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은진 연구보조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5.6.16.

의안번호	제 4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5. 6. 26. (제 12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김은진 연구보조원
제출년월일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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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15.5월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5.5월 IASB 및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5 Ⅱ. IASB 회의 결과 1. 보험계약 6 2. 매크로 위험회피 7 3.□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프로젝트 8 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 5. 요율규제 활동 10 6. 공시개선 11 7. IFRS 2014-2016 연차개선 12 8. 영업부문 13 9. 주식기준보상 14 Ⅲ. IFRS 해석위원회 1.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17 2. 환율변동효과 19 3. 특수관계자 공시 20 4. 공동약정 21 Ⅳ. 국제동향 1.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22 <붙임1> 보험계약: ‘15.5월 IASB 회의 내용 요약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15.2Q	‘15.3Q	‘15.4Q	‘16.1Q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Leases			공표
Conceptual Framework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e —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 초안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재심의
Rate-regulated Activities	위원회 토론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 IASB 공개초안/토론서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기한 (예정)	기준위 (예정)
IFRS 15 시행일 연기	‘15.5.19.	'15.7.3.	‘15.6.16.	‘15.6.26.
개념체계 개정	‘15.5.28.	‘15.10.26.	‘15.9.18.	‘15.7.24. ‘15.10.16.

Ⅱ. IASB 회의* 결과

* ‘15.5.18.∼2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보험계약

(작성자: 김은경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보험계약’ 2차 공개초안*(‘13.6.20.~10.25.)을 재심의 중

* 5가지 주요 이슈(①서비스마진 조정, ②배당계약, ③수익표시, ④할인율 변동효과, ⑤경과규정)에 한정하여 외부검토의견 요청

2. IASB 회의 요약

□ ‘14년에는 배당속성이 없는 계약(Non-participating contracts)과 관련된 대부분의 잠정의사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배당계약(Participating Contracts)에 대한 회계처리모형을 검토 중

□ ‘15.5월 IASB회의는 교육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잠정결정 사항은 없음. (붙임 1 참조)

□ (IFRS 9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프로젝트간 interaction) 유럽을 중심으로 보험업의 경우 IFRS 9 ‘금융상품’의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IFRS 4 '보험계약‘ Phase II와 같이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

ㅇ ‘15.5월 EFRAG은 EU에 지체없이 IFRS 9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Draft endorsement advice(DEA)를 발표하였으나, ASA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업의 경우에는 IFRS 9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EC에 제안

ㅇ 보험업의 경우에만 IFRS 9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IASB는 이를 우려 중

ㅇ 스태프는 IFRS 9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정보를 더 파악하여 IASB에 보고할 예정

3. 향후일정

□ IASB는 당초의 작업일정을 수정하여 ‘15년 중 계속 논의할 예정

2		매크로 위험회피

(작성자: 김은경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14.4월 토론서를 발표하고 ’14.10월까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50회의 Outreach 활동을 하고 126개의 외부검토의견을 받음

2. IASB 회의 요약

□ 다수의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목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

□ ‘15.5월 IASB는 동적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이에 따라 인식과 측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

3. 향후일정

□ DP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

3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

(작성자: 엄경순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프로젝트 범위

○ IAS　32의 부채와 자본분류와 관련된 문제(challenges) 파악

○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안,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기타 이슈사항에 대해 파악

○ 새로운 답안의 도출 보다는 현행의 다른 IFRS 기준의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 다른 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이나 ‘Conceptual framework project’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준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추가 고려(예: IFRS 2)

□ IAS 32의 주요 문제(challenges)를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식별

○ 개념적 문제(Conceptual challenges): IAS 32와 conceptual framework에 따른 부채와 자본의 구분의 기본개념, 접근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① 부채·자본의 경제적 특성 ② 부채·자본의 분류로 양극화되는 재무보고 효과로 인해 발생

○ 적용 문제(Application challenges): 실무에서 특정 거래유형에 대한 IAS 32 규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적용에 따른 일관성, 완전성, 명확성, 효익·비용 관점에서의 적정성, 예외 적용의 이슈 발생과 관련된 사항

□ 스태프는 IAS 32의 현행 규정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고려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기준서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2. IASB 회의 요약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프로젝트의 범위, 접근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

