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년 7월 1일(수) 조간(6. 30. 14: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정부3.0추진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 세 청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행정제도혁신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입정보과 행정정보공유과 위원회지원단 국가공간정보센터 자동차정책과 징 세 과 소비자보호총괄국 연 금 급 여 실	과장 김준희(02-2100-4070) 과장 이동혁(02-2100-3591) 과장 송경주(02-2100-3637) 과장 서정욱(02-2100-3997) 과장 김성엽(02-2100-4180) 과장 김순태(044-201-3487) 과장 김희수(044-201-3835) 과장 이상우(044-204-3001) 국장 조성래(02-3145-5700) 부장 김정희(02-2240-1291)

모르는 재산, 빚 없도록... 상속재산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정부3.0 국민 생애주기 서비스 첫 걸음 -

얼마 전 모친상을 당한 최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왔다. 10여년 전 부친상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게 문도 닫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했지만 부친 소유의 토지 확인을 위해 구청의 지적과로 가야 했고,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가서 확인했다. 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로 가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를 찾아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문의하는 등 어렵고 복잡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모친의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러간 최씨. 그런데 이번에는 사망신고 접수 공무원이 먼저 어머니의 상속재산 조회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했다. 최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재산조회(금융거래‧토지‧자동차 및 국민연금, 국세‧지방세)를 신청할 수 있었다.

보름 뒤 최씨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친 은행의 구체적 예금‧대출액, 보험가입여부, 주식계좌유무, 그리고 국세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편으로 토지보유 및 자동차 보유 정보, 지방세 고지세액과 체납 내역을 받아보았다. 또 국민연금공단과는 유족연금 청구를 상담할 수 있었다.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결과를 알 수 있어 상속 재산처분과 명의이전 등을 준비하는데 매우 쉽고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6월 30일 전국 시행되면서, 금년 정부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정부3.0 발전계획(‘14.9.)에 따라 국민 맞춤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왔다.

□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금감원)에 국민연급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하였고, 업무처리를 위한 예규와 안내 지침을 제정했다.

○ 이로써 국민들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 :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체납‧고지세액)

□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면,

○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미경험자 92%가 신고 이후의 상속절차를 모르며,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39%)을 가장 많이 이용(’15년 생애주기 서비스 설문조사)

○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세무서‧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하여, 은행별로 예금잔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은행 10,000원 이상/이하 ⇒ (향후) ○○은행 123,456원

○ 서비스 이용 방법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여러통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은 6월 30일 서울시 은평구청에서「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의 개통식을 가졌다.

○ 여기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 서울 은평구, 대전 유성구, 경남 밀양시, 전남 장흥군

○ 실제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처리하는 과정도 시연하였다.

○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실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주민들이 매우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을 중심에 두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는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으로,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내용(홍보물)

참고 2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주요 질의응답

□ 제도 전반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 고지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업 가입 대부업체

□ 조회 신청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5년 6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Q. 꼭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건부터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민법 제1000조)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결과 회신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