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2015

2015 개정세법해설

❚ 머리말

2015년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며, 세원투명성 제고와 역외탈세 방지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근로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둘  째,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여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  째,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지원 등으로 활용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도록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넷  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감액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이 서로 달라 양자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섯째, 2014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공제율․공제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 모두가 개정세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여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업무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국 세 청 장

2015 개정세법 해설

차

례

1. 국세기본법	1

2. 소득세법	37

- 총괄․사업소득 분야 / 37

- 근로소득 분야 / 59

- 연금․퇴직소득 분야 /  71

- 양도소득 분야 / 97

- 국제조세 분야 / 115

3. 법인세법	123

- 법인세 분야 / 123

- 국제조세 분야 / 147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5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171

6. 부가가치세법	185

7. 주세법	213

2015 개정세법 해설

8. 개별소비세법	221

9. 인지세법	229

10. 조세특례제한법	233

- 종합소득세 분야 / 233

- 양도소득세 분야 / 259

- 법인세 분야 / 279

- 국제조세 분야 / 331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341

- 부가가치세 분야 / 351

- 근로장려세제 분야 / 381

11. 소득세법(근로소득분야 추가분)	399

2015 개정세법 해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영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 문의사항： ☎ (044) 204-3117~8

차례    국세기본법

1.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5

2.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6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사유 신설	7

4.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8

5.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10

6.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11

7.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 허용	12

8. 법정기일 명문화	13

9.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	14

10. 경정청구기간 확대	15

11.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 시 불복청구 진행	16

1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17

13.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18

14.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19

15.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 변경	20

16.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22

17. 처분청에 서류열람권․의견진술권 부여	23

18.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24

19.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법령화	25

20.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 근거 마련	27

21.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 금지	28

22.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29

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30

2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과 일치	31

2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32

26.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33

27.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	34

28.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35

2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대상 확대	36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상향 조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

○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

○  처분청에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열람권 및 의견진술권 부여

○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  포상금 한도의 일부 인상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8호)：2014.12.23.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6호)：2015.2.3.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7호)：2015.3.6. 공포

01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연장사유 적용대상 <추 가>	▢ 기한연장사유 적용대상 ○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2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송달 신청 및 철회 ○ 전자송달 신청의 철회는 문서로 신청	▢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 환급금통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2회 연속 미열람*한 경우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향후 송달분은 우편송달 *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의 경우 그 서류상 기한까지, 환급금통지서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부터 1개월 이내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

0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제척과 회피 사유 신설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척과 회피 <신 설>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척과 회피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심의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4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

(국세기본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상속포기자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대상：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신 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 -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 ：승계대상세액×상속인별 민법상 상속분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인의 범위 명확화 -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를 포함함) ○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상속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봄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 - ｢민법｣ 상 상속인․상속재산만 있는 경우：(현행과 동일)

종          전

개          정

<신  설>

-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한도：상속받은 재산

-  상속인 중 수유자 또는 상속포기자가 있거나 보험금이 있는 경우：

승계대상 세 액	×	상속인별 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합계액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05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증세 이외의 국세 - 원칙：5년 - 무신고：7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10년 <신 설>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상증세 이외의 국세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1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6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유도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일반：20% - 부정행위：40% <신 설>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10% - 부정행위：40% <신 설>	▢ 가산세율 ○ 무신고 가산세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60% ○ 과소신고 가산세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6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7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으로 시가평가 허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담보의 평가방법 ○ 토지․건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 납세담보의 평가방법 ○ 토지․건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다만, 납세자가 담보제공과 함께 2이상의 감정가액*(제공일 전 6개월 이내에 감정한 경우에 한함)을 제시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 평균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08

법정기일 명문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가산금 등의 법정기일을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일 명문화 ○ 국세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판단 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범위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신 설> ○ 가산금의 법정기일 - (신설) * 대법원：납부기한 도과일 * 국세청 실무：본세 법정기일 (국세청 서면1팀-1742, 2007.12.26.)	▢ 법정기일 명문화 ○ 국세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판단 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범위 -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 ○ 가산금의 법정기일 -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대법원 판례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

09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 포함

(국세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취지

○  법인격을 악용하는 조세회피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주된 납세자：법인(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 제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모든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0

경정청구기간 확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 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 경정청구 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3년→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5.1.1. 전에 종전의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름

11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 시 불복청구 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 시 불복청구가 가능한 현행 기본통칙을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정청구의 처리 ○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정, 경정 및 거부 통지 <신 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6. 법 제45조의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 경정청구의 처리 ○ (좌 동) ○ 2개월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 * 기간계산은 도달일 기준

12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의 이자 계산의 시기를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 - 신고한 납부세액의 감액인 경우：납부일 - 신고한 환급세액의 증액인 경우：신고일부터 30일 - 원천징수세액의 감액인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30일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금 - 경정청구 내용과 관계없이 기산일 일원화：경정청구일 (경정청구일이 국세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납부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

13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요건 완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2항․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적법한 신고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감면 규정 적용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 ☞ 신고기한 경과 후 2년(수정신고)․6개월(기한 후 신고)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의 신용카드 등 납부 ○ 신용카드 납부한도：1,000만원	▢ 국세의 신용카드 등 납부 ○ 납부한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5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준세액 변경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감면액이 무신고 납부세액 등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점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방식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율(20%, 부정행위 40%) * 과세표준 × 세율 ** 부정행위시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산출세액×과표누락비율-기납부세액*) × 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주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초과신고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율(10%, 부정행위 40%) * 부정행위시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출방식 일원화 ○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 *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 신고세액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가산 전 금액 * 세법에 따른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초과신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예를 들어, 납부세액 신고하여야 하나 환급세액 신고 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해산․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제47조의3제4항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5.1.1. 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개별소비세(그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반출․출고․판매하거나 입장행위․유흥음식행위․영업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증권거래세(그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1.1.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5. 7.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 제47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 증가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가산세 부과 대상 합리화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7

처분청에 서류열람권․의견진술권 부여

(국세기본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심판청구 시 처분청의 의견진술 요건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판청구 관계 서류의 열람 ○ 청구인은 구술로써 서류의 열람․복사를 재결청에 요구 가능 ○ 재결청은 필요 시 열람․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 관계 서류의 열람 ○ 처분청의 서류열람을 심판 청구인과 동일하게 허용
▢ 조세심판관회의 의견 진술 ○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장소를 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 ○ 단,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 - 청구사항이 경미한 경우 - 청구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세심판관회의 의견 진술 ○ 처분청의 의견진술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다만,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재결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심판청구와 관련되는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8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복청구 대리인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신 설>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추진방안(내부지침)’을 근거로 ’14.3.3.일 시행 *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무보수 세무대리인을 주선해 주는 역할 수행	▢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 ○ (좌 동) ○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청이 대리인을 선정 ○ 재산․소득 요건 - 본인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보유액 5억원 이하 ○ 기타 요건 -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 (납세자) 법인 제외한 납세자 ○ 재산의 평가방법, 국선대리인의 임기, 자격, 위촉 해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전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 2015.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19

국세심사위원회 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법령화

(국세기본법 제73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66조의2제2항, 제81조의18제6항, 제85조의5제3항)

가. 개정취지

○  국세기본법 상 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심판관․심판조사관의 제척사유

○  심판관․조사관이

①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②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친족인 경우

③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사용인인 경우

④ 해당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⑤  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신  설>

-  그 밖에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하였던 경우

▢ 조세심판관․심판조사관의 제척사유

○  심판관․조사관이

	(좌 동)

-  속하거나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심판청구인의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종 전	개 정
▢ ｢국세기본법｣ 상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국세예규심사위원회：관련규정 없음 ○ 국세심사위원회：훈령으로 운영 ○ 납세자보호위원회：훈령으로 운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관련규정 없음	▢ ｢국세기본법｣ 상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 ｢국세기본법｣ 상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 관련 규정 준용(대통령령으로 위임)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심리를 최초로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0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제81조의15제4항)

가. 개정취지

○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의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유형 ○ 채택 ○ 불채택 ○ 각하	▢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유형 ○ 채택 또는 재조사 결정* * 세무조사통지의 적법성에 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결정
▢ 중복조사 금지 예외 <신 설>	▢ 중복조사 금지 예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시행

21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 금지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및 국세행정 효율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심사․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 <신 설> * 재조사결정 이후 재청구 ○ 심사청구：청구불가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결과통지 이후에는 행정소송만 제기 가능(국세청 심사사무처리규정) ○ 심판청구：청구가능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재차(1회에 한함) 제기 가능(국심2001서1137외 다수)	▢ 심사․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처분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심판청구 금지되고 행정소송만 제기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시행

22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7)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행사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납세자의 권리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요구 가능 * 현재 국세청 훈령(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도 정형화 된 증명서 형태로 정보 제공	▢ 납세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납세자 본인)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 본인에 제공하는 정보 중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타인에 제공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건강, 범죄, 노조가입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 납세자 및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 제공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함
	▢ 기타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납세자 대리인)를 확인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마련 ○ 신분증명서의 범위, 위임사실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2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탈세제보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제보포상금

○ 지급한도：20억원

○ 지급률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5%
5억원 ~ 20억원	7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10%
20억원 ~	22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 × 5%

▢  탈세제보포상금

○ 지급한도：30억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과 일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포상금 지급률

○ 탈세제보 포상금

탈루세액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5%
5억원 ~ 20억원	7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10%
20억원 ~	22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5%

○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 2억원	15%
2억원 ~ 5억원	30백만원+2억원 초과금액×10%
5억원 ~	60백만원+5억원 초과금액×5%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로 일원화

○ 탈세제보 및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탈루세액 또는 징수세액	지급률
5천만원 ~ 5억원	15%
5억원 ~ 20억원	75백만원+5억원 초과금액×10%
20억원 ~	225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인상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6항)

가. 개정취지

○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법인․복식부기의무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50만원 지급 - 연간 동일인 지급한도 5천만원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6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상금 확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유도를 통한 역외탈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탈세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지급 대상 및 포상금

①  조세탈루, 부당환급 등 신고：
탈루세액 × 5~15%

②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징수금액 × 5~15%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거부,
허위발급 신고：거부금액 × 20%(50만원 한도)

④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건당 100만원

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신고(다만, ①,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과태료․벌금 × 5~15%

○ 포상금 지급 한도：20억원

▢  탈세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좌 동)

⑤  ①, ②에 따른 포상금과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제외요건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대상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자 ○ 명단공개 제외사유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제외사유 -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세무조사 등을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28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 시 명단공개 기간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5항)

가. 개정취지

○  명단공개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기간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명단공개 기간 ○ 명단공개 기간은 5년으로 함 - 다만,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세금,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 공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전에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이 경우 2015.2.3.을 명단공개일로 봄

2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명단공개 대상 선정의 합리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 공개제외 사유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 공개제외 사유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에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총괄․사업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총괄 ․ 사업소득 분야)

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40

2.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	42

3.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43

4.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44

5.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45

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46

7.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47

8.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	48

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	49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50

11.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51

12.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53

13.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54

14.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55

15.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56

1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57

17.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58

소득세법 (총괄 ․ 사업 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확대함

○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함

○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하고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함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함

○  종교인 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과세 시행시기를 유예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206호)：2015.3.1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9호)：2015.3.13. 공포

01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2조, 제14조제3항제7호 신설, 제64조의2 신설, 제70조제2항 신설, 제168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 제외 <추 가>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소득 - (적용기한) 2016.12.31.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소득) ○ 일용근로소득 ○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추 가>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종 전	개 정
<신 설>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 단일세율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다만,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는 해당 결정세액선택 가능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5.1～5.31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추 가>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 있음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비과세) 2014.1.1.～2016.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

○ (분리과세) 201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업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공제순서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소득금액 -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중 결손금 먼저 공제 ○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가능	○ 주택임대업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결손금ㆍ이월결손금 공제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발생하는 결손금, 이월결손금부터 적용

03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가. 개정취지

○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타소득 ○ 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 포함

04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소득세법 제35조, 법인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  동)

- 중소기업：2,400만원

②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5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3항)