3. 향후일정

□ 회의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진행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 IASB Work plan에 따르면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토론서의 발행을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작성자: 이지원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 경과

□ IASB는 Revenue TRG* 회의에서 제기된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IFRS 15를 개정할지에 대하여 논의함

* Transition Resource Group

2. IASB 회의 요약

□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때 재고위험, 신용위험 등 기준서 부록에 제시된 지표를 참고해야 하는 것임

ㅇ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제삼자가 관여하는 경우에 기업이 용역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음

□ IASB는 용역이 관련된 계약에서 본인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서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3. 향후 일정

□ IASB는 ‘15년 7월에 IFRS 15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5		요율규제활동

(작성자: 김하늘 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14년 9월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무적 영향 보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과 5월 IASB Board Meeting을 진행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토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Outreach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요율규제프로젝트의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정함

ㅇ '정의된 요율규제‘의 범위

ㅇ 요율규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따른 자산/부채 정의 충족 여부

ㅇ 요율규제활동의 재무적 효과 보고 방식

□ 토론서에 대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의 검토의견과 ‘15년 3월 Consultative Group Meeting을 통하여 분석한 요율규제 활동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실무 운영상 적합하고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 모형의 테스트를 목적으로 두 번째 토론서 개발이 필요함

□ ‘14년 9월 발표한 토론서 ’요율규제의 재무적 영향 보고(Reporting the Financial Effects of Rate Regulation)'에 대하여 다수의 지지자들이 IFRS 15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기반한 수익인식 접근방식 검토를 제안하였으나,

□ IFRS 15에서는 요율규제자의 존재와 규제 협약 등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며 요율규제 활동에 동 기준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정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함

□ 또한 US GAAP에서도 규제사업 기준서(Topic 980 Regulated Operation)와 관련하여 기업은 우선적으로 비요율규제기업에게 적용하는 일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일반 회계기준과 요율규제의 회계처리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규제사업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함

□ 따라서 IFRS 15에 기초하여 동 관계를 설명할 경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요율규제 활동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잠정결정 사항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를 연구단계로 유지하고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하고, 현행 IFRS 기준을 수정하기 보다는 요율규제 활동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에 동의함.

3. 향후일정

□ IASB는 요율규제활동 프로젝트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두 번째 토론서를 발표할 예정임

6		공시개선

(작성자: 홍현선 선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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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①‘중요성(materiality) 적용', ② ’공시원칙‘ ③ ’기준서(예: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준의 공시 재검토’ 등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임

ㅇ 여기서는 ’15.5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회계정책의 공시) 일반 공시기준서(예: IAS 1)는 회계정책이 언제 공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지침을 제시하도록 하며, 일반 공시기준서나 교육자료에 다음 내용을 담도록 함

ㅇ 회계정책의 공시위치에 대한 여러 대안을 설명

ㅇ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은 재무제표 밖에서 상호참조(cross- referencing)를 허용하도록 함

ㅇ 판단, 가정, 회계추정에 대한 공시는 다른 위치가 더 적절하지 않는 한 관련 회계정책과 함께 나타나도록 함

ㅇ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 ‘변경된 회계정책’, ‘판단, 가정, 회계추정이 필요한 회계정책’을 재무제표에서 명확히 식별되도록 함

□ (정보의 위치) 어떤 정보가 명시적으로 주요재무제표 또는 주석에 제시되어야 하는 지는 ‘공시개선(Disclosure Initiative)’의 프로젝트 중 ‘기준서 수준의 공시 재검토’에서 수행하도록 함

3. 향후일정

□ IASB는 ‘15.3사분기에 중요성 관련 실무서(안) 및 4사분기에 공시원칙에 대한 토론서(DP)를 발표할 예정

7		IFRS 2014-2016 연차개선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에 다음의 두 가지 이슈를 추가하기로 결정

ㅇ (‘13. 12월 개정 잠정 결정) IFRS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최초채택자의 단기 면제규정

- (개정 ED) IFRS 7 문단 44R에서 중간기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개정내용이 시행일(2013.1.1.) 이후에 시작하는 연차기간에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으며, 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IFRS 1도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을 제안

