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주요 참고자료

2015. 6. 23.

				목 차

1.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자금 대출	1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2

3.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	3

4. 전세보증 저소득층 소득인정금액 상향	4

5.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5

6.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6

7. 저소득 실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7

8.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대상 생계자금 지원	8

9. 징검다리론	9

10.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지원	10

11.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	12

1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자금 대출

□ (취지)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서민층이 정책서민금융 이용 후에도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

□ (상품안)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ㅇ (대상)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1년 이상 성실상환자

ㅇ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이내

ㅇ (금리) 기존 대출상품 금리와 동일

* (미소금융) 4.5%, (햇살론) 10.5% 이내, (새희망홀씨) 10.5% 이내

ㅇ (대출기간) 최대 1년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새희망홀씨는 만기일시상환도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은행별 자율(연장 가능)

□ (취급기관) 개별 상품 취급기관 지점에서 신청(☎ 1397)

* (미소금융) 전국 164개 지점(☎ 1600 - 3500), (햇살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수협 전국 영업점, (새희망홀씨) 16개 은행 지점

□ (취급절차) 대출 취급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대출 이용자에 대한 재직상황 변동 등 최소 심사만 실시

□ (시행시기) `15.8월(목표) 부터 대출취급

2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 (취지)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조기에 제도권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 지원

* 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하더라도 신용유의자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므로 장기간의 채무상환 기간 동안 교통·통신비 등의 신용결제에 어려움을 겪음

□ (상품안) 장기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금융생활의 편의를 제공

ㅇ (대상) 신복위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 또는 완제자

ㅇ (한도) 1인당 최대 월 50만원의 이용한도를 제공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은 불가

ㅇ (기능)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추가

□ (취급기관) 협약 카드사에 직접 카드발급 신청

□ (취급절차) 신청인이 카드사에 직접 신청 →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서 성실상환자 여부를 확인 → 카드사 심사를 거쳐 발급

□ (시행시기) 신복위‧국민행복기금과 카드사간 업무협의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15.7월부터 시행

3		징검다리 전세보증 대상 확대

□ (취지) 서민계층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의 은행권 저금리 전세대출로의 전환이 필요

□ (개선안) 대출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소득확인서류를 넓게 인정

ㅇ (대상) ’15.5월말 이전에 실행된 제2금융권 전세대출

* 현재는 ‘12.11월말까지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이 대상

ㅇ (소득확인서류) 기존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령통장 등을 소득확인서류로 인정

*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게 변경

ㅇ (금리) 은행권 전세자금대출과 유사 (연 3~4% 수준)

□ (취급기관) 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취급절차) 구비서류 준비 후 취급기관에서 신청 및 실행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확인서류(대출내역 및 상환계좌) 등

□ (시행시기) 은행과 협의를 거쳐 `15.6월(목표) 부터 시행

4		전세보증 저소득층 소득인정금액 상향

□ (취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보증한도를 상향할 필요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은 연소득에 따라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8백만원~45백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 (개선안) 저소득층의 소득인정금액을 18백만원~45백만원에서 25백만원~50백만원으로 상향

ㅇ (대상) 연소득 15백만원 이하 저소득층

ㅇ (방식) 일반가구‧한도우대가구 및 채권보전조치 유무에 따라 소득인정금액을 차등 적용

* 한도우대가구 :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 (취급기관) 전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취급절차) 구비서류 준비 후 취급기관에서 신청 및 실행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류 등

□ (시행시기) 은행과 협의를 거쳐 `15.6월(목표) 부터 시행

5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출 확대

□ (취지)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확대 지원

* 국민임대주택 총 44.5만호 중 LH공사 42만호, 지역개발공사 등 2.5만호

<現 임대주택보증금 대출 상품>

ㅇ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LH공사) 거주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미소금융 대상과 동일)

ㅇ (자금 용도) 임대료 전환을 위한 임차보증금

ㅇ (대출 한도) 1,000 만원

ㅇ (지원 조건) 대출금리 2.5%, 최대 2년이내 만기일시상환(연장 가능)

□ (개선방안)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확대

ㅇ (지원대상) 지역개발공사(SH공사 등)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ㅇ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 기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취급기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1600 - 3500)

□ (취급절차) ①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 ②상환능력 심사 후 대출금 지급

* (구비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②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③ 주민등록 등본, ④ 통장사본 등

□ (시행시기) `15.7월(목표) 부터 대출취급 추진

6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 (취지) 가정의 경제적형편 등으로 인해 방과후 학교* 활동 및 고교수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 교육부에서 연 60만원 한도로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을 제공중이나 연간 과목당 평균 96만원(수업료, 재료비 각 4만원 × 12개월) 필요

** ’13년 고교 수업료 납부현황 조사 결과 1학기 동안 1만 8859명(평균 50만원)의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

□ (상품안)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교육비(고교수업료 또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 대출 지원

ㅇ (대상)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7등급 이하(저신용), 차상위 계층 이하(저소득) 가구

ㅇ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500만원 이내, 연 4.5%

ㅇ (대출기간) 최대 1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취급기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1600 – 3500)

