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6. 26.)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공개초안

1. 주요내용

/

□ IASB가 ‘14년 5월에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를 발표함에 따라, KASB는 이에 대응하는 기준서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제정하여 발표하고자 함

□ (수익인식의 단계)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재화와 용역과 교환하여 권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 단계 모형을 적용

ㅇ 계약의 식별(1단계) ⟶ 수행의무의 식별(2단계) ⟶ 거래가격의 산정(3단계) ⟶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4단계) ⟶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5단계)

□ (공시사항)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 (시행일) K-IFRS 1115(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 IASB는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기 위한 공개초안을 발표(‘15년 5월)하여 의견 조회 중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Satisfy performance obligation‘ 등 주요 용어의 번역에 대해 논의함

3. 후속절차

□ 2015년 7월 초에 제정 공개초안을 의결, 6주간(7. 20 ~ 8. 31)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15년 9월 말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임

Ⅱ		IASB ED‘IFRS 15의 시행일’검토의견

1. 주요내용

/

□ 외부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의결 안건 제2호 IASB ED ‘IFRS 15의 시행일’ 검토의견을 확정함

□ 주요 외부검토의견과 반영 여부

◦ (외부검토의견)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나 시행일의 변경이 기준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됨

- (조사연구실 재검토) 공개초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유지하되 시행일을 연기한 이유를 결론도출근거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함

3. 후속절차

□ 회계기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2015년 7월 3일까지 IASB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