가. 개정취지

○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공제 ○ (근로소득자 등) 세액공제 - (공제율) 3천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25% ○ (사업소득만 있는자)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 * 추계신고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별도 공제 불가	○ (좌 동)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6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

(소득세법 제78조제1항, 제81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기준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대상업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수입금액 × 0.5%	○ (좌 동) ○ (좌 동) -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명확화

07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206조의3)

가. 개정취지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 (원천징수) 양도가액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20% - 종합소득 합산 없이 분리과세 - 양수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신 설>	○ (좌 동) ▢ 원천징수 특례 신설 ○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8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기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선택하여 신고가능 ○ 5개월 → 6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  (좌  동)

○ 대상 업종(43개+5개 업종)

	(좌 동)

-  (기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2015.2.3.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20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11

면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소득세법 제163조, 제81조제3항,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신 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 ○ 발급 건당 200원(한도：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2018.12.31.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1%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발급의무)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6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발급의무)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2017～2018년(2년) 거래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 거래분은 정상 가산세 적용

▢ (세액공제) 2015.1.1.∼2018.12.31.동안 거래하는 분에 대해 적용

12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

가. 개정취지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은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도 인정 - 다만,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없이 인정	▢ 소액 광고선전비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5,000원 → 10,000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7호)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 불인정	▢ 필요경비 산입 허용 ○ 사용인 사망 이후 사내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요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대상자산) 2014.10. ~ 2015.12.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5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가. 개정취지

○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좌 동)

○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6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변경신청서 제출기한)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승인여부 결정․통보기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 ○ 3월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

17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13.11.5 법률 제24823호))

가. 개정취지

○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 감안

* 2015년 정기국회에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기타소득(사례금) ○ (시행시기) 2015.1.1 소득분부터	▢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015.1.1 → 2016.1.1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근로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62

2.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	63

3.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65

4.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66

5.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67

6.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68

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69

소득세법 (근로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의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함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함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을 강화함

○  납세 편의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를 허용함

○  고용부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206호)：2015.3.1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9호)：2015.3.13. 공포

0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500만원

▢ 소득공제제도 확대

○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좌 동)

<신  설>

○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300만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종전 차입분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02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별도 규정 없음(｢소득세법｣ 제60조
제2항*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소득세법｣ 제61조)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7항)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좌  동)

종 전	개 정
○ 보험료등 +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표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3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의4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가. 개정취지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추 가> ○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좌 동) ○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 (체내ㆍ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공제한도：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추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05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가. 개정취지

○  산식 계산시 발생하는 불합리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 당해 지출분을 공제한 후 한도*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이월 기부금액을 공제 * 법정기부금(소득금액 100%), 종교단체기부금(1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30%) <신 설> ○ 이월공제기간：5년	▢ 세액공제 전환 전에 지출한 이월 기부금의 공제방식 변경 ○ (좌 동) - 2013.12.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분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말정산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6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 등의 소득 지급자：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신  설>

▢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명확화

	(좌 동)

○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매월 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법(연금․퇴직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연금․퇴직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연금 ․ 퇴직소득 분야)

1.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74

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75

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77

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78

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79

6.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81

7.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82

8.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83

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84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85

11.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2012.12.31.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86

1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87

13.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88

14.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	89

15.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방법 명확화	90

16.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91

1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92

18.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93

19.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94

20.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95

소득세법 (연금 ․ 퇴직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함으로써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을 변경함

○  납세편의 제공 및 연금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실시함

○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하여 소득수준별로 차등과세함

○  퇴직연금 적립유도를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확대

○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을 신설함

○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 재원의 축적을 유도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206호)：2015.3.10.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9호)：2015.3.13. 공포

01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0조의2, 제42조)

가. 개정취지

○  노후 의료비 및 부득이한 지출에 대한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여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 공제대상 의료비 중 직접 부담금액 ** 의료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10년 분할 수령 ○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분리과세(3~5%) ○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과세(6~38%)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12%) *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등	○ (좌 동) ○ 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 분리과세(3~5%)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기타소득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변경

(소득세법 제14조, 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의 연금수령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과 해당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과세방식

○  연금 수령 시

-  분리과세 기준금액(1,200만원)이하분：
3%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금액 초과분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 소득세	×	분리과세기준금액 초과분
		이연퇴직소득

▢  (좌  동)

▢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액：

이연퇴직 소득세	×	연금수령액	×	70%
		이연퇴직소득

종          전

개          정

○  일시금 수령 시

-  이연퇴직소득세 징수

이연퇴직 소득세	×	일시금 수령액
		이연퇴직소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및 연금수령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중도해지 등 ○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15%) -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6~38%)	○ (좌 동) - 종합과세 → 분리과세(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가. 개정취지

○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① - ②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명확화 -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만, 2011.12.31. 당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음(기존 방식이 유리하면 기존 방식 적용 허용)
② 임원퇴직소득 한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3 * 평균급여：퇴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 총급여 명확화 - (총급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임원퇴직금 한도규정과 동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가. 개정취지

○  소득 수준별로 차등과세하여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과세방식
(①～④순서로 계산)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②  (연분) ① × 5* ÷ 근속연수

*  연분연승 적용비율

③  ② × 기본세율(6~38%)

④  (연승) ③×근속연수÷5

▢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

* 정률공제(40%) 폐지

② (연분) ① × 12 ÷ 근속연수

③ (② - 차등공제) × 기본세율(6~38%)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④ (연승) ③ × 근속연수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다만, 2016.1.1.～2019.12.31.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함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1.1.～2016.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2017.1.1.～2017.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2018.1.1.～2018.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4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60퍼센트
2019.1.1.～2019.12.31.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20퍼센트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 산출세액 × 80퍼센트

06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

가. 개정취지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순서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07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3)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8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가. 개정취지

○  과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5만원 이하로 분할 인출하여 과세회피 가능	▢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09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소득세법 제14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8)

가. 개정취지

○  공적연금기관 및 금융기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공적연금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사적연금소득：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신  설>

▢  공적연금, 사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발급 시기)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통장 등에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할 수 있음

-  수령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통보 가능

※  이자ㆍ배당소득과 유사한 수준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특례

(소득세법 제146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세제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도를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일시금 수령 시 과세 방법 ○ 2012년 이전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득이연 퇴직소득”) ○ 2013년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의 경우 -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퇴직연금계좌 입금시 해당 퇴직소득세액의 징수를 이연 (“세액이연퇴직소득”) - 수령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액을 징수	○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 (이연세액) 2014.12.31. 기준으로 소득이연 퇴직소득 전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

11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2012.12.31.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소득세법 제148조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와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중간정산한 퇴직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세부담 감소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에서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퇴직소득세로 함 ▢ 2012.12.31.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금과 세액 정산 불가	▢ 퇴직소득세액 정산 특례 신설 ○ 2012.12.31. 이전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도 세액 정산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세액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 인출시 인출 금액을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불필요한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여 연금수령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인출액 전액을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금융회사 파산	▢ 3개월 이상 요양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만 연금과 같이 저율과세 * 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요양기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신설)

가. 개정취지

○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방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 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 여부ㆍ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

14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 신청절차 간편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세정협력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수령 개시 또는 해지 절차 ○ 법정 서식을 금융회사에 서면제출	▢ 절차 간편화 ○ 법정 서식 폐지 (금융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신청) ○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하는 경우 사전약정한 날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원금손실 시 과세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납입원천별 과세 방식

납입원천	과세방식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	연금소득(3~5%)

*  연금계좌에 납입한 퇴직금

▢  연금계좌에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각 납입원천별 잔여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원금손실 시 각 납인원천별 잔여액을 알아야 인출 시 정확한 과세가 가능

▢  (좌  동)

▢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납입 원천별 손실순서 규정

○  ①→②→③의 순서로 손실 반영

①  세액공제 받은 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16

퇴직금을 통산할 수 있는 고용계약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연금 재원 축적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칙)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외)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변경되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  사업양도

-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신  설>

○  퇴직금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좌 동)

-  사용자가 같은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7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지급 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임원과 근로자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직 중에 퇴직소득 중간지급이 가능*한 경우 * 법인의 경우 손금산입 가능 ○ 근로자, 임원 공통 적용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중간 정산사유*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임금피크제로 임금 감소 - 퇴직연금제도 폐지 ○ 임원만 적용하는 사유 -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 임원만 적용가능한 퇴직소득 중간지급 사유 삭제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 받는 경우부터 적용

18

국민연금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분할 지급되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분할 지급시 세액 계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원칙：퇴직일 ○ 예외：‘퇴직일’이 없는 국민연금 일시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 * 최소납입기간(10년) 미충족인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향후 건설업에서 종사하지 않을 경우 - 퇴직소득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각 지급분이 별도의 퇴직소득임 * 사용자가 사용자부담분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납부분부터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납부 시 지급	○ 지급받는 날 → 최초로 지급받는 날 - 퇴직소득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최초로 지급받는 날에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부족분 추가징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9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시 환급신청 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가. 개정취지

○  연금계좌에 퇴직소득세를 환급하는 방식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금을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 기 징수된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급 신청 절차 ①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 ※ 입금 후 환급신청 기한 없음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 (좌 동) ▢ 환급 신청 절차 변경 ① 연금계좌에 퇴직소득 입금하면서 금융기관에 환급신청 ② 금융기관이 연금계좌 가입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퇴직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연금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미반영	▢ 표준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소 득 세 법

(양도소득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소득세법(양도소득 분야)

1.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100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103

3.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104

4.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105

5.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완화	106

6.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	107

7.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08

8.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109

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110

10.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111

1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	112

12.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113

13.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114

소득세법 (양도소득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추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추가 과세 1년 유예

○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완 및 합리화

○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보상금 공탁시 양도시기 보완

○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2호)：2014.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3. 공포

01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 등)

가. 개정취지

○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의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함 ○ (대상) KOSPI200선물․옵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 (세율) 탄력세율 10% ○ (구분계산)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 - 기본공제(연 250만원)도 별도 적용 ○ (신고납부) 연 1회 확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면제 ○ (거래내역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파생상품 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  파생상품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

○ 코스피200선물 양도차익 계산

-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1항[(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각 종목의 매수계약과 매도계약별로 미결제약정 수량을 소멸시키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라 한다)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면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의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거래승수(이하 이 조에서 “거래승수”라 한다)

○ 코스피200옵션 양도차익 계산

-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2항

1. 반대거래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A × C + B × C) × D]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D：거래승수

2.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옵션의 유형이 콜옵션이면 1, 풋옵션이면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매도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이면 -1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함

○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양도차익 계산 시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

○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

-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코스피200선물 및 코스피200옵션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

02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여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기본세율(6∼38%) + 10%p ○ (시행시기) 2015.1.1 이후 시행 (2014년 추가과세 유예)	▢ 1년 추가 유예 ○ (좌 동) ○ (시행시기) 2016.1.1 이후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가. 개정취지

○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판정시 토지의 장기 소유자에 불리한 보유기간 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기간기준 합리화 ○ (좌 동) ○ (좌 동) ○ 80% 초과 → 60%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별장*은 건물로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감안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 별장(건물)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5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

가. 개정취지

○  (거리요건) 관련 법령*과의 기준 통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기준이 20㎞에서 30㎞로 변경 (2012.11.1)

○  (거주요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촌․자경 여부로만 판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 농지․임야 소재지와 동일․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 완화 ○ (좌 동) ○ 20㎞ → 30㎞ 이내 ○ 사실상 거주* * 임야는 자경 요건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6항, 제168조의9제1항, 제168조의10제5항)

가. 개정취지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제도 적용*과의 형평성 감안

* 자경농지 감면 등 도시지역 편입일 이후 3년 경과한 경우 감면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등이 도시지역에 편입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 시 이상의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2년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 제외	▢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연장 ○ 2년 →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7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시 <신 설>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 ○ (좌 동) ○ (좌 동)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 요건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이내일 것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08