* 이용자가 방과 후 학교 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증명(스쿨뱅킹 통장사본 등) → 미소재단에서 확인 후 대출 지원(지정 통장으로 직접 입금)

□ (취급절차) ①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 ②상환능력 심사 후 대출금 지급

* (구비서류) ①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통장사본(스쿨뱅킹) 등

□ (시행시기) `15.7월(목표) 부터 대출취급 추진

7		저소득 실버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 (취지) 실버계층이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연간 17.7만건 수준(출처: 보험개발원)

ㅇ 질병·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비 지출 과중 등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방지할 필요

□ (상품안)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노인층의 보험 실효방지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보험료 지원

ㅇ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 보험사가 지원대상자(예: 전체 보험료의 1/3 이상 납부한 자 등)에 대해 신청사유, 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심사하여 지원 예정

ㅇ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보장내용에 의료, 실손, 질병이 반드시 포함)에 한하여 지원

ㅇ (월 납입보험료) 월 납입 보험료 10만원 이하

ㅇ (지원규모) 1년 분 보험료 지원 (보험사 가상계좌에 직접 지급)

* 재원은 휴면보험금 예금이자

□ (취급절차) ①보험사를 복지사업자로 선정, ②각 보험사가 대상자 발굴, ③미소금융중앙재단에 보험료 지원을 요청

* (구비서류) ① 보험료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보험사추천서,
④ 보험계약내용 등

□ (시행시기) 사업수행기관(보험사) 선정을 거쳐 ‘15.하반기부터 취급

8		저소득․저신용 장애인 대상 생계자금 지원

□ (취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자립을 도울 필요

□ (상품안) 저소득․저신용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저리 대출

ㅇ (대상)「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상환능력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자

ㅇ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1,200만원 이내, 연 3%

ㅇ (대출기간) 최대 1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취급기관) 미소금융 지점에서 대출 신청 가능(☎ 1600 – 3500)

□ (취급절차) ①이용자가 지점 내방 후 대출신청, ②상환능력 등 심사 후 대출금 지급

* (구비서류) ① 현금흐름증명 진술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장애인등록증 등

□ (시행시기) `15.7월(목표) 부터 대출취급 추진

9		징검다리론

□ (취지) 정책금융 상품 등*을 성실히 상환한 자가 은행권의 일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이 필요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ㅇ 성실상환자가 은행의 일반신용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상품 또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

□ (상품안)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한 자에게 저리 대출 지원

ㅇ (대상) 정책금융상품 등을 장기간(예: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

ㅇ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ㅇ (금리) 연 9% 수준

ㅇ (대출기간) 은행별 대출기간 결정

□ (취급기관) 새희망홀씨 취급 16개 시중은행 해당 지점에서 신청

□ (취급절차) 취급은행에서 정책금융상품 등의 성실상환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징구하여 심사

□ (시행시기) `15.11월부터 취급

10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지원

□ (취지) 취업이 어려운 금융채무 연체자에게 자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채무를 상환하도록 지원

□ (상품안) 복지부와 협업하여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조정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일자리연계-재산형성 프로그램 운영

ㅇ (대상)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채무조정자(신규 약정자 포함)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ㅇ (방식) 대상자를 자활근로사업에 연계하여 일자리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통해 저축 및 채무감소를 지원

- ①대상자가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최대 3년간 참여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최대 110만원/월 수준

- ②대상자가 근로소득 일부(월 10만원)를 내일키움통장에 저축하면, 복지부에서 저축 장려금(월 10만원, 고정) 및 자활사업 수익금(최대 15만원, 변동)을 동 통장에 매칭 저축

- ③대상자는 저축액의 일부(예: 20% 이상)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국민행복기금․신복위는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자활근로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예: 최대 2년)

* 채무자가 저축액으로 잔여채무를 일시상환시 잔여채무액의 15%를 추가 감면

□ (시행시기) 관계기관 협의,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등을 거쳐 `15.9월 시범사업 실시(5개 지자체)

< 채무조정-일자리-재산형성 연계 상품 추진체계>

11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Micro-Saving) 지원

□ (취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저리자금 대출 뿐만 아니라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중요

□ (상품안) 은행권과 협업을 통해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프로그램(통장) 운영 (‘micro saving’의 일환)

* 단, 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재산형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외

ㅇ (대상)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ㅇ (방식)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하여 저축(최대 3년)

* 예) 이용자가 월 10만원 저축시, 재단이 30만원씩(3배수) 저축

-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수취

* 본인 저축액 및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

ㅇ (금리) 시중 적금금리의 약 2배 이상 지급

* 미소금융 사업에 참여하는 5개 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IBK)

□ (취급기관) 미소금융 지점에서 지원신청 가능(☎ 1600 - 3500)

□ (취급절차) ①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지점 내방 후 신청, ②미소금융 중앙재단에서 심사, ③통장가입 및 저축, ④만기 시 중앙재단에서 이용자에게 미소금융 저축액의 이자분을 지급

* (구비서류) ① 재산형성 지원 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등

□ (시행시기) 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15.9월(목표) 부터 취급

< 신청 및 통장개설 >

< 예금(5년간 매달 10만원) >

< 만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