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6. 29.(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담 당 과 장

한경수 과 장

044)204-3271

배포일시  :

2015년 6월 29일

담  당  자

권승욱사무관

044)204-3272

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15. 7. 1. 부터 처음 시행함.(’14. 12. 2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16. 1. 1.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됨.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

전자계산서 발급 여건이 성숙

○  2013. 4.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  20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

* 발급 참여율(’14년 귀속, 사업자 수 기준): 법인 99.4%, 개인 97.8%

면세거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여 ｢무자료 및 소급발급 관행｣을 사전 차단하고

○  사업자의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 ’14. 12. 23.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된 후,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5. 7. 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전자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 사업자 및 ’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5. 7. 1.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함.

○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함.

*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임.

※  ’15. 7. 1.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예시)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16 이후 적용)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2천 명(법인 사업자 673천 명, 개인 사업자 449천 명)이며

○  국세청은 ｢제도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Y밴드,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  해당 사업자들에게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음.

○  금년 하반기에는 납세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임.

3		전자계산서 발급 방법 등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발급신청｣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음.

구분	발 급 방 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에서 무료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구축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
발급대행 사업자	표준인증을 받은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또는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한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
전화(ARS)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번 없이 자동응답전화(ARS,126-1-2-3번)를 통해 발급
세무서 방문	거래관련 증명서류(거래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서 직원이 대리 발급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또한,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됨.

○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부과됨.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전송위반 가산세는 ’16년 이후부터 부과됨.

<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연전송	0.1%	0.5%	0.5%	0.5%
미전송	0.3%	1%	1%	1%

4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당부 !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임.

○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시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범칙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당부 드림.

참고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문답

<문1>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어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는 현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발생하여 계산서 발급 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토록 한 것임.

<문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가?

☞  직전연도(’14년)의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15. 7. 1.부터 적용되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아님.

다만, 법인사업자 모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과 관계없이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문3>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되나요?

☞  전자계산서는 종이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으로써, 계산서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과 관계없이 계산서 미발급(허위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문4>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문5> 전자계산서 전송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문6>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의 종이 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15. 1. 1. 거래분부터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문7>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수정계산서 발급사유･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함.

참고 2		전자계산서 발급 절차

발급단계	관련 내용
①공인인증서 등 준비	○ 전자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계산서 발급(전자 서명)을 위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 필요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② 회원가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사이트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③ 발 급	○ 전자계산서 표준에 따라 생성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로 전자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
④ 전 송	○ 전자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공급받는 자 및 국세청에 전송(별도 전송절차 없음)
⑤ 조 회	○ 월별 ‧ 분기별 전자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⑥ 합계표 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가능(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참고 3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예외)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⑨, 法令 제164조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소령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참고 4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①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세액 공제

* ’15. 1. 1.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18. 12. 31.까지 적용함.

②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③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시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위반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1%
	미발급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위반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로 단계적 부과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제외

○  전송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 1. 1. 거래분부터 아래와 같이 단계적 부과

< 전송위반에 따른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0.1%	0.5%	0.5%	0.5%
미전송	0.3%	1%	1%	1%

※ 전자계산서 가산세 부과 사례

< 예시 > ’15. 7. 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5. 7. 5.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공급시기인 경우

									① 지연전송(15.8.12.～16.1.11.)									②미전송
															③미발급
	’15.7.5.		8.10.		8.11.		8.12.				12.31.			’16.1.1.		1.11. 1.12.
	(공급시기)		(1차 발급기한)		(전송기한)						(2차 발급기한)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①), 미전송(②) 가산세

→ ’15. 12. 31. 발급분까지는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음.

(’16. 1. 1. 이후 발급분부터 가산세 부과)

□ 과세기간(’15. 12. 31.)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시행과 관계없이 가산세(2%) 부과

참고 5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 발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 10.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종이계산서)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및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거래내역 확인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1%
지연 제출	▪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0.5%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일반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참고 6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 작성, 계산서합계표 제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이용한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전자계산서 겸용서식 사용사업자(적용대상․방법, 등록절차)

□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 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