ㅇ (‘15. 1월 개정 잠정 결정)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별기준(investment-by-investment basis) 선택 허용

- (IAS 28) IAS 28 문단 18에 따라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개별기준으로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상기 두 가지 이슈에 대한 IFRS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90일 동안의 외부의견조회 기간과 함께 발표하기로 결정

3. 향후일정

□ 2015년 3분기에 IFRS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8		영업부문

(작성자: 유미희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 경과

□ IASB는 IFRS 8 ‘영업부문’의 기준서시행후검토(PIR)에 대한 Feedback Statement를 발행하였으며, Feedback Statement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스탭은 추가적으로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IFRS 8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2. IASB 회의 요약

□ 아래 사항에 대한 IFRS 8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함

ㅇ IFRS 8 제정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추가 지침 제공

ㅇ 최고영업의사결정자(Chief Operation Decision-Maker; CODM)의 정의 명확화

ㅇ CODM의 특성 공시

ㅇ 문단 12에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similar economic characteristics)’에 대한 사례 추가

ㅇ 보고부문별로 공시하는 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

3. 향후 일정

□ IASB는 PIR에서 식별된 영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되었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스태프에게 다음 회의에서 좁은 범위의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함

9		주식기준보상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2011 안건협의(Agenda Consultation)에서 IFRS 2가 효과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기준서가 복잡하고 IFRS 해석위원회에 해석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는 불만에 따라, IFRS 2 리서치 프로젝트를 시작함

ㅇ 여기서는 ’15.5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목적) IASB Staff는 IFRS 2의 주요 실무적용이슈를 파악한 후, 기준서에서 복잡성(complexity)을 일으키는 부분과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함

ㅇ IASB Staff는 IFRS 2 리서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IASB가 2015 Agenda Consultation을 통해서 IFRS 2 프로젝트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진행 순서) IASB Staff가 계획한 프로젝트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음

ㅇ 리서치 수행

ㅇ 작성된 research paper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IASB에 제출

ㅇ 2015 Agenda Consultation에서 참고자료로 research paper를 사용

ㅇ 2015 Agenda Consultation 결과에 따라 IASB는 IFRS 2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 (검토 범위) IASB Staff는 IFRS 2와 관련된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 자료는 다음과 같음

ㅇ 2011 Agenda Consultation 의견

ㅇ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질의

ㅇ Global Preparers' Forum(GPF)회의('15.3.5)에서 재무제표 작성자와의 논의사항

ㅇ 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전문가 및 IASB 위원과의 논의사항

ㅇ FAS 123(R)의 PIR 결과와 FASB 프로젝트 Employee Share-Based Payment Accounting Improvements의 진행사항

ㅇ '10년에 프랑스회계제정기구(ANC)에서 IFRS AC에 제출한 문서

ㅇ IFRS 2 공시와 관련된 기업이 제출한 자료

□ (적용 이슈) 지금까지 파악된 공통된 IFRS 2의 적용 이슈는 다음과 같고, IASB Staff는 이슈에 대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할 예정임

ㅇ 연결실체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

ㅇ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 분류의 복잡성

ㅇ 일부 거래의 회계처리의 비일관성(counter-intuitive results)

ㅇ 두 가지 측정모델이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복잡성

ㅇ 부여일 공정가치에 따라 측정되어야 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복잡성

ㅇ 인식되는 비용에 기업의 영업성과 미반영 가능

ㅇ 자본이나 부채로의 분류

ㅇ 주석 공시의 양

3. 향후일정

□ (향후 진행방향) IASB Staff는 2015년 Agenda Consultation에서 의견을 취합한 후, IFRS 2 리서치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가능한 대안으로 다음을 고려중임

ㅇ Post Implementation Review(PIR)을 수행

ㅇ IFRS 2의 전면개정(revise)

ㅇ IFRS 2의 좁은 범위 개정 (narrow-scope amendment)

ㅇ IFRS 2가 전반적으로 잘 적용된다고(operational)고 보아, 기준서를 그대로 유지

Ⅲ. IFRS 해석위원회

1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작성자: 유미희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 경과

□ 해석위원회는 IFRS 5 적용 시 매각예정의 분류 및 중단영업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Outreach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11월 및 2015년 3월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논의함