양도소득 세액계산 특례 보완

(소득세법 제104조)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 세액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율 적용 ○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특례 ○ 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액 적용 * (예) 투기지역 내 1세대 3주택(16∼48%)․1년 미만 단기 양도(40%) 등 ○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비교과세 - Max(①, ②) ① 현행 계산방법* * 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기본공제)×기본세율 * (예)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투기지역내 1세대 3주택 양도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9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 (주식 양도세율) 10%, 20% * (부동산 양도세율) 6∼38%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특정 업종*의 법인주식 * 골프장․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관련업 등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 ○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업종법인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가. 개정취지

○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 시기 ○ 대금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신 설>	▢ 양도시기 보완 ○ (좌 동) ○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한 비용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취득원가 상당 가액* * 비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취득 당시 부담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포함 <추 가>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의2호)

가. 개정취지

○  소송비용이 양도가액(증액보상금) 증액에 소요된 비용인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추 가>	▢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증액보상금 한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2제1항․제3항, 제178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시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본래의 업무이므로 개인 감정평가사도 감정기관에 포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재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평가하는 감정기관의 범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소 득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118

2.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	120

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121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 판정시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2호)：2014.12.23.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7호)：2015.2.3. 공포

01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

가. 개정취지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83일(6개월) 기준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 ○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내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 ○ 1년 이상 국외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자로서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때	○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가족, 직업 등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삭 제> ○ (좌 동)

종 전	개 정
▢ 거주자로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등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년이 되는 날 ▢ 거주기간의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 ○ 가족의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주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좌 동) ○ 국내에 거소를 둔 날이 183일이 되는 날 ○ (좌 동) ○ 일시적인 출국사유 예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경우에는 출국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 관광, 질병의 치료 등 ○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거주자로 봄 ○ 국외근무 공무원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한함	▢ 해외현지법인 범위 명확화 ○ (좌 동)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3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가. 개정취지

○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  거주자․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 등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급여

<추  가>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좌 동)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기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 문의사항：☎ (044) 204-3132~6

차례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126

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127

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128

4.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129

5.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130

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131

7.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132

8.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133

9.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134

10.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135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136

12.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	137

1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138

1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140

15.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	141

16.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142

17.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143

18.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144

19.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145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허용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종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으로 규정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신설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0호)：2014.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640호)：2014.9.26.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8호)：2015.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80호)：2015.3.13. 공포

01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가. 개정취지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 2.9%	▢ 요율 조정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가. 개정취지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재 임원･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손금불인정	▢ 손금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 사망 전 정관이나 이사회결의 등으로 결정되어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0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손금산입 ○ (적용대상) 현금정산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 *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의 스톡옵션에 적용 ○ (손금산입비용)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04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가. 개정취지

○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가상각액 계산방법

○ 건축물, 무형고정자산：정액법

○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정률법 또는 정액법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  설>

	(좌 동)

○  폐기물매립시설：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5

중소기업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중소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요건)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대상자산) 2014.10.~2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0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①+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1,200만원

- 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 ×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① 중소기업 기본한도 인상

- (좌 동)

- 중소기업：2,400만원

②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

가. 개정취지

○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 ○ 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아 취득한 배출권：영(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도 적용

08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합병․분할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처분해도 사후관리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 처분시 <추 가> <추 가>	○ (좌 동)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매각을 심의․의결하여 주식 처분시 ○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처분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0.1. 이후 주식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지원

09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 (세율) 법인세율 + 10% ○ (시행시기) 2014.1.1. 이후* * 단 중소기업은 2015.1.1. 이후 (2014년 추가과세 유예)	▢ 중소기업 추가과세 1년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1년 추가 유예 (2016.1.1. 이후 시행) * ｢법인세법｣(제12166호, 2014.1.1.) 부칙 제8조

10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2)

가. 개정취지

○  토지의 효율적 활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시

<신  설>

▢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추가

	(좌 동)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 (요건)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분할일 것

②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변동면적이 교환 대상 토지 전체 규모의 2/10 이내일 것

③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것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나목)

가. 개정취지

○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판정시 토지의 장기 소유자에 불리한 보유기간 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
(①～③ 중 하나의 요건 충족)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초과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초과

③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

▢ 기간기준 합리화

	(좌 동)

○ 80% → 60% 초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보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6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가액 계산방법 ○ 장부가액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취득가액 - 장부가액	▢ 비영리 내국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보완 (좌 동) - 다만, 1990.12.31. 이전 취득자산 ：Max(장부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법인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선순환 유도

나. 개정내용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과세방식)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방식 중 선택

․Ⓐ [소득 × 60～80%(α) - (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 × 10%

․Ⓑ [소득 × 20～40%(β) - (임금증가+배당액등)] × 10%

종 전	개 정
<신 설>	▢ 세부 과세기준 ○ (기준율) 투자포함방식(α) 80%, 투자제외방식(β) 30% ○ (과세대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금액(개별기준)에 가감 조정 - (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 * 당기 투자자산(과세대상소득 차감)의 당기 감가상각분은 당기비용으로 소득에서 기차감되므로 이중차감 제거를 위해 가산 조정 (투자포함방식만 해당) - (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 R&D준비금(2013년말 일몰종료) 환입액은 준비금 적립 후 3년내 R&D지출비용에 한해 차감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자의 범위)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 ① (유형고정자산) -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 즉시상각되는 비품 등은 당기소득에서 비용으로 기차감되므로 제외 -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범위 및 업무용 판단기준은 시행규칙에 규정 ② (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영업권 제외) *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비(자산)로 계상 가능 ③ (투자자산 사후관리) 취득후 2년내 양도․임대시 추징 - 단, 2년 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양도시는 예외 인정 ○ (임금 증가액)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배당 범위) 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자사주매입(소각)* * (요건) ①상장법인, ②취득 후 1개월 내 소각 등 ○ (여타 차감항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 (과세방식 선택) 최초 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 - 다만, 합병 또는 경영권인수 목적 지분인수가 있는 경우 과세방식 변경 허용(예：투자포함 → 투자제외 방식) ▢ (적용시기)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13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특례 ○ (연장기한) 1개월 ○ (이자율) 1일 1만분의 3(연 10.95%)	▢ 이자율 인하 ○ (좌 동) ○ 국세환급금 이자율(연 2.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5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

○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

▢ 신청 대상 확대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반기납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자․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 ○ (부과사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가산세율) 2%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1%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7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제6호, 제121조제1항․제5항․제7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화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 전자계산서 미발급등 가산세 ○ 공급가액 × 2% ○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 × 1%
<신 설>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가산세율* * 지연전송 0.5%(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1%) * 미전송 1%(단, 2016.12.31. 이전 공급분 0.3%)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발급의무) 20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가 산 세) 20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18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제4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세부담의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 ○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등 <신 설>	○ (좌 동) ○ (좌 동)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9

합병시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판정기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가. 개정취지

○  사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제도운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 후 구분경리 의무가 면제되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기준 ○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추 가>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사업간의 합병으로 인정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법 인 세 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1.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150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151

3.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152

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153

5.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154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 한도계산방식만 인정되도록 하여 저세율국을 이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불확실성 해소

○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0호)：2014.12.23.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8호)：2015.2.3. 공포

01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법인세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율․상장여부․지주회사 여부 등에 따라 30%～100% 과세면제(익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손회사는 적용배제 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국외자회사가 10% 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 보유	▢ 지분율 요건 강화 및 손회사 적용 제외 ○ 적용대상 - 국외자회사：모회사가 25% 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분율)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손회사제외) 2015.2.3.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0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

* 미국, 영국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당해 연도 세액공제한도：
Min(외국납부세액, 한도액*)

* 한도	=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비용
				국내외 모든 소득

○ 한도 계산방식：①, ② 중 선택

①  국가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

②  일괄한도 방식：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한도계산

○  한도초과액(외국납부세액 > 한도액) 발생시 5년간 이월 공제

○ (좌  동)

○ 한도 계산방식

- 국가별 한도 방식만 허용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국가별 한도)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하 ‘이월공제액’)

- 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03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 (원칙) 과세표준신고시 제출 -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 법인：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외) 외국정부의 결정․경정, 통지지연, 과세기간 상이 시 - 외국정부의 결정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제출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법인세법 제57조의2)

가. 개정취지

○  적용대상 명확화 및 납세자 불확실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투자회사 등의 국외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례 ○ 특례내용：외국납부세액은 당해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외국법인세액이 법인세액 초과시 환급* * 공제(환급)한도：국외자산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금액 ○ 적용대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부동산투자회사 등	○ (좌 동) ○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동업기업과세특례 미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법인세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 자료제출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손실거래명세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추  가>

▢ 과태료 부과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표신고 기한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500만원 (개인 300만원)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500만원 (개인 300만원)

▢ 제출자료 확대

	(좌 동)

-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명세*

*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취득․투자운용(임대포함) 현황

▢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과표신고 기한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1.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및 관련 자료 2. 그 외 명세서등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500만원 (개인 300만원)
자료제출 또는 보완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1.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및 관련 자료 2. 그 외 명세서등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 500만원 (개인 3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개인) 2015.1.1.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

○ (법인)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158

2.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159

3.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160

4.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	161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	162

6.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감면	163

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164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165

9.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167

10.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168

11.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69

12.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1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Advance Pricing Agreement)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승인(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신설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및 벌금을 인상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과태료감면율을 상향조정

○  100% 해외자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국외 과세정보 확보 강화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하여 조세회피 방지

○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한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해외 편법증여 방지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49호)：2014.12.23.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8호)
：2015.2.3. 공포

01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자료 및 기한

- 국제거래명세서(과세표준 신고시)

- 계약서, 가격표, 명세표 등
(과세당국 요구 시)

▢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

○  각종 계약서, 가격표, 제조원가 계산서 등：5천만원

○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해당거래관련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3천만원

○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서식 또는 항목：7천만원

<신  설>

○  (좌  동)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1천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2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이유서의 제출면제 기준 ○ 전체 특수관계인 거래 - 재화거래 금액：5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5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거래 - 재화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용역거래 금액：1억원 이하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10억원 이하 - (좌 동) - 용역거래 금액：2억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3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8)

가. 개정취지

○  납세자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사전조정 신청시기 및 조정방법 ○ 신청시기：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신청 가능 *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조정방법：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사전조정의 대상 ○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유사한 경우 - (국세 정상가격)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제3호) - (관세 과세가격) 동종․동질 수입물품 거래가격법, 유사수입물품 거래가격법, 국내 판매가격 역산방법, 산정가격방법(｢관세법｣ 제31호∼제34호) ▢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 통지 ○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에 대한 통지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 ▢ 기타 절차 ○ 사전 승인․심사 방법 및 절차 등은 APA와 ACVA를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대상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은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임을 명확히 함

* ｢관세법｣(제38조의4제2항) 대응규정：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조정은 해당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가격 조정 경정청구

○  관세의 경정처분으로 관세와 국세의 과세가격 차이가 발생시 처분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

○  과세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 결과 통지

<신  설>

	(현행과 같음)

○ 경정대상 명확화

-  관세 과세가격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세액을 경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벌금 인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미신고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미소명 금액의 10% ▢ 형사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미신고금액 1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미신고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미신고금액의 20% ▢ 미소명 과태료 인상 ：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처벌 강화 ：미신고금액 20%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신고의무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06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감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 개정취지

○  자진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50% ○ 1년 이내：20% ○ 2년 이내：10% <신 설> ▢ 기한후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50% ○ 6개월 이내：20% <신 설> <신 설>	○ 6개월 이내：70% ○ 1년 이내：50% ○ 2년 이내：20% ○ 4년 이내：10% ○ 1개월 이내：70% ○ 6개월 이내：50% ○ 1년 이내：20% ○ 2년 이내：1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7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비용성격의 보험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

* 동일한 이유로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OECD의 자동정보교환협정(CRS)에서도 정보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은행업무 관련 계좌 ②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③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 ④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한 계좌 <추 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외대상 명확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좌는 ④에 포함되지 않음 1) ｢보험업법｣(제2조)상 보험상품일 것 2)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4항)

가. 개정취지

○  국외 과세정보 확보 강화 및 불필요한 납세협력의무 완화

*  현재 국내모회사가 국외자회사 명의로 자금을 은닉한 경우(차명계좌)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나, 법인격이 별개인 국외자회사가 보유한 금융계좌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원칙) 거주자, 내국법인 ○ 공동명의계좌는 각각 신고 ○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신고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함 *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획득,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등 <추 가>	▪국내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의 100%를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모회사*를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 *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외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음

