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체) 2015년 6월 25일(목) 10:00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문의 : 중기청 정책총괄과 이준희 과장, 양승욱 사무관(042-481-4541)

｢소기업 범위 제도｣ 33년만에 매출액으로 전면 개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33년만에 근로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변경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중소기업청 (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기준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15. 6. 2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래의 소기업 기준은 ’82년에 도입되어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18개 업종별 (모든 업종 대분류) 2개 그룹 (50-10명)으로 분류하였으나,

◦ 매출액기준으로 41개 업종별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5개 그룹 (120-80-50-30-10억원)으로 현재 소기업 비중 (78.2% → 78.6%)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기업 범위를 새롭게 개편한다.

구 분		현 행 (~’15)		개 편 (’16~)
적용지표		상시근로자수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분류		18개 업종 (모든 업종 대분류)		41개 업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그 룹		2그룹 (50-10명)		5그룹 (120-80-50-30-10억원)

제도개편 배경

□ (현행) 기업에 대한 분류는 현재 5개 그룹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으로 구분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 (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 (개편 필요성) 중소기업의 피터팬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로 소기업 범위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 근로자․자본금 대신 5개 그룹 (1,500-1,000-800-600-400억원) 평균매출액 적용

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자를 늘리지 않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개편되어 ’15년부터 시행하였으며,

- 중기업과 소기업을 나누는 경계에서도 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여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등 피터팬 증후군이 유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11년 대비 ’12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1976개 중, 근로자의 감소로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16%)에 달함 (NICE DB 분석)

-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최근 소기업의 비중도 계속 증가되었다.

* 소기업 비중(%) : (‘10) 67.9 → (‘13) 78.2

② 또한 상시근로자 수로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2개에 불과해 업종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내에서도 소기업 비중 차이가 과도해 정부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도 있었다.

세부 개선안

□ 개편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을 24개 세부업종으로 세분화하였고, 업종별 소기업 비중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규모기준을 설정하였다.

① 현행 중소기업 범위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였다.

② 또한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5개 그룹(120-80-50-30-1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1개 업종(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였다.

업 종 (제조업 중분류, 기타업종 대분류)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개 편 (매출액)
제조업 (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50명		120억원
전기․가스․수도사업		10명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50명		80억원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10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명		50억원
도․소매업		1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50명		30억원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0명		10억원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0명

□ 동시에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설정하여,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2,369개로 기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한다.

* 소기업 수 및 비중(개, %) : (개편전) 260,884, 78.2 → (개편후) 262,369, 78.6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 업종별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편입되는 기업이 존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혼란을 피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법령 변경으로 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을 3년간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의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서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 “동시에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소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어 정책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중단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외에도, ①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15. 7. 2. 예정)부터 시행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양승욱 사무관(☎ 042-481-45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개정전 소기업 규모 기준

업 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2. 제조업	C
3. 건설업	F
4. 운수업	H
5. 출판ㆍ영상ㆍ정보	J
6. 전문ㆍ과학ㆍ기술	M
7. 사업서비스업	N
8. 보건ㆍ사회복지	Q
9.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10.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D
11. 하수ㆍ폐기물 처리업	E
12. 도ㆍ소매업	G
13. 숙박ㆍ음식점업	I
14. 금융ㆍ보험업	K
15. 부동산ㆍ임대업	L
16. 교육서비스업	P
17. 예술ㆍ스포츠ㆍ여가	R
18. 개인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 2		개정후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참고 3		업종별 중기업․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비교

(단위 : 억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기호	소기업 ↘ 중기업	중기업 ↘ 중견기업
1. 농업,임업 및 어업	A	80	1,000
2. 광업	B	80	1,000
3. 식료품 제조업	C10	120	1,000
4. 음료 제조업	C11	120	800
5. 담배 제조업	C12	80	1,000
6.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80	1,000
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20	1,500
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20	1,500
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80	1,000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	1,500
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	800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	1,000
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20	1,000
1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	80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	1,000
1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20	800
17. 1차 금속 제조업	C24	120	1,500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	1,000
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0	1,000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	800
21.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	1,500
22.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0	1,000
2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20	1,000
24.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	1,000
25. 가구 제조업	C32	120	1,500
26.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80	800
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	1,000
28.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0	800
29. 건설업	F	80	1,000
30. 도매 및 소매업	G	50	1,000
31. 운수업	H	80	800
32. 숙박 및 음식점업	I	10	400
33. 금융 및 보험업	K	80	400
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50	800
35.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0	400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	600
3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0	600
38. 교육 서비스업	P	10	400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	600
4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	600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	600

참고 4		소기업 지원 제도

□ 공공조달시장 소기업 지원 제도

① 규모별 경쟁제도

- 중기간 경쟁제품 중 지정 품목(간판, CCTV 등 7개) 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

* (예) 간판 : 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 중기업은 7천만원 미만 참여 제한

② 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구매 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 체결

* 중기간 경쟁제품이 아닌 1~2.3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간 제한 경쟁

□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①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

*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②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면제

□ 공제 ․ 신용보증 등 경영 지원

①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은행 자금 조달을 지원

* ’14년 보증잔액 16.7조원 (햇살론 근로자보증 제외, ’14년 14.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