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6.25 / (총 36 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과 장	정호원 / 김우기		전 화	044-202-3610 / 3630
담 당 자	유정민(법령총괄) 조혜령(가입, 실업크레딧) 김영지(연금급여)
				044-202-3601 044-202-3633 044-202-3632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어든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시간제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 105만명 혜택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 본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2016.1.1.일 시행)

○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  대상자 : 약 21만명 / 년

□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2015.7.29.일 시행)

○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  대상자 : 약 2만2천명 / 년

□ 실업크레딧 사업 근거 마련

<실업크레딧 개요>

ㅇ (사업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

ㅇ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82만명/년, ‘13년 기준)

ㅇ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

ㅇ (인정소득)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상한)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3/4을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현재 실업자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 보험료 납부의무 없는 대신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곤란

-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외 기준이 되는 소득․재산의 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예정

○ 다만 실업크레딧 사업은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되어야 본격 실시될 수 있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홍보,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병행 개정 필요, 국민연금법은 기 개정(1.28일 공포)되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압류가 방지되는 연금급여 전용계좌로 입금 가능(2015.7.29일 시행)

○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로 받을 수 있다.

*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방지되는 생계비 인정수준은 150만원

-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 그 밖에 개정사항(2015.7.29일 시행)

○ 보험료 징수 안내방법이 기존의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모바일 고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징수포털’)와 사업장의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까지로 확대된다.

○ 또한, 지역가입자는 2회 이상 체납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 “특히,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 내 ‘신고센터(www.nps.or.kr) 및 공단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활성화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참고 : 사각지대 기대효과>

<붙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업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가입자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급여를 독립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한 신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각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둘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안 제2조제4호다목 신설)

1)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연금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음.

2)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지역가입자인 단시간근로자에서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로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됨.

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 등(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1)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정함.

2)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 고지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에 따른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 산정 방법(안 제25조의4 신설)

1)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의 기본연금액은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그 해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신청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자 등의 기본연금액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 관련 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등(안 제25조의5 신설)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의 산입을 신청한 사람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범위는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3.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8조 본문 중 “기준소득월액은”을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제2장에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단은”을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여금의 상환금”을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으로, “분임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으로 한다.

제75조 중 “법 제102조제4항”을 “법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2조제5항”을 “법 제10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2조제4항”을 “법 제102조제5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별표 1 비고 제3호바목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관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6.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7.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12.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1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16. 그 밖에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별표 2의2]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제공 요청 자료 등(제109조의3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5.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7.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

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지급에 관한 자료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

14.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6.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17.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18. 「의료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19.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 및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

2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

2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자료

2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

2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2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7.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2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신 설>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하여 계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제8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신 설>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신 설>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신 설>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신 설>	제25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
<신 설>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제25조의4(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
<신 설>	제25조의5(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6(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처리 등 업무를 위탁한다.
제31조(복지사업) ① (생 략)	제31조(복지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① ∼ ③ (생 략)	제41조(환수금의 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5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해당 연도 1월 1일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① (생 략)	제72조(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
제75조(기금의 계리)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는 모든 회계 처리를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기금의 계리) 법 제102조제5항------------------------------------------------------------------------.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 법 제102조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2. 법 제102조제5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9조의3(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3조(외국인가입자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지급) 법 제126조제2항제1호에서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란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기간 중 낸 연금보험료에 기초하여 셈하여 정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