▪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투자자

▪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투자자

▪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 투자자

<추  가>

<추  가>

<추  가>

	(좌 동)

▪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탁업자(금전신탁에 한정)인 경우 투자자

▪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투자조합인 경우 투자자

▪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 투자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6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09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가. 개정취지

○  국내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 업종별 배수 - 일반 업종：3배 - 금융업：6배	○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좌 동) - 일반 업종：2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0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세율국에 소재한 국외자회사에 이익 유보 시 과세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지배관계 판정

○ 내국인과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을 것

*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CFC에 대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보유

③ 내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CFC를 실질적으로 지배

○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 주식 포함

<추  가>

	(좌 동)

○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가 소유한 외국법인주식도 포함(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내국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수관계인)

* ①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보유

②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보유

③ 실질적으로 지배

④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가. 개정취지

○  증여세가 낮은 국가를 이용한 해외 편법증여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재산 증여시 증여세특례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  이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에서 과세면제

<신  설>

○ (좌  동)

○ (좌  동)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계산

-  해당 재산의 증여로 인해 증여자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액

-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함

증여세 산출세액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경정

-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의 지연, 세액의 경정,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경우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공제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12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설)

가. 개정취지

○  역외은닉 소득․재산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역외소득․재산 한시적 자진신고제도 신설 ○ (신고자*) 거주자, 내국법인 * 세무조사, 수사가 진행 중인자 등 제외 ○ (신고대상)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역외소득․재산 ○ (감면 등) - 세법상 가산세*․과태료 감면, 명단공개 면제 -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감면 * 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 ○ (시행) 2016.12.31 이전 1회의 특정기간을 정해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174

2.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합리화	175

3.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176

4.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177

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179

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	180

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 포함대상 범위 확대	181

8.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182

9.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1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영농상속공제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 등의 원활한 영농승계 활성화 지원

○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의 자산가액 포함 및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 범위 합리화

○  공익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69호)：2015.2.3.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1호)
：2015.3.13. 공포

01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항)

가. 개정취지

○ 농민 등의 원활한 영농승계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공제대상 재산 ○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어업권 <신 설> ▢ 영농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직전 2년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람 ○ (사후관리) 상속인이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유지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신 설> <신 설>	▢ 공제대상 재산의 범위 확대 ○ (좌 동) ○ 축사, 농작물 보관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등기․등록된 사업용 건축물 및 부수토지 ▢ 영농종사 및 종사기간 판단 기준 보완 ○ (좌 동) ○ (좌 동) ○ 영농종사：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 또는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상속인의 총급여․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연도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02

감정평가수수료의 범위 합리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상속세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	▢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 합리화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업자(개인+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03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가. 개정취지

○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이 되는 날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 증여시기 명확화 ○ 개발사업 시행의 경우：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 ○ 형질변경의 경우：형질변경의 허가일 ○ 공유물 분할의 경우：그 분할 등기일 ○ 사업의 인가․허가의 경우：그 인가․허가일 ○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의 경우 ：그 상장일* 또는 합병등기일 * 거래소에서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날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보험사고의 발생일 ○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경우：그 인가․허가일 ○ 위 이외의 경우：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4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가. 개정취지

○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① 재산(1억원 이상)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의 무상제공의 경우：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② 재산을 저가로 사용 또는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③ 재산을 고가로 사용 또는 용역을 고가로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 증여의 범위 명확화 ① 계산방법 구체화 ○ 일반적인 경우：(좌 동) ○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금전 등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적정이자* - 차입이자 * 적정이자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제1항)：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현재 8.5%) 적용 ② ～ ⑤ (좌 동)

종 전	개 정
④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전환당시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 ⑤ 사업양수도 등에 의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 지분변동：(변동후 지분 - 변동전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 - 평가액 변동：변동후 가액 - 변동전 가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0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8항)

가. 개정취지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의 범위 ○ 중소기업간 매출액 전액 등 ▢ 법인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 기준이 되는 지배주주 ○ 최대주주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 등 * 최대주주：본인과 특수관계인(친족, 사용인 등 포함)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과 특수관계자	▢ 과세제외 매출의 범위 확대 ○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 추가 ▢ 지배주주 적용기준 보완 ○ 특수관계인 중 우선순위：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인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제외 매출)

-  2015.2.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지배주주 적용기준)

※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방법 보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항제1호, 제47조의4제3항)

․  법인세 조사 등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증가로 증여세액 증가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2015.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물납허가 후 수납기간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수납일 연장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납일 지정 ○ 물납 허가일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 - 물납재산의 분할 등 사유로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연장	▢ 수납일 지정기간 연장 ○ 20일 → 30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수납일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0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평가액 포함대상

범위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영업권 형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

○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 (원칙) (자산평가액 - 부채)  + 영업권
평가액

-  (예외) 다음의 경우는 영업권 평가 제외

① 청산진행, 사업자의 사망

② 3년간 계속 결손 법인

③ 부동산보유과다법인

④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  영업권평가 대상 범위 확대

(좌  동)

	(좌 동)

④  3년 미만의 법인에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

* ⅰ) ～ ⅱ) 요건 모두 충족

ⅰ)  “개인사업 + 법인” 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ⅱ)  법인에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한 자가 개인 사업 영위기간 중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해당사업에 실제로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을 그 법인이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08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의 미비점 보완

- 현행 요건 중 “불합리”를 삭제하고, 증자․감자를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유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유 보완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3.13.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09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가. 개정취지

○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등의 범위 <신 설> <신 설>	▢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 추가 5.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6.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금융분야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3.13. 이후 출연받는 경우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22∼5

차례    부가가치세법

1. 세법 간 중복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	188

2.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189

3.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190

4.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재화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삭제	191

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192

6.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3

7. 은행업 중 보호예수 과세 전환	194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중 일부 과세 전환	195

9. 전당포업 및 금전대부업 조문 정리	197

10.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의 과세전환	198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199

12.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조정	200

13.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201

14.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202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	203

17.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204

18. 제조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205

19.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06

20.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과세	207

21. 외항선박 등에 석유류 공급 시 첨부서류 간소화	209

2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보완	210

2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211

24.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의 합리적 조정	212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국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일반고속버스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교통수단임을 감안하여 면세하되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시외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 유지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본질적 성격과 거리가 있는 보호예수, 보험계리용역, 투자자문업을 과세로 전환하고, 타 법령에 맞게 조문정리

○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으로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및 과세기간 단위의 의제매입세액 한도적용에 따른 제조업자의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정산규정 신설

○  국내 앱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하여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전자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 예정·확정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851호)：2014.12.23.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1호)：2015.2.3.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0호)：2015.3.6. 공포

01

세법 간 중복신고에 따른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중복 신고부담 경감을 통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 개업․휴업․폐업․변경 신고, 양수․상속․합병 신고 <추 가>	▢ ｢부가가치세법｣ 상 신고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적용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무인경비업(｢경비업법｣ 상 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은 ｢경비업법｣ 상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구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동차* 등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업종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125cc초과) 등 ○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운전학원업 <추 가>	○ 무인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영세율 적용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가. 개정취지

○  전문연구기관이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동물약품에 대한 동물실험용역(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과세되어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료기관 임상시험용역의 국제 가격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적용 대상 외화획득 용역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결제․수령 ○ 대상 용역의 범위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추 가>	-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4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재화 중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8호)

가. 개정취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지자체장에 등록해야 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폐지(2015.1.1일 시행)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에도 이를 반영하여 삭제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출국예정 내국인은 세관장에 의해 국외반출 확인)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2호)

가. 개정취지

○  고속버스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시외버스 등과 유사한 대중교통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면세하도록 개정하면서 시외버스와 비교하여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우등 고속버스는 과세로 유지하고,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만 면세로 전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이나, 아래 수단에 의할 경우 과세 ○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 등 ○ 고속버스	○ (좌 동) ○ 시외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 면세*) * 2018.3.31.까지 한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가. 개정취지

○  발행 형태(종이, 인터넷)와 관계없이 신문의 문화생활 지원 등 면세 취지상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를 조문상 명확화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구독료 <추 가> ○ 도서,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방송	○ 인터넷 신문 구독료*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7

은행업 중 보호예수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보호예수*는 자산 보관, 금고 대여로서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거리가 있어 과세 전환

* 유가증권이나 예금증서, 차용증 등과 같은 중요 증서, 화폐․귀금속․보석 같은 귀중품을 은행에서 맡아서 보관하고, 그 증거로 증서를 발급한 다음 예수품을 예수증서의 상환으로 반환하는 업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다음의 업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 상호부금 ○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보호예수(保護預受) ○ 수납 및 지급 대행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중

일부 과세 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이고, 별도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를 중심으로 면세용역을 나열한 현 조문 체계상 집합투자업으로 정리

○  부동산 관리, 처분 신탁은 자금의 융통․조달 등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과세 전환하는 한편, 금전신탁 중 위탁자의 자금을 부동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과세 전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투자일임업도 금융투자상품 외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한 바, 이 경우는 집합투자업 등과 형평상 과세 전환

○  투자자문업은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행하는 것으로 금융의 본질적인 성격과 상이하므로 과세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업은 면세

○ 투자신탁업

○ 투자회사업

○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투자유한회사업

○ 투자합자회사업

○ 투자조합업

○ 투자익명조합업

	집합투자업으로 정리

종 전	개 정
○ 신탁업 <단서 신설>	○ 신탁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업은 면세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 ○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단기금융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	○ (좌 동) ○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 ○ 투자일임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업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09

전당포업 및 금전대부업 조문 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3호·제18호)

가. 개정취지

○  전당포업은 물품, 유가증권을 담보물로 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업무로 1999년 ｢전당포영업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  전당포업 및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의 정의를 참고하여 금전대부업으로 통일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용역 ○ 전당포업 ○ 그 밖의 금전대부업	○ 금전대부업(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의 과세전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

가. 개정취지

○  본질적인 보험업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위험의 이전(보험료 납입 → 공동재산 형성 → 보험금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 없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계리용역은 과세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과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 ○ 보험중개․대리 ○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계리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연금 계리 용역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일 이후 용역 계약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학술․기술 연구단체 범위 등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2호)

가. 개정취지

○  현행 ｢부가가치세법｣ 상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학술․기술 연구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학술․기술연구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학술․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학술․기술연구와 관련하여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대법94누7515(1995.5.23.) 판결내용 참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수입재화에 대한 면세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관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세의 과세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도 과세대상으로 전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관세 경감비율만큼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의 계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법문 표현상 선하증권의 금액이 선하증권 지시 화물의 가액과 선하증권을 거래할 때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선하증권의 양도인이 양수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명확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가액의 결정 ○ 보세구역 내 매입한 물건을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 (원칙)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전 선하증권 양도 시：선하증권 금액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전 선하증권 양도 시：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가. 개정취지

○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본래 업무인 점을 감안하여 개인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포함

○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경매․공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등을 위한 평가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여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을 위해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인정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

가. 개정취지

○  영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발급기한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도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제2호 (2014.10.31.개정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기한 이내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일 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최근 소비 위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제한도 설정에 따른 음식점업계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개인 사업자)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1억원 이하	60% (‘14.12.31까지 적용)*
1억원~2억원	50%
2억원 초과	40%

* 2015년부터 공제한도 50% 적용

○ (법인 사업자) 공급가액의 30%

○ (개인 사업자)

공급가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1억원 이하	60%	50%
1억원~2억원	55%
2억원 초과	45%	40%

* 2015.12.31까지 한시 적용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8

제조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특정 과세기간(전․후반기)에 집중*되는 경우, 현행 과세기간 단위 한도 적용 방법이 불합리한 측면

