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5년 6월 24일(수)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수신즉시 보도가능		담당과장: 김충모(044-200-4605)
			담당: 문종숙 사무관(044-200-4608) 양유림 사무관(044-200-4609)

광고업종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하도급대금 지급 기산일 기준 명확화, 광고제작사의 대금 지급 허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15.4월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의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산정기준이 되는‘목적물 수령일’을 변경함

* 제일기획(삼성계열), 이노션(현대자동차계열), HSAD(LG계열), 대홍기획(롯데계열), SK플래닛(SK계열), 한컴(한화계열), 오리콤(두산계열) 등 7개 광고대행사

ㅇ 아울러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요구 또는 지정한 모델과 관련한 비용지급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비용은 부담하되, 지급은 ‘광고제작사’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개정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광고업종의 거래 실태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산일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광고업종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함

1		주요 내용

□ 목적물 수령일에 대한 기준 명확화

□ (문제점) 광고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최종 결과물의 납품일을 특정하기 어려움

*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도 광고주의 변심 등에 의한 잦은 수정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최초일 또는 최종 작업일 중 어느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였음.

ㅇ 이에 현행 표준계약서에서는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기준이 되는목적물 수령일*을‘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시점’으로 규정

*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광고주 시사일 역시 가변적일 수 있어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

ㅇ 아울러 제조업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을 광고업에서도 채택하는 경우, 이를 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

*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

* 예: 매달 25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하면 2015.3.15.에 납품된 물건이라도 2015.6.25.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

□ (개정내용) 2015.4월 광고업종 하도급법 위반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문에 충실하게 계약시 특정*한 ‘목적물이 납품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도록 함 (제20조제3항, 전문)

*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제20조 제3항)을 삭제하되, 계약서 전문에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목적물 납품일과 검수일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을 채택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 (제11조제1항)

□ 광고대행사(원사업자)의 업무효율 증진

□ (문제점) 발주자 또는 광고대행사가 요구·지정한 광고모델 관련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존재

ㅇ 광고주 또는 대행사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광고제작사(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광고대행사’가 직접 결제토록 하고 있으나

ㅇ 광고대행사의 대금결제 시스템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에 대하여 경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

□ (개정내용) 광고주·대행사가 특정모델을 요구·지정하는 경우 관련 대금의 지급은‘광고제작사’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8조제3항)

* 단, 이 경우에도 미용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비용 등 관련경비는 별도계약으로 체결하고 대금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가 부담

2		의의 및 기대효과

□ 광고업계의 업무관행 및 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함으로써 광고업종의 거래 현실과의 적합성을 제고함

□ 개정과 더불어 「광고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여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

□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를 대상으로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하도급법준수와 관행개선을 당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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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 고> 개정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계약서 전문	계약서 전문
◇ 광고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광고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명시한다.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 ~ ② (생 략)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에는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요구 또는 지정한 특정모델에 대한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경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모델 관련 사항은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수급사업자가 직접적 작업지시를 행하는 의상, 소품 등은 예외로 한다.	③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특정모델을 요구 또는 지정한 경우, 특정모델에 대한 모델료 및 메이크업(make-up), 헤어(hair) 및 스타일코디 등 특정모델과 관련한 부대경비는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모델 관련 사항은 광고주 또는 대행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단, 별도 계약으로 체결된 특정모델 관련 부대경비는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수급사업자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 -----------------------------------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 (수령 및 검사) ① ~ ② (생 략) ③ 제②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경우,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의 년,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기재하여야 하며, 광고주 시사가 연기되더라도 검수완료일은 최초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연기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납품일은 최초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전 년, 월, 일이 된다. ④ ~ ⑦ (생 략)	제20조 (수령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②항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광고주 시사일을 검수일로 정할 경우, 본제작 개시일 이전에 광고주 시사일의 년, 월, 일을 본 계약서의 전문에 기재하며, 광고주 시사가 연기되더라도 검수완료일은 최초 기재된 광고주 시사일로부터 10일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삭 제>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