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2015.6.25.(목) 석간,

<인터넷 6.25.(목) 09:00 이후>

□  총 6쪽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과 장 김 은 철

사무관 박 신 원

☎ 044-202-7352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45세 근로자의 인생 2막 준비, 육아휴직자의 경력단절 고민

내일배움카드로 해결하세요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변경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 7월 1일(수)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란?>
□ 재직근로자가 외국어, IT 등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및 대규모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등

○ 중장년층의 경우,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

○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25일(목)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는 ‘14년 하반기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년고용종합대책(’14.9월)｣, ｢여성고용후속·보완 대책(‘14.10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 종전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만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을 할 때도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 (대체인력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대해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이는 직무에 따라 인수인계‧직무교육 등에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채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급방식 변경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85%*	잔여급여(15%)** 일괄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	잔여급여(25%) 일괄지급

* 휴직기간 동안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만 지급

** 휴직기간 × 월급여의 15%

사업주지원금* 지급방식 변경

복귀 후 1개월	복귀 후 6개월	⇨	휴직 첫 1개월	복귀 후 6개월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나머지 50% 일괄지급		1개월치 지원금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 육아휴직 지원금(월): (대기업) 1000인 이상 5만원/ 1000인미만 10만원, (중소기업) 20만원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월) : (대기업) 20만원, (중소기업) 30만원

□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일원화(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 지원금 지원한도 축소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용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신원 사무관(☎ 044-202-73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

○ 명예퇴직 증가 등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고려 시 40대 중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

- 육아휴직 후 순조로운 직장복귀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훈련을 지원할 필요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대상(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으로 대규모기업 근로자 중 45세∼49세 근로자 및 육아휴직자를 추가

현 행	⇨	개 정 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경영상 무급 휴직자, 50세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피보험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경영상 무급 휴직자, 45세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 중인 자

2.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

○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휴가‧휴직 시작일 전 30일 이후에 채용하는 경우만 지원

- 그러나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짧은 경우가 있어 대체인력 채용시기 요건을 휴가‧휴직 사용 전 60일 이후로 완화

○ 대체인력지원금을 대체인력의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 사업주의 대체인력 사용 비용보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과의 중복 제한이 없어 과도한 지원 발생 가능

- 대체인력 지원금 상한을 정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3.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항)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인지도와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시기를 변경하고,

- 1개월 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되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복직 6개월 후에 지급

○ 육아휴직 부여에 한해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은 폐지

현 행			개 정 안
복귀 후 1개월	복귀 후 6개월	⇨	휴직 첫 1개월	복귀 후 6개월
전체 지원금 총액의 50%	나머지 50% 일괄지급		1개월치 지원금	잔여지원금 일괄지급

4.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비율 확대(안 제95조‧제98조)

○ 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 그러나, 복직하지 않거나 단기간 내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계속근무 유인 강화 필요

○ 육아휴직급여의 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비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하여 계속근무 유인 강화

현 행			개 정 안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	휴직기간	복귀 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85%	잔여급여(15%) 일괄지급		육아휴직 급여의 75%	잔여급여(25%) 일괄지급

* ▴휴직기간 매월 지급해야할 급여액의 85% → 75% 지급(급여액의 75%가 50만원보다 낮은 경우는 50만원), ▴사후지급금액은 최대 180만원 → 300만원

5. 부정수급 사업장 사업주훈련지원금 지원한도 축소(안 제42조)

○ 현행법은 중소기업 훈련, 비정규직 훈련 등 훈련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납부한 보험료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 이를 악용하여 실시하지 않은 훈련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한도액까지 지원금을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발생

○ 지원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이 속한 보험년도부터 3년간 추가 지원 혜택을 배제,

- 일정기간 기본 지원한도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 부정수급 발생 차단

6. 직장어린이집 지원업무 근로복지공단 일원화(안 제145조)

○ 이원화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근로복지공단) 및 운영비용 지원 업무(고용센터)를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되 예산편성‧인력충원 등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고려해 ’16.1.1.부터 시행

* ’15.12월까지 운영비용 지원은 고용센터에 신청

7. 적용범위 조문 정비(안 제2조)

○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의 사업분류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에 맞춰 현행화

현 행	⇨	개 정 안
1. 농업·입업·어업 또는 수렵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3. 가사서비스업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