* 인삼, 김, 식초, 조미료, 절임 제품, 장류, 면류, 주류 제조업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제한도 적용 방법 ○ 과세기간(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매출액의 30∼60%) 계산 <신 설>	○ 하나의 과세기간에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계속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방법 조정 - (요건)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 또는 용역 특성상 하나의 과세기간의 농수산물 매입액이 연간 농수산물 매입액의 75% 이상 - (방법) 과세기간 1기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2기분 의제매입세액과 ‘1역년(歷年) 매출액 × 한도 × 공제율’을 공제한도로 공제 정산(다음 해로는 이월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가. 개정취지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연장으로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발행세액공제 ○ 공제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소매, 음식, 숙박, 미용·욕탕,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 (2014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1% (2014년말까지 1.3%) ○ 공제한도：500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발행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세액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2% (2016년말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1% (2016년말까지 1.3%) ○ (좌 동)

20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의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가. 개정취지

○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 제고 및 과세기반을 확대하고자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과세 개요 ○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 전자적 용역의 범위 ○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것 ①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② 위 ①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간편사업자등록 ○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하면 국세청장이 등록번호 부여 * (기재사항) 기업․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 등록지 국가,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공급 개시일 등 ▢ 신고 및 납부 ○ 사업자명,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기간, 신고기간 내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간편사업자 등록제도에 맞춰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음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 ▢ 공급시기 (①, ② 중 빠른 때) ①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 받은 때 ②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결제를 완료한 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외항선박 등에 석유류 공급 시 첨부서류 간소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2호)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 완료증명서를 첨부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 사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세(반입증명시만 면세) ○ 석유류 판매 또는 반출시 판매자․반출자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유류공급명세서 제출	▢ 외국 항행 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기)적 완료증명서 대신 유류공급명세서 첨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 × 2%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 ×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3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호·제4호)

가. 개정취지

○  201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 특례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기한)까지 전송 의무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4년말까지 0.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미전송*) 공급가액 × 1.0%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14년말까지 0.3%) *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발급 기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지연전송*) 16년말까지 0.1% ○ (미전송*) 16년말까지 0.3%

24

가산세 중복 배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9항)

가. 개정취지

○  동일 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가 중복되는 경우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불합리를 조정하여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일 매출에 대하여 ①과 ②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①가산세만 적용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 × 0.5%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 등)이 경과한 후 과세기간 내 발급한 경우	▢ 동일 매출에 대하여 ①과 ②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②가산세만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세법

주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3~25

차례    주세법

1.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216

2. 축제․경연대회의 범위 신설	217

3.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218

4.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219

주세법

주요 개정 내용

○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및 맥주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시장확대 지원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설비부담 경감을 위한 시설기준 완화

【관계법령】

○ 주세법 법률 (법률 제11873호)：2013.6.7.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4호)：2015.2.3. 공포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3호)：2015.3.13. 공포

01

축제․경연대회를 위한 주류제조면허요건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 유도 및 맥주시장 경쟁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 시행령 별표 3의 시설기준 ▢ 다음의 경우 시설기준 적용 배제 ○ 시험제조 <신 설>	▢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 (좌 동) ▢ 시설기준 적용배제 대상 확대 ○ (좌 동) ○ 축제․경연대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3.4.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02

축제․경연대회의 범위 신설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가. 개정취지

○ ｢주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축제․경연대회의 범위를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축제․경연대회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세법｣ 제20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단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3.13.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하우스) 맥주의 시장확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 대지 200제곱미터 이상 ○ 창고 100제곱미터 이상 ▢ 다음 주류의 제조자는 시설기준 적용배제 ○ 탁주, 약주, 전통주 <신 설>	▢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 (좌 동) ○ (좌 동) ▢ 시설기준 적용배제 주류 대상 확대 ○ (좌 동) ○ 소규모(하우스) 맥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직매장 설치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04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별표3)

가. 개정취지

○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설비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 담금 및 제성시설

- 당화․여과․자비조：0.5㎘이상

- 담금 및 저장조：5㎘이상 75㎘미만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1대

- 주정계：0.2도 눈금 0～30도 1조

○ 기타시설

- 유량계

○  주류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시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시설

▢ 소규모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제조면허를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3~25

차례    개별소비세법

1.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 추가	224

2.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	225

3.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기간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	226

4.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227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

○  국산․수입승용차 간 형평성 제고 및 이임 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산․수입승용차의 양도제한기간 통일 및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기간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

○  소액 구매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846호)：2014.12.23.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3호)：2015.2.3.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3호)：2015.3.6. 공포

01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 추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가. 개정취지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 과세물품：자동차 등 12종

○ 입장행위

○ 과세영업장소

○ 과세유흥장소

▢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 담배의 세율

구 분	종 류	세 율
피우는 담배	궐 련	20개비당 594원
	파이프담배	1그램당 21원
	엽궐련	1그램당 61원
	각 련	1그램당 21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물담배	1그램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5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2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산․수입승용차 간 형평 제고 및 이임 등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한(駐韓) 외교관이 구입(수입)하는 자가용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양도제한기간 내 일반인에게 양도시 개별소비세 추징 ○ 국산차의 (양도)제한기간：5년 ○ 수입차의 (양도)제한기간：3년 <신 설>	▢ 국산 승용자동차와 수입 승용자동차의 양도제한기간 통일 ○ 국산차의 (양도)제한기간：3년 ○ (좌 동) ▢ 이임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상호주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차량의 양도제한기간 적용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신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의 양도제한 기간 내 판매 시 개별소비세 징수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면세차량의 양도 제한 기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 주한외교관의 이임, 직무 종료 또는 직위 상실 ○ 주한외교관의 사망 ○ 주한외교공관 폐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4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제19조제11호)

가. 개정취지

○ 소액 구매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관세법 등과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으로부터 기증받는 소액 물품(15만원 이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 관세, 부가가치세는 기증, 구매하는 소액물품에 대해 면제	▢ 기증물품 외 소액 구매 물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 * 면제 가능 물품：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인 지 세 법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3~25

차례    인지세법

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232

인지세법

주요 개정 내용

○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관계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5호)：2015.2. 3. 공포

01

농협 등의 단위조합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제도 간소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편의 제공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현금납부방식 ○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 금융기관은 본점에서 일괄 현금납부 ․ 농협 등*의 회원조합 및 금고 작성 통장은 각 조합․금고가 개별 현금납부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 농협 등의 회원조합 및 금고 작성 통장은 중앙회가 일괄 현금납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종합소득세 분야)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	236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37

3.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238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239

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240

6.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241

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242

8.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243

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44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245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246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247

13.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248

14.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49

15.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250

1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251

17.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252

18.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253

19.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254

20.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255

21.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256

2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257

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258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기준을 합리화함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전환대상을 확대함

○  소비심리의 개선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크카드등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함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함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할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함

○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하기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확대함

○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세금우대
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함

○  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재형저축 요건을 완화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8호)：2015.3.13.
공포

0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제3항)

가. 개정취지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공제금액) 확인비용의 60%, 100만원 한도

○  (세액추징) 과소신고비율* 10% 이상

* 과소신고금액÷경정된 사업소득금액

○  (적용배제)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좌 동)

○ 추징일 → 경정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가. 개정취지

○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특례내용 -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17% 단일세율 적용 ○ 적용기한：20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폐지 및 연장 - 헤드쿼터 인증기업*：적용기한 폐지 * 글로벌기업의 핵심기능(사업전략, 인사관리, R&D 등) 지원․조정 업무 수행 - 그 외 기업：2016.12.31.(2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2014.1.1.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전 규정(2014.1.1. 개정 이전)을 적용받는 자도 개정 규정을 적용

03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적용대상：｢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6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원내용：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  설>

○  업종：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 적용기한：2015.12.31.

▢ 감면기간 연장

○ (좌  동)

○ (좌  동)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군 복무 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2년 추가(3년→5년)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재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0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가. 개정취지

○  다른 기부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로 전환구간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별 공제 방식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110 세액공제 ** 기부금×15%(3천만원 초과분 25%)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공제 * 대주주 등 조합원 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등을 출연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좌 동)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월세소득공제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입자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60% 소득공제 ○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로의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 (적용요건) - 총급여 5,000만원 → 7,0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6,000만원 - (좌 동) ○ (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10% 세액공제 ○ (공제한도) 500만원 → 75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06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공제금액：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공제율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30%

<신  설>

○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20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  (좌  동)

	(좌 동)

-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40%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좌  동)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07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의 폐업 및 노후대비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입 시

○  공제 한도：300만원

○  공제 대상：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  소득공제 받은 원금：비과세

○  운용수익：이자소득 과세

○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  (좌  동)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 다만, 2015.12.31.까지 신청 시 개정규정 적용 가능

08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가. 개정취지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 (적용대상)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 증가율 산정기준 - 배당성향：3개년 현금배당금/3개년 당기순이익 - 배당수익률：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 - 총배당금 증가율：Max(직전연도, 직전 3개년 평균배당금) 대비 증가율 ○ (과세방식) -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적용기한：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0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 등 ○ 적용기한：2014.12.31. ▢ 창투조합 등 원천징수 과세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투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등 ○ (특례)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원천별로 원천징수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17.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17.12.31.

10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 투자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 적용기한：2014.12.31.	○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50% 5,000만원 초과분：30% ○ (좌 동) ○ 적용기한 3년 연장(~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연간 납입액 24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 특례 ○ (대상) 농어민 ○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 적용기한：2014.12.31.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2017.12.31.까지 가입

13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88조의2)

가. 개정취지

○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형저축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3천만원 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세이상 일반가입자：1천만원 한도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3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2014.12.31.까지 가입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강화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5천만원** 한도 *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삭 제> <삭 제> ▢ 적용기한：2019.12.31.까지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가. 개정취지

○  해외자원개발펀드 투자 지원 및 유사 상품과의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투자회사별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14%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신설 - 5천만원 이하분：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14%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5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가. 개정취지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 (의무가입기간) 7년 ○ 적용기한：2015.12.31.까지 가입	▢ 서민층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서민층(① 또는 ②)：7년 → 3년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 근로자(15~29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가. 개정취지

○  비우량 회사채 시장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 (편입대상채권 요건) BBB+ 이하인 사채권을 30% 이상 편입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 ○ (내용)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 편입대상 채권의 범위에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 ○ (좌 동) ○ 적용기한：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포일 이후 전자단기사채를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6)

가. 개정취지

○  민간 임대주택공급 세제지원을 합리적으로 재설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펀드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 (세율) 투자기구별 - 액면가액 3억원 이하분：5% - 액면가액 3억원 초과분：14%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신설 - 5천만원 이하분：5%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14%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18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기반시설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 (내용) 만기 7년 이상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 적용기한：2014.12.31.까지 발행된 채권	▢ 적용기한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행하는 채권분부터 적용

19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3항 (2010.1.1 법률 제9921호))

가. 개정취지

○  그간 충분한 지원을 한 점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2007.6～2009.12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2010.1.1~2014.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의 이익	▢ 손실상계 기한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 소형임대주택：20% ○ 준공공임대주택：20% ○ 적용기한：2016.12.31	▢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 (좌 동) ○ 준공공임대주택：5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21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가. 개정취지

○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감면받던 내국인이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추징세액 ○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1일, 0.03%)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

22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가. 개정취지

○  취업과 학업을 병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3~25%) 적용대상 - 대학교 <추 가> ○ R&D 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10%) 적용대상 - 대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추 가> ○ 현장훈련수당에 대한 세액공제(3~25%) 적용대상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추 가>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중 3년 이상 종사자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신  설>

○  감면혜택：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2015.12.31.

