 저소득 실버계층 우대금리 지원		전산개발 및 금감원 약관심사 등	금감원 은행연합회	‘15.8월
4. 민간 금융회사와의 연계 강화
가. 징검다리론 출시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 등	금감원 은행연합회	‘15.11월
나. 연계대출 활성화		은행-저축은행간 협약서 체결	금융위 은행 저축은행	‘15.9월
5. 고용·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 강화
가. 창업지원 확대		미소재단 내규개정 등	미소재단	‘15.11월
나.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지자체 선정, MOU 체결 등	금융위 복지부 행복기금 신복위 자활센터	‘15.9월
다. Micro-Saving		미소재단 정관 및 내규개정 등	미소재단	‘15.9월
6. 채무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
가. 차상위계층 감면율 확대		행복기금 내규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행복기금 신복위	‘15.8월
나. 국민행복기금 역할 강화		행복기금 내규 개정	행복기금	‘15.下
다.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통합도산법 개정 등	금융위 법무부 신복위 행복기금	‘15년중
7.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종합적인 서민금융 강화
가.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 등	금융위	‘15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