ㅇ 논의 결과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범위 이슈가 해석위원회의 해석을 통해 다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IFRS 5의 폭 넓은 개정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IFRS 5의 범위에 대해 폭넓은 조사에 착수할 것을 스태프에게 요청하였음

□ 또한, 해석위원회는 IFRS 5의 요구사항의 다양한 관점과 관련되어 받은 새로운 이슈에 대하여 논의함

2. IFRIC 회의 요약

□ (매각예정 분류의 범위) 현행 IFRS 5의 현행 요구사항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각(sale)거래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해석위원회는 거래의 형식과는 상관없이(폐기 제외) 기업이 비유동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함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간 거래의 제거) 해석위원회는 회사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의 표시를 결정하기 전에 내부거래 전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함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투자에 대한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 IFRS 12에 따르면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이 IFRS 5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IFRS 12의 문단 B10~B16*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밖의 주석 요구사항은 적용되는 것처럼 해석됨에 따라 IASB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임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요구사항.

□ (처분자산집단에 대한 손상차손의 배분) IFRS 5에서는 손상차손 배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제한*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해석위원회는 IFRS 5에서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에는 IAS 36의 문단 10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 IAS 36 문단 105

105	문단 104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

⑴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⑵ 사용가치(결정가능한 경우)

⑶ 영(0)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 아래 사항에 대하여 IASB와 함께 개정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

ㅇ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은 처분자산집단이 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인 경우 재측정효과를 소급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종속기업 등을 제외한 그 밖의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 경우 당기에 인식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문단 28의 요구사항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함

ㅇ 매각 계획이 변경된 경우 IFRS 5의 문단 28의 ‘amended accordingly'가 오직 측정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표시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IFRS 5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음

3. 향후 일정

□ (전반적인 해석위원회의 결정사항) 해석위원회는 논의된 이슈들에 대하여 요약한 보고서를 IASB에 제출할 예정

ㅇ 보고서의 목적은 IFRS 5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요약하고, IASB가 해당 문제들을 해석위원회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IASB가 직접 나서서 IFRS 5를 대대적으로 개정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2		환율변동효과

(작성자: 유미희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 경과

□ 외화로 표시되는 공급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있기 전에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반환불가 선수금을 받는 경우 수익의 환산 문제 발생

ㅇ 이슈와 관련하여 Outreach 진행 및 해석서(안) 제안

ㅇ 제안된 해석서(안)이 선급금 또는 선수금 등 비화폐성자산과 부채와 관련한 환산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 따라 화폐성 자산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손익 분류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ㅇ 스태프는 제기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해석서(안)의 결론도출근거에  화폐성 자산의 결제나 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어떠한 손익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하는지를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IFRIC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화폐성 항목의 결제 또는 환산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의 표시에 대해서 해석서(안)의 도출근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함

ㅇ 제안된 해석서(안)은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할 때 ‘거래일’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스태프의 제안사항은 이러한 이슈와 관련이 없음

ㅇ 최초에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측정하는 날짜와 거래일 이후에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관련이 없음

3. 향후 일정

□ 스태프는 해석위원회의 심의결과를 IASB회의에 보고하고, IASB로부터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서면투표를 위한 해석서(안)을 준비할 계획

3		특수관계자 공시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의 ‘close member of the family of a person(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음

ㅇ ‘14.7월 해석위원회는 현행 기준서의 의미가 명확하므로 상기 이슈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

◦ ‘15.1월 해석위원회는 동 기준서 문단 9의 내용이 원칙중심의 판단을 요구하고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범위는 문단 9⑴~⑶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 이번 회의에서는 잠정적인 안건 결정에 대한 의견 분석 및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구를 확정하기로 함

2. IFRIC 회의 요약

□ 개인의 가까운 가족은 문단 9⑴~⑶에서 예시한 가족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당해 개인의 영향을 받거나 당해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으로서 부모 및 조부모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

◦ 최종 안건 결정에 대한 문구 중 개인의 가까운 가족의 정의와 관련하여 원칙 중심(용어의 정의)과 규정 중심(예를 나열)의 표현이 혼재됨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함

3. 향후일정

□ IFRS 해석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을 최종 결정

4		공동약정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후,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음

◦ 즉, (견해 1)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여야 하는지? (견해 2)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 하지 않는지?