▢  감면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삭 제>

○  (좌  동)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 분야 석사 또는 3년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를 5명이상 상시고용할 것

○  (좌  동)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분야)

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62

2.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63

3. 과세이연 대신 감면 선택시 감면율 상향 조정	264

4.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정비	265

5.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266

6.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267

7.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완	268

8.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69

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0

10.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1

1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272

1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73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74

1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275

15.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276

1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277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예외 사유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 과세이연 대신 감면 선택시 감면율 상향 조정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완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0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출자 후 3년 이상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 등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2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가. 개정취지

○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03

과세이연 대신 감면 선택시 감면율 상향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대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에 준하는 감면율(20%) 적용*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현금보상에 준하는 감면율(15%) 적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세 과세이연 ※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양도세 신고 납부시 집행상 현금보상에 준하는 15% 감면율 적용 중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과세이연 대신 양도소득세 감면 선택시 적용되는 감면율 인상 ○ 15% → 20% ※ 채권보상시 감면율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4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가. 개정취지

○  대토보상시 과세이연․양도소득세 감면 사후관리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세 과세이연 사후관리

①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이자상당액을 추징

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 전매금지  (공익수용법 §63③) 위반

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대토 양도시

②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과세이연금액 × 세율) 추징

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대토보상이 아닌 경우

나.  공익수용법 §63③ 上 전매금지 위반 이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다. 대토를 증여 또는 상속

▢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사후관리 보완

○ 세액감면 선택후 사후관리 위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 이자상당액 추징(추징 중복)

○ 과세이연 선택후 사후관리 위반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

	(좌 동)

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추징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5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66조제7항, 제66조의2제10항, 제67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감면(조특령 §40)

양도 소득 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주거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 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자경농지, 축사용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양도 소득 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좌 동)

▢ 기준시가 명확화

○  특정 시점*의 기준시가가 고시 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

*  취득․양도일, 5년이 되는 날, 주거지역 편입일 및 환지예정지 지정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6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3항, 제7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간 기준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재촌 요건 판정기준 ○ 농지 소재지와 동일․연접 시․군․구에 거주 ○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 20km 이내에 거주	▢ 요건 완화 ○ (좌 동) ○ 20km → 30km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재촌요건 중 직선거리 요건 완화(20km→30km)된 제도

-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항)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07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가. 개정취지

○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유사 지원제도*와 일치

* 8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 과세특례 대상 농업인 요건 ① 농지소재지에서 거주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영농조합법인에만 적용) ○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 신 설 >	▢ 면제 → 양도세 감면 100% ○ 감면 한도 -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 과세특례 농업인 요건 정비 ① (좌 동) ②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 (농업회사법인에도 적용)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8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3항)

가. 개정취지

○  <① 일몰연장 관련> 농어촌․고향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

○  <② 연접 범위 조정> 연접의 범위를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당초 취지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존 주택보유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적용기한) 2014.12.31.

○ (적용대상)

-  농어촌주택：읍․면 소재(수도권 등 제외)

-  고향주택：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지역 소재(수도권 등 제외)

-  다만, 기존 주택과 행정구역상 동일․연접 읍․면․시 주택 취득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좌 동)

○ (적용기한) 2017.12.31.(3년 연장)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접 범위 조정

	(좌 동)

-  농어촌 주택 ：행정구역상 동일․
연접한 읍․면

-  고향주택：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09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가. 개정취지

○  FTA에 따른 국내 축산농가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100% 감면

○ (감면대상)

-  8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 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

○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 (적용기한) 2017.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0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시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가. 개정취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매수청구․협의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40% 감면

○  지정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보유시 25% 감면

○  (거주요건)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거주자

*  동일․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이내

○  (적용기한) 2014.12.31.

	(좌 동)

* 재촌 거리기준：20km → 30km 이내

○ (적용기한) 2017.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이 공장이전을 위해 공장 등을 양도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을 위한 공장 대체취득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 (특례) 3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법인) 또는 분할납부(개인) ○ (적용기한) 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가. 개정취지

○  국유림 확보 등 공익 목적의 산지 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시 양도세 감면 ○ (감면율) 15% ○ (적용기한) 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7.12.31.(3년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임대주택 공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내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이연 ○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과세특례 대상)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주식을 받는 경우 ○ (일몰기한) 2017.12.31일까지 현물출자하는 경우 ▢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임대주택법｣ 상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 (양도세 납부이연) 현물출자시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의 임대용 주택 등 비율*만큼 납부이연 * 임대용 주택 등 비율：출자자가 현물출자한 토지 또는 건물 중 임대주택 및 부수토지의 연면적 비율 ▢ (법인세 과세이연) 임대용 주택 등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한 사업연도 손금 산입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이연된 양도세․법인세 납부 ① (일부 납부) 현물출자별로 취득한 주식의 누적 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② (전부 납부) 출자자의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 리츠의 해산, 임대주택 리츠의 요건 미비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가. 개정취지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요건) ① 2015.1.1~2017.12.31.까지 주택을 취득 ②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③ 등록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 ※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 공익사업 수용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④ 준공공임대주택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 (감면방법)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7조의4**와 중복적용 배제 *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60% 적용(2014.1.1부터 시행) ** 장기임대주택을 6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3～30%)에 임대기간에 따라 추가공제율(2～10%)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허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준공공임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0년 이상 계속 임대시 60%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의 기간요건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 10년 이상 임대 ▢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 임대주택 전환 불가 < 신 설 >	▢ 의무 임대기간 변경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 ○ (좌 동) ○ 8년 이상 계속 임대시 50% ▢ 기간요건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 8년 이상 임대 ▢ 기존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인정 ○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 단, 5년 한도내에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6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8,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7)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대상주택)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5.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대상자) 과세특례 대상주택을 2015.1.1.~2015.12.31.까지 매매계약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 ○ (주택규모)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 ○ (임대요건) 2015.1.1.~2015.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 ○ (특례내용)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 - 특례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 ▢ 준공후미분양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 계약자가 2015.1.1.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5.1.1. 이후 해제된 주택 ○ 계약자가 2015.1.1.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5.1.1. 이후 계약 체결한 주택* *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 당초 사업주체와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김 재 환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방 선 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기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이 호 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성 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허 남 승

⦿ 문의사항：☎ (044) 204-313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1.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283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284

3.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285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286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가	287

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288

7.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289

8.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290

9.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AMOLED) 조정	291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292

11.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293

12.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294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95

1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296

1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297

1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98

17.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299

18. ② 추가공제율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추가	301

19.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302

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304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305

2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307

2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08

2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309

25.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310

2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311

27.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	312

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314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	315

3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316

3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317

32.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318

33.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319

34.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320

3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321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322

3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323

38.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324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325

40.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326

4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27

4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328

43.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329

44.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과조치 연장	330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판정시 규모기준 충족여부를 매출액으로만 판정하도록 하여 적용방법 간소화

○  중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 간 형평 제고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여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200만원)

○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9%→12%)하여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문화접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확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5677호)：2014.11.4.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478호)：2014.3.13. 공포

01

신규 상장법인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상장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신규 상장법인 세제지원 확대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신규 상장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 2015.1.1. ～ 2015.12.31. 중 상장기업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다만, 신규 상장법인은 4%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2015.1.1. 시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 규모기준

-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

○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 수：1천명 이상

- 자기자본：1천억원 이상

- 매출액：1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 규모기준

- (좌  동)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 이내(상시종업원수, 자본금 기준 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원 그룹으로 세분화

○ 졸업기준(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삭 제>

-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가. 개정취지

○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 간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  다음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외의 기업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독립성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제한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최다출자자)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배(외부감사대상기업)․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졸업기준 적용

**  매출액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  창업 후 2개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졸업 유예기간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관계기업은 졸업 유예기간 적용

	(좌 동)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0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적용대상 - 제조업 등(42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추 가> ○ 세액감면율 -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감면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사용 목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협력기금 운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에 출연 시 출연금 7% 세액공제

○ (기금사용 목적)

- 연구개발 지원

- 인력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지원

․ 생산성 향상시설

․ 직장보육시설

․ 직장체육시설

․ 기술․경영자문

<추  가>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지원

▢ 기금 사용목적 추가

	(좌 동)

․  기술․경영자문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  안전 관련 설비투자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0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요건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등)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법｣에서 중견기업 요건이 추가된 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 요건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R&D 세액공제의 경우 5천억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추  가>

▢  중견기업 요건 추가

	(좌 동)

○ (좌  동)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대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공제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

가. 개정취지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기업 당기분 방식 공제율 ○ 3~4% (기본 3%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공제율 인하 ○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8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

가. 개정취지

○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기술 ○ 에코LED, 그린카 등 31개 분야 63개 기술 <추 가>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 적용기한：2015.12.31	▢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 추가 ○ (좌 동) ○ 영상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09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AMOLED)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8)

가. 개정취지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대상기술) - 대화면 AMOLED* 화소제작용 레이저 전사(LITI) 소재 제조 기술 *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그 외 50개 대상기술 ○ 세액공제율：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 ○ 적용기한：2015.12.31	▢ AMOLED 분야 기술 조정 ○ (대상기술 확대) - 대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패널 제조(모듈공정제외) 기술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10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특허권, 실용신안권,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등 ○ 적용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중견기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11

중소기업의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적용대상：중소기업 ○ 세액감면율：25% ○ 적용기한：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2

기술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5항)

가. 개정취지

○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대상 중견기업 범위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등 ▢ “자체개발한 특허권등” 정의 ○ (특허권․실용신안권)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내국인이 최초로 설정등록한 특허권․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특허권 등을 이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모험자본(Venture Capital)회사가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2017.12.31.

1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제2항)

가. 개정취지

○  중견기업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시스템 등 ○ 공제율：일반기업 3%, 중소기업 7% ○ 적용기한：2014.12.31.	▢ 중견기업 구간 신설, 적용기한 연장 ○ 공제율：대 기 업 3%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7%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산업재해예방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예방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상 가스안전관리시설 <추 가> - 광산 보안(안전)시설, 식품 위해요소 방지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추 가>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3% * 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대상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 ․ (좌 동) ․ (좌 동)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화학물질취급시설의 안전관리시설 - (좌 동) - 소방시설 및 소방자동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경우에 한함 ○ 세액공제율 - 대 기 업 3%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설비 투자시에는 7% → 10%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

가. 개정취지

○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대기오염방지시설 -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시설 -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ㆍ장비ㆍ자재 -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 -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시설 <추 가> ○ 세액공제율 - 대 기 업：3% - 중견기업：5% - 중소기업：10% ○ 적용기한 2016.12.31	○ 적용대상 확대 - 토양오염방지시설 *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의 설치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한함(법상 의무설치시설은 제외)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정비

①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가. 개정취지

○  대기업 지원 축소,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

<2015년 이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단위：%)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추가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 계	일 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공제율：기업규모, 투자지역, 고용증가 정도에 따라 투자액의 4~7% - 기본공제：고용유지시* 1~4%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차감 - 추가공제*：고용증가시 3%	○ 공제율 조정：4 ~ 7% ⇒ 3 ~ 9% - 대기업：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중소기업：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종          전

개          정

- 추가공제*：고용증가시 3%

*  한도：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천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1%	2%	2%	3%	4%	4%
(고용감소시)	(배제)				(축소)
추가공제	3%	3%	3%	3%	3%	3%
합 계	4%	5%	5%	6%	7%	7%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②  추가공제율 한도 우대대상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 졸업생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가. 개정취지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공제 한도 ○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종학교 중 일반고 재학생에 대한 직업과정 위탁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졸업생 <추 가> ○ 고용증가인원당 1,500만원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 - 기타 근로자	▢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 우대대상 확대 ○ 고용증가인원당 2,000만원 - (좌 동)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졸업생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19

서비스업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서비스업 설비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형고정자산(시험연구용 자산 제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 (요건)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서비스업* 영위 기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43개) 중 농업, 광업, 제조업 등을 제외한 37개 업종) ○ (대상자산) 기업이 2015.1.1.～2015.12.31.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대상 설비투자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과 동일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종 전	개 정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결산조정)	○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가능(신고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2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 기업 ○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 ~ 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 (세제지원)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21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요

○ (적용대상) 모든 기업(대․중견․중소기업)

○ (적용요건)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등 제외

-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평균임금 - 직전연도 평균임금 × (1 +직 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연도 근로자 수 × 세액공제율

○ (적용기한) 2017.12.31.

