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6. 23.(화) 10:00
배포일시	2015. 6. 23.(화) 08:00	담당부서	미래경제전략국 미래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대희(044-215-4910)	담 당 자	김영민 팀장 (044-215-4972) 최은경 사무관 (044-215-4915)

제목: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이 자료는 2015년 6월 23일(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김인호 위원장의 실제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23일(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부총리·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제3차 회의가 개최

* ‘민·관합동’이라는 위원회 취지와 최근 부총리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 금번 회의는 김인호 공동위원장이 주재
(제1차, 제2차 회의는 부총리 주재)

① 글로벌 미래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②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

③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대외통상전략

④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방안

⑤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

□ 김인호 공동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ㅇ 저물가, 저성장, 메르스 사태 등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달성될 수 있다며,

- 지금은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되살려,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

ㅇ 김 위원장은 또한, 우리 경제가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 4만불, 5만불 시대 달성 등 진정한 선진경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열정과 창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

□ 오늘 논의된 결과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

ㅇ 최종적으로「중장기경제발전전략」(‘15년말 발표예정)에
포함될 예정

[별첨 1] 김인호 공동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글로벌 미래환경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1		김인호 공동위원장 모두발언(全文)

이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김인호 위원장의 실제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인호 입니다.

ㅇ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림

□ ‘민·관 합동‘이라는 위원회 취지를 살리고,
부총리께서 메르스사태 수습,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 등으로 바쁘신 점을 감안해서,

ㅇ 오늘은 공동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결집>

□ 최근 우리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경제계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걱정스러움

ㅇ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는 ‘극장화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음

* 정부에서는 위기극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발표하고 있는데도 일반 국민들은 영화관의 관객처럼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인식하는 현상

□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ㅇ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

ㅇ 지금이야말로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되살려,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임

ㅇ 대부분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에 주목하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 이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는 추가적인 발전요인도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 어떻게 이를 발현해 나갈 것인가에 역량을 집결할
시점이며 이것이 중장기 전략의 핵심과제임

<경제시스템 개혁>

□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과 별개로, 우리 경제는 ‘시스템 개혁’이라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존 정부주도의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4만불,
5만불 시대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 진정한 선진경제로의 도약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ㅇ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ㅇ 열정과 창의,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주도의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하겠음

<당부사항>

□ 우리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추진중인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마련도 이러한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함

ㅇ 작년 10월에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전략이 점차 구체화되는 등,

ㅇ 작업일정의 중반을 지나면서 상당부분 진전을 이룬 상황

□ 이제 연구진, 민간위원, 관계부처 모두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다시금 인식하고,

ㅇ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마련에
열(熱)과 성(誠)을 다해주시기 바람

<안건 관련>

□ 오늘 회의에서는「인구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체계 개편방향」,「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대외통상전략」
등 총 5건이 논의될 예정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ㅇ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증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경제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복지수요 감당도 가능하므로,

ㅇ 중장기적 시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하겠음

□ 한편, 올해 들어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칫 경기회복 기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음

* 월별수출증감률(%, 전년동기비): (‘15.1)△1.0 (2)△3.3 (3)△4.5 (4)△8.9 (5)△10.9

ㅇ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데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만큼,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것이 당면 과제

□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Mega FTA를 활용하여 안정적 생산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ㅇ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하겠음

별 첨 2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의 3층 구조

ㅇ (1층: 기반환경) 인구구조 변화, 자원부족 심화, 기후․
생태환경, 거대 과학기술

ㅇ (2층: 기초환경) 국제정세 변화, 경기변동, 사회 및 자연환경 변화, 공급 및 수요변화

ㅇ (3층: 정책환경) 중앙정부, 국회, 기업 등 국내 정책이해관계자 변수

□ 글로벌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① 기반환경

ㅇ (인구구조) 글로벌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제반환경 구축,
글로벌 실버마켓 진출을 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전략 수립

ㅇ (자원부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자원수급 다변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통한 식량 자급화

ㅇ (기후변화) 지속적인 국제적 리더십 확보,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 국토정책을 통한 생태환경 보호

ㅇ (거대과학) 스마트 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의료윤리 정비

② 기초환경

ㅇ (국제정세) 동북아 지역의 균형자로서 역할 모색

ㅇ (경기변동) 글로벌 재정·금융위기 대비 시나리오 마련

ㅇ (사회환경) 인구구조 및 가족변화에 따른 세수·복지체계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ㅇ (수요공급) 곡물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생산기지 구축, 헬스케어 수요폭증에 대비한 의료시장 진출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