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담당자	과 장 진명기 사무관 이경수
	2015년 6월 23일(화) 조간 (6. 22.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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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주민세 개인균등분 면제대상 비교 】

현 행		2015년		2016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133만명)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약 147만명)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수급자 (최대 210만명)

※ 주민세 개인균등분 : 관할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확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 중위소득

-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함

※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년 7~12월)

-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4인가구 기준 118만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69만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4인가구 기준 182만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11만원)

□ 행정자치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