▢  임금의 범위：소득세법상 근로소득(§20①1․2호에 한함)에 해당하는 금액

▢  평균임금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임금의 합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    전

개          정

<신  설>

▢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계산방법(일반사례)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3

* 직전 2년 또는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그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0으로 보아 위 산식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2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 2013.6.30 현재 비정규직을 2014.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2014.12.31	▢ 세제지원 확대 ○ 2014.6.30 현재 비정규직을 2015.12.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 적용기한：2015.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23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 특별약정, 법정관리 등 ○ (지원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 ⅰ) 다른 기업으로부터 신주 등을 양수하는 경우 ⅱ)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자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ⅰ), ⅱ) 중 하나만 해당 ○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및 양도소득세(개인주주) 과세이연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주식양도후 5년 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 주식양도후 5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주식 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8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지역 간 균형발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개 사업년도 분할익금 산입) ○ (적용기한) 2014.12.31.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 등의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개사업년도 분할익금 산입) ○ (적용요건) - 과밀억제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이전등 <추 가> ○ (사후관리) 아래 사유 발생 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및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적용요건 기간내에 본점 등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 등 -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17.12.31.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이전 후 동일업종 영위 - (좌 동) -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후 과밀억제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적용요건) 2015.1.1.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사후관리) 2015.2.3.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25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지방이전 초기 결손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지원내용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기산 연도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2015.12.31.	○ (좌 동) ○ (좌 동) ○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15.1.1.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

2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중소기업 공장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감면 ○ 감면기산 연도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기산일 변경 ○ (좌 동) ○ (좌 동) ○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2015.1.1.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

27

법인의 지방이전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지방이전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  지원내용

-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시 7년간 감면

○  감면기산 연도

-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감면제외업종

- 부동산업․소비성 서비스업․건설업

○  감면대상소득：①×Min(②,③)

①  과세표준 - 토지․건물 양도차익 등

②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비율

③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인원비율

<추  가>

▢ 기산일 변경 등 제도개선

○  (좌  동)

○  (좌  동)

○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감면제외업종 추가

- (좌  동)

-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  감면대상소득：①×Min(②,③)×④

	(좌 동)

④ 위탁가공무역外 매출비율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 추징 - 지방이전일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2014.12.31.	○ 감면세액 추징 완화 -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감면제외업종 추가 및 감면소득산식 변경은 201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9%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특례세율) 9% ○ 적용기한：2014.12.31.	▢ 과세혜택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특례세율 조정) 과표 20억원 이하분 9%, 20억원 초과분 12%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일몰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4항)

가. 개정취지

○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 및 의료 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 지출액 중 8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국제행사 조직위원회(9개) <추 가> ○ 적용기한：2014.12.31.	▢ 대상법인 조정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국제행사가 종료된 조직위원회(3개) 삭제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조직위 ○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현행) 80% → (개정) 100%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적용대상 -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 종업원용 기숙사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추 가>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7% 다만, 직원 기숙사용 지방 미분양 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10% ○ 적용기한：2015.12.31	○ 적용대상 확대 - ｢의료법｣ 상 ‘부속 의료기관’ ○ 우대공제율 적용대상 확대 - 투자금액의 7% 다만, 직원 기숙사용 지방 주택, 직장 어린이집 등：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3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가. 개정취지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 사업자 세액감면 ○ 소형임대주택：20% ○ 준공공임대주택：20% ○ 적용기한：2016.12.31	▢ 준공공임대주택 감면율 확대 ○ (좌 동) ○ 준공공임대주택：5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32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감면받던 내국인이 5년이상 8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 추징세액 ○ 감면받은 세액의 60%와 이자상당 가산액 (1일, 0.03%)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

33

자본확충목적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

가. 개정취지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대상) 자본확충목적회사* *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현재 ‘은행자본확충SPV 유한회사’ 운영중 ○ (과세특례)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종료

34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가. 개정취지

○  해운산업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 과세특례(톤세) ○ (해운소득)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 과세 ○ (비해운소득)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적용기한) 2014.12.31.	▢ (좌 동) ○ (적용기한) 2019.12.31.* * 톤세선택시 의무적용기간이 5년임을 감안

35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제3항)

가. 개정취지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재원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사업수행을 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시 손금 인정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동 준비금과 우선 상계 - 적립 5년 후 미상계 준비금은 익금 환입	▢ 과세특례 확대 ○ (좌 동) ○ (좌 동) - 적립 10년 후 미상계 준비금은 익금 환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

3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1항)

가. 개정취지

○  물류산업 선진화 및 중소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30% 초과분 ○ 공제율：3% ○ 적용기한：2015.12.31.	○ (좌 동) ○ 공제율 차등조정 - 중소기업：3% → 5% - 일반기업：3%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제2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취업과 학업을 병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 ○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 대학교 <추 가> ○ R&D 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대학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추 가> ○ 현장훈련수당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추 가> ○ 적용기한：2016.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8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가. 개정취지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발생손실모형)시 대손충당금 일시환입액* 익금불산입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대상) 201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종료

3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국내유턴 초기 결손기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으로 이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 ○ 지원내용 - 법인세 5(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기산 연도 - 이전(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적용기한：2015.12.31.	○ (좌 동) ○ (좌 동) ○ 감면기산 연도 변경 -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

40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21의17)

가. 개정취지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5.1.1. 시행) 등 지역개발제도 개편*을 감안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통합

* 개발촉진지구 + 신발전지역 → 낙후형 지역개발사업구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창업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100억원 이상 투자 창업기업, 1,000억원 이상 투자 개발사업시행자 ○ 지원내용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적용기한：2015.12.31. □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입주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법인세 등 5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2015.12.31.	▢ □과 □를 □로 통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41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8제2항)

가. 개정취지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개편 이행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농협 지도·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손금특례 신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2호(농업경제사업) 나목․다목, 3호(축산경제사업)나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4(농협경제지주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3호 중 지원․지도 사업 ○ 지도․지원 비용에 대해 접대비 또는 기부금 한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 ▢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농․축협 등에 자금을 무이자․저리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배제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사업(｢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제3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가. 개정취지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문화접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 10% 추가하여 손금산입 허용 ○ (적용기한) 2014.12.31. ○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 문화재 관람입장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추 가>	▢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 (적용기한) 2017.12.31. -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강연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43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같은 법 제94조제4항)

가. 개정취지

○  처분․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세액의 추징(§146) ○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94) ○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건물․구축물* 사후관리기간 연장 ○ 2년(또는 3년) → 5년 *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 ②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③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창고시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4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과조치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8조)
(조특법 부칙 §78),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 대상：창업기업, 개발사업시행자 * 100억원 이상 투자 창업기업, 1,000억원 이상 투자 개발사업시행자 ○ 지원내용 - 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 창업․사업장 신설이 아니어도 2013년까지 입주협약 체결한 기업이 2014년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 허용 ○ 적용기간 - 2013년 말까지 입주협약 체결 - 2014.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 (좌 동) ○ (좌 동) ▢ 경과조치 연장 ○ 적용기간 확대 - (좌 동) - 2015.12.31.까지 기업도시 입주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한 인 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서 영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12~3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 분야)

1.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334

2.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335

3.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336

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337

5.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338

6.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339

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340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를 확대하여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을 허용하여 외국인투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등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01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2호)

가. 개정취지

○  유권해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자, 외국환은행,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등 ○ 외국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내에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면제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①+② ① 금액기준：외국인투자금액의 50%~70%* * 7년형 감면(대규모투자․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감면) ② 고용기준：상시 고용인원 1인당 1천만원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 이상	① (좌 동) ② 고용기준：상시 고용인원 1인당 차등 적용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2천만원 -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 ：1천5백만원 - 기타：1천만원 *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는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3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 지원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율：

-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5년간 100%, 2년간 50%

- 기타：3년간 100%, 2년간 50%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1개만 선택적용 가능

	(좌 동)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감면율이 다른 감면대상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 감면 허용

-  다만, 감면기간 기산점은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소득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2015.1.1. 이전에 감면신청한 분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

04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개정취지

○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의 연구원

-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자 또는 해당 분야 학사중 3년 이상 종사자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신  설>

○ 감면혜택：근로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2014.12.31.

▢ 감면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삭 제>

○ (좌  동)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 근무하는 연구원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 분야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학사를 5명 이상 상시고용할 것

○ (좌  동)

○ 적용기한：2018.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05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기업의 불편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등 감면세액 추징 사유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간 출자 미이행하는 경우

	(좌 동)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투자이행기간이 연장되어 출자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징 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연장가능(6개월 연장후 1회 재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06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가. 개정취지

○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소득․법인세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신 설>	▢ 지방세 조세감면 추가 ○ 취득․재산세 감면 추가 - 5년(3년 100%, 2년 50%) 또는 7년(5년 100%, 2년 50%) 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가. 개정취지

○  실효성 없는 조세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에게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주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기한：2014.12.31	▢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황 남 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심 정 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상 인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장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은 정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 문의사항：☎ (044) 204-3142~6

차례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	344

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348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349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추징 예외 사유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01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

□ 특례적용한도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가. 개정취지

○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요건) 부모(60세 이상)가 자녀(18세이상)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 가업승계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의 경우와 동일 ○ (특례)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세율로 저율과세 * 상속시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 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요건 완화 ○ 한도확대：30억원 → 100억원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의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5항제1호)

가. 개정취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기간：10년

▢ 주식을 증여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 증여세 정상과세

①  가업에 미종사, 휴ㆍ폐업

-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 미유지

-  가업의 주된 업종을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

-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② 증여받은 주식 감소

▢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

▢ 사후관리의무 완화

○ 가업미종사 요건 완화

- 10년 → 7년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과 수증자 요건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① 18세 이상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대표자) 취임	▢ 요건 완화 - ①, ②, ③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처분 예외범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

가. 개정취지

○  가업사전증여의 지분유지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관리 의무 중 지분유지 예외사유* * 수증인은 최대주주 해당 ○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 <신 설>	▢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과 일치 ○ (좌 동) ○ (좌 동)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2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제29조제7항)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되, 취득한 주식을 5년내에 50% 이상 처분시 추징 * 법인이 추후 동 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 다만, 합병․분할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완화 등

□ 수증자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가. 개정취지

○  영농사전증여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감면* 대상 수증자 요건 *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증여시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① 18세 이상 ② 농지 등 소재ㆍ연접지역 재촌 ③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 종사자(자경 요건) ▢ 증여자 요건*, 사후관리** 등 * 증여일 전 3년 이상 계속 직접 재촌 경작 ** 5년간 증여받은 농지 계속 경작 ▢ 적용기한：2014.12.31.	▢ 요건 완화 ① (좌 동) ②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요건 갖추고 영농에 종사 ③ <삭 제>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11항)

가. 개정취지

○  영농승계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공제요건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계비속에게 농지 등을 증여 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증여자) 직전 3년전부터 재촌하며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직접 자경)한 사람 ○ (사후관리) 수증자가 5년간 공제받은 해당 재산을 유지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 신 설 >	▢ 영농종사기간 판단기준 보완 ○ (좌 동) ○ 영농자녀 총급여ㆍ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오 대 규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황 종 대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조 성 훈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인 선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경 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3~25

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354

차례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 분야)

2.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355

3.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356

4.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57

5.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8

6.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59

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60

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361

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362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363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364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	365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366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367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368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369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370

18.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371

19.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372

20.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373

2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374

2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376

23.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377

24.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378

25.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379

26.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380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면제

○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분 과세전환

○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를 강화하여 거짓제출 및 미제출시 제재강구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정의를 구체화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를 포함

○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개선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함

○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확대

○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 포함

○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 또는 사용 중지 대상 추가

○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석유판매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8호)：2015.3.13.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2호)：2015.2.3.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82호)：2015.3.13. 공포

01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비료, 농약, 사료, 기자재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2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2호)

가. 개정취지

○ 서민․중산층 지원 취지에 맞게 면세범위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국민주택규모 이하：영구 면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14.12.31.까지 면제 * 주거 전용면적 85㎡ (비수도권의 읍·면지역은 100㎡)	○ (좌 동) ○ 대형 공동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전용면적 135㎡이하：면세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 전용면적 135㎡* 초과(비수도권 읍․면 제외)：과세전환 * 청약예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중 최대 범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

가. 개정취지

○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과세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형평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BTO 방식*의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학 시설(기숙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BTO(Build-Transfer-Operate)：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면세 ○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면세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최초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04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의2호)

가. 개정취지

○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합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하여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기숙사 ○ (면제대상) 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2014.12.31.이전에 실시협약 체결분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2.31. 이전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