2. IFRIC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상기 이슈와 관련하여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동약정 프로젝트의 적절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 지분의 재측정 여부뿐만 아니라 기타 거래를 포함한 분석이 보다 유용할 것이라 판단함

3. 향후일정

□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게 될 때,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할 경우와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고, 이 이슈에 대하여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

Ⅳ. 국제동향

1		주요국가 및 기관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영국공인회계사협회(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영국공인회계사협회(ICAEW)는 유럽연합국의 상장기업들이 IFRS를 도입한지 1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업들이 IFRS를 도입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를 다룬 보고서 “Moving to IFRS reporting: seven lessons learned from the European experience”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는 7개의 주제로 구성되고 주제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음

ㅇ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과 비용

- IFRS 도입과 관련된 효익은 비용보다 훨씬 큼

ㅇ IFRS 적용대상

- IFRS 도입시 differential reporting regime을 도입한 것, 즉 유럽연합국들이 비상장기업들에게 IFRS도입을 의무화시키지 않은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음. 결국, IFRS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함께 개발되었음

ㅇ 국가별 차이점

- IFRS 도입시 국가별로 원하지 않는 기준을 carve-out하고 IFRS를 도입하는 것이 국가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으로 보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가별 IFRS 차이점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자원적 여유가 없어, 국가들이 IFRS를 전면도입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함

- 따라서, 국가별로 어쩔 수 없는 문화 또는 법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IFRS는 전면도입되어야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제안함

ㅇ 복잡성(complexity)

- IFRS 규정이 복잡하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꺼려할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은 회계기준을 근거하여 투자자입장에서 재무제표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ㅇ 회계제정기구의 역할

- 국제기준이 적립된 시점에서 국가회계제정기구는 IASB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함

ㅇ 회계기준적용에 대한 집행(enforcement) 필요

- 각 국가 회계제정기구입장는 IFRS 도입후, IFRS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집행(enforcement)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함. 유럽연합의 경우는 IOSCO, ESMA 등의 지원을 받았고, 이는 IFRS도입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임

ㅇ 합리적인 회계기준 승인절차

- 회계제정기구는 회계기준을 승인할 때 투자자와 기타 이용자의 요구를 다른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거부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보고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작성되었고, IFRS를 도입할 예정이거나 최근에 도입한 국가들의 전문가 집단과 정책제정기구에게 실무적인 이해와 조언을 주고자 함

□ 또한 보고서를 통해 IFRS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IFRS 도입의 찬반에 대한 전세계적인 논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붙임 1		보험계약 :‘15.5월 IASB 회의 내용 요약

㈎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variable fee approach)이 적용되고** 상호부조(mutualisation)가 있는 경우의 보험계약 측정의 통합수준

*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의 가치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킴

**  (i) 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명확히 식별되는 기초항목의 풀에 참여한다는 것을 특정한다. (왜냐하면 기초항목의 가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ii) 보험회사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함. (기초항목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기초항목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이라고 간주될 수 없음)

(iii)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에서 수익의 상당한 부분을 나타내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상당한 비율, 상당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불가피)

□ (상호부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다음의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위험을 상호부조했다고 정의함

① 동일한 특정의 기초항목 풀의 수익을 다른 계약자와 공유한다.

② 기초항목을 공유하는 다른 계약자에 대한 보장 금액 지급으로 인하여 감소된 기초항목의 수익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다.

③ 보장이 내가격 상태라면 보장으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기초항목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 (계약상 서비스마진의 계산을 위한 통합수준) 통합의 수준이 상호부조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면(보험계약 집합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계약자 집합이 손실을 감당한다면) 손실을 인식하지 않음

□ (IASB 논의 내용) 계약조건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와 상호부조를 고려하는 범위에 대한 추가적 검토 요청

㈏ 직접적인 배당 속성(direct participation features)이 있는 보험계약의 수익 인식

□ (잔여 보장기간 동안의 부채의 분리) 잔여보장 부채에서 release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의 수익을 측정하므로 발생된 보험금을 위한 부채와 잔여보장을 위한 부채를 분리할 필요

o 배당속성이 없는 계약과 관련해 추가 고려 사항 없음

* 보험계약수익('13년 공개초안)

