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5. 7. 3.(금)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3145-8150), 김용실 팀장(3145-8521)
배 포 일	2015. 7. 2.(목)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4매

제 목 : 반환되지 않은 금융사기 피해액 총 539억원 찾아준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2015.4.13.)」세부 이행과제 3-]  -  은행 329억원,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順

1	배 경

□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11.9.30.)으로 피싱사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으나,

□  피해구제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피해액이 총 539억원(피해자 21.5만명, 14.9만 계좌)에 달하여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15.4.8.)｣ 차원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간의 실적
☞ ’11.9~’15.5월말까지 총 1,308억원을 8.1만명의 피해자에게 환급해준 바, 이는 동 피해자가 입은 총피해액 6,258억원의 20.9%(환급률) 수준 ◦ 피싱사기 환급률 추이 : (’13) 15.7%(156억원) → (’14) 20.5%(336억원) → (’15.1.~5.) 35.4%(291억원)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2	피해환급금 미신청 현황

□  피해환급금이 미신청된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는 3.3만 계좌(피해자 5.3만명)로 총 532억원인 한편,

◦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의 8.6%(12,888 계좌, 피해자 19,446명) 수준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84.5%(456억)에 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미신청 현황
잔액구간(만원)	5 이하	5~50	50~100	100~500	500~1,000	1,000 초과	계
계좌수(계좌)	115,954	14,241	6,213	10,543	1,913	432	149,296
잔액(억원)	7	30	46	232	120	103	539
피해자(명)	162,259	22,990	10,633	16,545	2,396	505	215,328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토록할 계획이며

◦  7~8월 2달간은 집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영업점에 홍보물(피해구제 대상 및 절차)을 부착하여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금융사기 피해자의 미환급 피해금 반환 신청 방법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절차(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액결정(14일)을 거쳐 지급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참고 1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금 반환 절차

□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및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자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음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금 환급 흐름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상담콜센터에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금융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피해구제신청서와 함께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제출

(채권소멸 절차 진행)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

-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

-  채권소멸공고 기한내 예금주(명의인)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결정

(환급결정액 통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별 환급결정액을 피해자 및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에 통지

(피해환급금 지급) 지급정지 계좌의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

참고 2		그간의 환급실적 및 금융업권별 미환급 피해액 현황 등

□  그간의 환급실적 및 미환급 피해액 현황(’11.9.~’15.5.)

(단위 : 억원)

구분	그간 환급실적	미신청 현황	계
피해액	6,258	2,578*	8,836*
순피해액	4,950	2,039*	6,989*
환급(예정)액	1,308	539	1,847

주) * 표는 평균환급률 20.9%를 반영한 추정수치임

□  금융업권별 미환급 피해액 현황(’15.5월말 현재)

(단위 : 좌, 억원)

잔액구간 (만원)		5 이하	5~50	50~100	100~500	500~1,000	1,000 초과	계
은행	계좌수	50,224	7,826	3,759	6,459	1,340	231	69,839
	잔액	3	17	28	146	84	49	329
상호금융	계좌수	42,858	4,027	1,444	2,618	438	148	51,533
	잔액	2	8	10	55	27	42	147
새마을 금고	계좌수	6,786	1,164	521	737	60	36	9,304
	잔액	0	2	3	15	3	8	34
우체국	계좌수	13,657	1,109	421	635	60	12	15,894
	잔액	0	2	3	12	3	1	24
증권	계좌수	2,347	103	64	88	12	2	2,616
	잔액	0	0	0	1	0	0	3
저축은행	계좌수	82	12	4	6	3	3	110
	잔액	0	0	0	0	0	0	1
전체	계좌수	115,954	14,241	6,213	10,543	1,913	432	149,296
	잔액	7	30	46	232	120	103	539

주 ) 잔액의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