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 보도일시: 2015. 7. 6(월) 조간,

<인터넷 7. 5(일) 12:00 이후>

□  총  2 쪽

❖ 임금채권부 부장 명 록 이

차장 권 중 법

☎ 052-704-7328, H.P 010-5095-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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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시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한 임금체불 근로자 구제

7월 1일부터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약 27만 명, 1조 2천여억 원. 우리나라에서 매년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와 체불임금액이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를 대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

□ 또한,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지원자금을 대부하고 있다.

□ 공단은 매년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2,600여억 원의 체당금을 지급했고 임금체불 생계비로 1,000여억 원을 대부했으며,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자금으로 24여억 원을 융자했다.

□ 그러나, 기존 임금체불 지원 대상이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어, 가동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를 위한 소액체당금* 제도를 7월부터 새로이 시행하고 있다.

* 소액체당금 제도: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

□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소액체당금 수혜자 대부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을 받는 퇴직근로자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과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간 5만 2천여명이 체당금 1,2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권중법 차장(☎ 052-704-732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