05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의2호)

가. 개정취지

○  친환경원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 촉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시내․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6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1호)

가. 개정취지

○ 출산장려 및 육아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7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9호)

가.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7.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08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관리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 제10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7조제6항(2015.2.3. 삭제))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관리 강화로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사용실적 및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의무

○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기계에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면세유 사용실적 제출

○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어민은 농어업 생산실적 제출

○ 제출기한

-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추   가>

	(좌 동)

○ 제출기한

- (좌  동)

-  미제출시 면세유류관리기관은 1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

○ 거짓제출·미제출시 제재

- 1년간 면세유 사용 제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농어민 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

09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4항)

가. 개정취지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 ○ 면세유 판매업자의 사업양수인도 적용하되, 선의의 양수자임을 증명*하면 미적용 * 종전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 양수인 중 친족*은 사업양수를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0항)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관리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면세유 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관리기관(농․수협)이 행정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사망․이농 자료 <추 가> <추 가>	○ (좌 동) ○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 (해양경찰청) ○ 추징세액 완납 여부(국세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금 스크랩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1항)

가. 개정취지

○  ‘금 스크랩’ 정의를 구체화

	<법 개정내용(제106조의4제1항)>
▢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스크랩’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추 가>	▢ 금 스크랩의 정의 ○ 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사용되는 금을 입힌 금속이나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천분의 0.01이상인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가. 개정취지

○  원활한 택시 감차사업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 경감율：납부세액의 90% ○ (경감세액 사용) - 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적용기한：2015.12.31.	○ 경감율：납부세액의 95% ○ (경감세액 사용) - 납부세액의 90%상당액：운송사업자가 운송종사자(기사)에게 현금지급 - 납부세액의 5%상당액：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2기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

13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중고차 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적용) 중고차 매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 취득시 ○ (공제율) 취득가액의 9/109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5조)

가. 개정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 지원 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도여행객의 지정면세점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 $400이하의 구매물품	○ $600 이하의 구매물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15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위생깔개매트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기저귀 등 24개 장애인 사용 품목 <추 가>	○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

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호)

가. 개정취지

○  농협 구조조정 지원

*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2017. 2.28.일까지(판매·유통사업은 2015.2.28.) 이관할 계획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대행단체 - 농협중앙회 등 37개	- 농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12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및 적시성 있는 과세정보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통신판매를 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구분하여 - (개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발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가. 개정취지

○  친환경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100% 감면(200만원 한도)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2017.12.31

19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가. 개정취지

○  경형자동차 보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연간 10만원 한도) ○ (휘발유․경유) 250원/ℓ 환급 (LPG부탄) 161원/ℓ 환급 ○ 적용기한：2014.12.31	○ 적용기한：2016.12.31

20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 포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1의2호, 제14조제1호)

가. 개정취지

○  농협 구조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 농어민 범위 추가 ○ 농협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임업용 기자재를 추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제1항제1의3호, 제7조제1호, 별표5)

가. 개정취지

○  전업 임업인의 임업 경영비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법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는 임업용기자재를 추가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신 설>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 등 47종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 임업용 기자재를 추가(기존 환급대상 중 19종)

종 전	개 정
	<별표 5> (1) 수실류 재배용 필름, (2)수실류 재배용 파이프, (3)임산물 포장상자, (4)임산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7)차광망(표고버섯․야생화․산채재배용), (8)임산물재배용 부직포, (9)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재배용)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2)수실류 재배용 방조망 및 방풍망, (13)임업용 양수기, (18)야생화용 종자류, (28)임업용 무인헬리콥터, (29)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32)임업용 고압세척기, (33)임산물 저온저장고, (34)임업용 환풍기, (44)임산물 수확용 상자, (45)야생화재배용 배지, (46)야생화재배용 화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 별표5)

가. 개정취지

○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민이 농어업용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47종 <추 가>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 확대 ○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불법어업행위자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사용중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제8항)

가. 개정취지

○  불법어업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 중지 또는 사용 중지 사유 ○ 농어민 등이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해당기간) -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의 경우도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불법어업행위로 인한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상응하는 어업정지기간에 중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분부터 적용

24

부정유통 적발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한 주유소 양수 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제3항)

가. 개정취지

○  법에서 위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

나.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제106조의2제14항)>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면세유 판매업자 및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재

○  면세유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사업양수인도 적용하되, 선의의 양수자임을 증명*하면 미적용

* 종전 면세유 판매업자의 부정유통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

종 전	개 정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혼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 직계비속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5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4)

가. 개정취지

○  어민의 영어(營漁)비용 절감을 통한 어민의 소득 증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유 지급대상 어업기계 ○ 어업용 화물자동차 ○ 어업용 경운기 ○ 어업용 트랙터 <추 가>	○ 어업용 크레인, 패류선별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3.13.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6

경유 공급이 제한되는 농업용 난방기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삭제 (2015.3.13 법률 제482호))

가. 개정취지

○  면세유 지원 효과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면세유 부정유통 유인 축소

* 경유와 등유는 대체가 가능하며, 열효율의 차이는 등유 배정량 확대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부정유통 소지가 큰 경유 공급 제한 ○ 경유 공급 제한 - 2010.1.1. 이후 출고 난방기 - 2011.7.1. 이후 취득하는 중고 난방기 ○ 경유 공급 허용 - 2009.12.31. 이전에 출고되고 ’11.6.30. 이전에 취득한 난방기	▢ 경유 공급 제한 대상을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확대 ○ (좌 동) ○ (경유 공급 제한) 등유만 공급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조세특례제한법(근로장려세제 분야)

1.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384

2.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386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	388

4.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합리화	389

5.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390

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	391

7.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392

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대상 확대	393

9.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	394

10.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합리화	395

11.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396

12. 자녀장려금 산정표상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 합리화	397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기부문화의 정착 및 기부금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실제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을 합리화함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을 연장함

○  고액자산가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를 위해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853호)：2014.12.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78호)：2015.3.13.
공포

01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 및 기부금단체의 재정 확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대상：종합소득자(사업소득만 있는자 제외) ○ 세액공제율：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 25% <신 설>	▢ (좌 동) ▢ 기부장려금 ○ (개요) 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 ○ (대상) 국세청장이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 등을 감안하여 추천하는 단체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종 전	개 정
	○ (환급액) 기부액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한도：기부자의 결정세액) ※ 세액공제한도(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를 미적용하여 이월공제 대신 기부장려금 활용 가능 ○ (신청방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 확인 ○ (환급일) 다음연도 7.31일 이전 ○ (사후관리) 부정수급시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신청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 반환 청구(이자상당액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2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1조)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부장려금 ○ (지정요건)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부금단체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 - 기부금 모집․배분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중 하나를 통해 공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사용 - 기부장려금 지정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 (지정절차) 기부금단체가 매년 5,11월에 국세청에 신청하고 국세청은 7,1월에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며, 기획재정부는 9,3월까지 지정기간을 6년으로 하여 지정 ○ (의무이행) 지정기간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국세청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기부금 세액공제 정보를 제공 ○ (요건․의무이행 보고) 기부장려금단체는 요건 충족여부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미보고시 국세청장이 요구 ※ 보고등 관련 절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 보고기한：지정일의 2년, 4년후 3월 31일 - 요구기한：보고기한 도과 후 5월 31일 ○ (취소사유) - 1천만원 이상 상속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 목적외 사업을 하거나 요건충족여부 등을 위반, 미보고한 경우 - 기부장려금단체의 대표자 등이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 (취소절차) 기부장려금단체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를 요청 - 기획재정부는 기부장려금단체의 명칭 등을 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관보에 공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0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전문직 사업자의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 사업소득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는 신청 불가

○ 근로소득자

▢  신청대상자 명확화

	○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 불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4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계산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6항)

가. 개정취지

○  연간 발생한 실제 소득에 따라 수급자격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소득요건 판단기준 ○ (원칙)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과 총소득기준금액 비교 ○ (예외)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시 - (연환산액*+그 밖의 소득**)과 총소득기준금액 비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제외)] ÷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월수 × 12 ** 일용․기간제․단시간 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환산한 금액에 합산	▢ 총소득요건 판단기준 합리화 ○ (좌 동)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5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가.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원칙)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소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 ○ (예외) 종소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종소신고한 것으로 간주 - 확정신고의무 없는 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 - 일용근로자 <추 가>	○ (좌 동) ○ 신청방법 예외 추가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 ○ 3개월 → 6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7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1항)

가. 개정취지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합리화하여 납세자 권익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추 가> ○ 3개월 이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결정기한 합리화 ○ (좌 동) -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경과 후 3개월 이내 ○ 1개월 → 2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8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 검증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결정등을 위한 확인․조사 대상자

○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

○ 원천징수의무자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  가>

▢ 확인․조사 대상자 확대

	(좌 동)

○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09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액자산가의 근로장려금 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산요건의 판단시 합산대상 ○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주식 등 유가증권,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권 <추 가>	▢ 합산대상 추가 ○ (좌 동) ○ 현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3) ：수표, 어음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8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부적격 수급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 방법 ○ 세무서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재산, 가족구성 등) - 지급명세서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 <신 설>	○ 확인 대상 자료 추가 - (좌 동)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 등 ○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의 결정방법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추계방법 등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확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가. 개정취지

○  부정수급 예방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요청 ○ (요청기관) 4대보험공단, 금융결제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한국전력공사 등 ○ (요청자료) 가족관계 등록자료, 주민․장애인․상이자 등 등록자료, 전기요금 부과내역 등	▢ 요청기관 및 자료 추가 ○ (요청기관 추가) 여신전문금융업협회, LH공사, SH공사 추가 ○ (요청자료 추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2.3. 이후 국세청장이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자녀장려금 산정표상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가. 개정취지

○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장려금 산정표상 총급여액등의 최소금액 ○ 총급여액등이 1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 5십만원 지급	▢ 최소금액 합리화 ○ 1백만원 이상 → 근로장려금 산정표상 최소금액* 이상 * 홑벌이 가족가구：79,410원 맞벌이 가족가구：71,420원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추가분)

소 득 세 법

(근로소득 분야 추가분)

✱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행정사무관  이 순 용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공 원 택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김 현 성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국세조사관  정 은 주

⦿ 문의사항：☎ (044) 204-3127~9

차례    소득세법(근로소득 분야 추가분)

1. 연말정산으로 인하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	401

2.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402

3. 자녀세액공제 확대	403

4.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404

5.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상향	405

6.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406

7. 표준세액공제 금액 인상	407

01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37조의제4항)

가. 개정취지

○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에서 일시에 원천징수	▢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 분납대상：1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부세액 ○ 분납기간：2월~4월분의 근로소득 지급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

○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

02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취지

○  세부담이 증가된 1인가구 등의 세부담 증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공제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 + (5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공제 확대 및 추가공제 신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 제 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공제한도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66만원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66만원 - [(총급여액 - 5천5백만원) ×
1/2] 또는 63만원 중 큰 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63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액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 ×
8/1000] 또는 66만원 중 큰 금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03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취지

○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공제 ○ 1명인 경우：연 15만원 ○ 2명인 경우：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신 설>	▢ 공제금액 인상 ○ (좌 동) ○ (좌 동)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추가공제 신설 ○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04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가. 개정취지

○  자녀세액공제로의 통합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 (대상)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공제 금액) 1명당 연 3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분부터 적용

05

중․저소득층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가. 개정취지

○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율：12%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연 400만원 이내 - 퇴직연금계좌 포함：연 700만원 이내	○ 다음의 경우 공제율 상향：12% → 15%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

06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지원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료 납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12%	○ 공제율 상향：12% → 15%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

07

표준세액공제 금액 인상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가. 개정취지

○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부담 증가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중 의료비 등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연 12만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성실사업자 제외)：연 7만원	○ 공제 금액 인상：연 12만원 → 연 13만원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2015 개정세법 해설
	인 쇄 2015년 5월 일 발 행 2015년 5월 일
	발행처 국세청 법령해석과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 (☎ 044-204-3103)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 본 책자는 개정된 세법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개정법령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법령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