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6. 25.(목) 09:00
배포일시	배포시	담당부서	세제실 산업관세과
담당과장	황병하 (044-215-4430)	담 당 자	성용욱 사무관 (044-215-4431)

제 목 :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마련하여 6.25(목)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 할당관세(관세법 §71) :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제도 (대통령령)

ㅇ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라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 적용을 최소한 수준에서 운용하되,

ㅇ 산업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한 분야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신규로 지원할 예정임

□ 품목별 주요 내용

ㅇ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OLE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개 설비기자재 품목을 신규로 추가

* 해당품목 :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ㅇ (LPG제조용 원유, LPG) 국제 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할당세율 2%를 유지

- (나프타제조용 원유) 국제유가 안정으로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할당관세 대상물량은 확대(1억 7천만배럴→1억 8천5백만배럴)

ㅇ (염료) 국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염료업계 지원을 위해 상반기와 동일(관세 8→2%)하게 적용

□ 이에 따라 ‘15년 하반기에 연간 적용품목 32개와 하반기 지정품목 7개를 포함하여 총 39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운용할 예정임.

< 2015년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

구분	품 목	관세율(%)		한계수량*
		기 본	할 당
신규	건식 식각기	5	0	수입전량
	물리적 증착기	5	0
	화학적 증착기	5	0
	이온주입기	8	0
하반기까지 연 장	LPG제조용 원유	3	2	1천5백만배럴
	LPG	3	2	수입전량
	분산성 염료	8	2
증량	나프타제조용 원유	3	1	1억7천만배럴→ 1억8천5백만배럴

* 한계수량은 2015년 하반기(7. 1.～12. 31.)에 적용되는 물량이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연간 적용되는 물량임.

□ 기획재정부는 6월 25일(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7월 1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ㅇ 이는 해당품목의 가격안정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별첨 : 2015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015년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15년 상반기(5개) 물품	연간 물품 (32개)		‘15년 하반기(7개) 물품
LPG(3→0→2) 원유(LPG제조) (3→0→2) 분산성 염료(8→2) H-ACID와 그 염 (3→0) 분산성 염료 중간체 (4→0)	원유(나프타제조)(3→0→1)* LNG(3→2→2) 설탕(30→5→5) 유장(사료용)(20/40→0→0) 매니옥 펠리트(사료용)(7→0→0) 겉보리(사료용)(5→0→0) 귀리(사료용)(3→0→0) 옥수수(사료용)(3→0→0) 대두(3→0→0) 면실(사료용)(2→0→0) 알팔파(사료용)(1→0→0) 근채류(사료용)(5/20→0→0) 동식물성유지(사료용)(5→0→0) 유당(사료용)(20→0→0) 당밀(사료용)(3→0→0) 밀기울(사료용)(2→0→0) 비트펄프(사료용 등)(5→0→0)	주정박(사료용)(2→0→0) 대두박(사료용)(1.8→0→0) 면실박(사료용 등)(2→0→0) 면실피(사료용 등)(5→0→0) 유조제품(사료용)(5→0→0) 농약원제(2/8→1→1) 매니옥 칩(주정용)(20→10→10) 탄산이나트륨(판유리용)(3→1→1) 폴리에틸렌(8→2→2) 생사(3→0→0) 견사(3→0→0) 견방사(3→0→0) 순면사(8→0→4) 새끼뱀장어(5→3→3) 유연처리우피(3→1→1)	LPG(3→0→2) 원유(LPG제조) (3→0→2) 분산성 염료(8→2) 건식 식각기 (5→0) 물리적 증착기 (5→0) 화학적 증착기 (5→0) 이온주입기 (8→0)

* 원유(나프타제조)의 한계물량을 기존(1억7천만배럴)에서 1억8천5백만배럴로 증량

※ 적용품목 괄호 : (기본세율→’14년 할당→’15년 할당) 또는 (기본세율→’15년 할당)

※ 상반기 종료품목(2개) : H-ACID와 그 염, 분산성 염료 중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