ㅇ 보험계약수익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약정된 용역의 이전을 반영하는 금액(약정된 용역과 교환으로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함)을 나타냄

ㅇ 보험계약과 관련된, 발생한 보험금(incurred claims)과 그 밖의 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표시함

ㅇ 보험계약에서 분리되지 않은 투자요소와 관련된 금액은 보험계약수익 및 발생한 보험금에서 제외함

ㅇ 보험계약수익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됨

⒜  당해연도 보험보장(coverage) 관련 보험금청구금 및 비용 예상금액에 대한 가장 최근의 추정치(①과 ②는 제외)

①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생하는 손실

② 계약상 서비스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미래현금흐름추정 변동액*

* 계약상 서비스 마진잔액을 초과하는 차감조정액을 의미하며 당기손실로 인식함

⒝  위험조정(risk adjustment)의 변동

⒞  당해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계약상 서비스 마진(서비스 마진 상각액)

⒟  직접적으로 귀속가능한 신계약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신계약비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됨

□ 투자 요소*의 제거

*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 신계약비의 조정

o 직접적으로 귀속가능한 신계약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의 배분액

- 신계약비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됨

□ (이행현금흐름과 CSM을 참조한 수익의 결정) 직접적인 배당 속성이 있는 계약의 수익은 다음 금액들의 합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보험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②+③+신계약비 배분액과 보험계약 측정 시 포함된 기타 비용의 release와 관련

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당기의 보험보장과 관련된 기대 보험금과 비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추정치

②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CSM 금액

③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위험조정 금액

□ (IASB 논의 내용) 없음

㈐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경과규정*

*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단순화된 소급적용 방식을 사용하고 단순화된 소급적용 방식 또한 적용할 수 없다면 공정가치법을 적용

□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의 CSM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추정치의 변동에 대해 조정되며 서비스의 이전에 따라 손익으로 배분됨. 매 보고기간 말 기초항목의 공정가치를 미리 기록해두지 않았다면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에게 소급적용은 비현실적(소급적용 불가)

□ (단순화된 소급적용 방식) 보고일 이전 모든 추정치의 변동을 최초 인식시점에 알고 있었던 것처럼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에 CSM을 추정하게 됨.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보험자 몫의 변동분을 포함시켜야 하므로 적용이 불가

□ (스태프의 제안) 단순화된 소급적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동가능한 수수료 접근법에 대해 추가적인 단순화를 제공(보고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시점의 기대 변동 수수료를 조정하고 보고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 시점 이전에 발생한 변동 수수료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지급액을 더하여 최초 인식 시점의 CSM 금액을 계산)

□ (IASB 논의 내용) 일부 위원은 공정가치법의 사용을 제안

㈑ 간접적인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의 회계처리

* 자산의 수익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을 갖지만 기초항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 계약

□ (보험자가 기대현금유출액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CSM의 Unlocking) 금융가정의 변동 및 배당 비율의 변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금융가정(이자율)의 변동이 있는가?	배당비율의 변동이 있는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변동의 인식
네	아니오	당기손익
아니오	네	CSM의 조정

□ (후속측정 시 CSM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할인율의 결정)

o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

- 보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자율이어야 함

o CSM의 이자 부리를 위해 사용되는 이자율

- Lock-in 이자율이 사용되어야 함. Lick-in 이자율을 사용할 경우 underwriting과 투자의 결과를 분리할 수 있음

□ (이자비용의 표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Effective yield approach	Current period book yield approach
특징	미래예상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정확히 할인하는 단일의 할인율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자비용을 인식	기초항목의 투자수익과 일치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자비용으로 인식
목적	IFRS 9에 따른 변동금리채권의 원가와 일관됨 보험계약자에게 할인율의 변동은 전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	경제적 불일치가 없는 경우 회계불일치의 제거
적용 범위	변동현금흐름이 모든 현금흐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변동가능한 수수료를 적용하고(기초항목의 수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의무) 보험자가 기초항목을 보유하는 경우

□ (IASB 논의 내용) 일부 위원은 Current period book yield approach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