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6. 30.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

담 당 과 장

신희철 과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5년 6월 30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5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2015년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전에 중요한 국세통계를 공개함

《 주 요 내 용 》

○ ’14년 국세청 세수는 195.7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5.5 조 원 증가

- 소득세·부가가치세 증가(5.7 조  원↑, 1.1 조 원↑), 법인세 감소(1.2 조 원↓)

○ 영등포 세무서가 5년 연속 세수 1위(12.2조 원)

- 2위는 남대문세무서(9.1조 원), 최하위는 영주세무서(463억 원)

○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증가, 부담세액은 감소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6.9%, 금융·보험업이 16.8% 부담

○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

1		배 경

국세청은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아울러,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주요 통계는 매년 8월에 공개(조기공개)함으로써 국세통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음.

* 조기공개 항목 수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2		주요 내용

올해부터 매년 1회 실시(8월)하던 조기공개를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국세통계정보를 더 빨리 제공하게 되었음.

이번 1차 조기공개에는 총 52개의 통계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8개, 법인세 8개, 부가가치세 25개, 소비세 6개, 상속·증여세 5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기공개 통계는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참고1	2015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4년 국세청 세수는 195.7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5.5조 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3년	2,019,065	1,902,353	94.2%
2014년	2,055,198	1,957,271	95.2%

￭  ’14년 국세청 세수는 195.7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2.9% 증가하였으며,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5.2%로 ’13년에 비해 1.0%p 증가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소득세·부가가치세 세수는 증가, 법인세 세수는 감소
[세목별 세수 현황]		￭ ’14년 세목별 세수는 ’13년에 비해 소득세가 5.7조 원 증가, 법인세는 1.2조 원 감소, 부가가치세가 1.1조 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0.2조 원 증가함 - 종합부동산세는 8백억 원, 교육세는 1천억 원, 증권거래세는 4백억 원 증가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는 21백억 원 감소하였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12.2조 원으로 5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별 세수 상․하위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영등포	남대문	울 산
	세 수	12조1,967억 원	9조 726억 원	8조1,120억 원
하위	세무서	영 주	해 남	상 주
	세 수	463억 원	558억 원	660억 원

￭  ’14년 영등포세무서의 세수는 12.2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1조 원이 감소하였지만, 5년 연속 전국 세수 1위 유지

-  2위 남대문은 9.1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1.4조 원 감소

* 영등포․남대문세무서 세수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영등포	123,402	149,496	140,468	131,949
남대문	111,094	115,703	126,842	104,782

-  최하위 영주세무서는 463억 원(’13년도에도 최하위)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
[고액·상습체납자 현금징수 현황]		￭ ’1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금액은 1,178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31%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2-3-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상속세 과세인원 및 세액은 ’13년에 비해 소폭 증가
[상속세 신고세액 및 피상속인 수]		￭ ’14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1조 6,528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수는 4,796명으로 ’13년에 비해 3.8% 증가함 ￭ 피상속인의 수는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6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임
[6-1-1상속세 신고현황 I]

6	증여세 신고세액과 신고인원은 최근 2년간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14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1조 8,788억 원으로 ’13년에 비해 10.3%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88,972명으로 ’13년에 비해 9.9% 증가함 ￭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증여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임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7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증가, 부담세액은 감소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 ’14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55만 개로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5.4조 원으로 ’13년에 비해 1.3조 원이 감소함 - ’14년 법인당 총부담세액은 64백만 원으로 ’13년 71백만 원에 비해 7백만 원 감소함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8	제조업 관련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6.9%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 ’14년 신고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5.4조 원)의 46.9%인 16.6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 6조 원(16.8%), 도․소매업 4.9조 원(13.7%), 서비스업 3.1조 원(8.6%) 순으로 나타남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28.2조 원(79.5%), 중소기업법인*이 7.3조 원(20.5%)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9	부가가치세 신고인원과 매출 과세표준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부가가치세 전체 매출과표 현황]		￭ ’14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5,624천명)과매출 과세표준(4,357조 원)는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매출 과세표준 : 과세분매출+영세율매출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10	신규 창업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
[창업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 법인 창업자 신고인원은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개인창업자 중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12년까지 증가한 후 ’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간이 사업자는 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창업자 : ’13년 개업한 사업자 중 ’14년 부가가치세 신고자 * 신고인원 : 2기 확정신고 인원
[9-2-6, 9-3-6, 9-4-6 창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1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모두 증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 ’14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3년에 비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0.2조 원(3.5%↑), 교통·에너지·환경세 0.7조 원(5.7%↑), 증권거래세 0.1조 원(4.2%↑), 주세 0.1조 원(3.8%↑) * 신고세액은 개별소비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12	승용차,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증가, 유흥주점은 감소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 ’14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5,950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4,088억 원 보다 많음 - ’14년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2,000cc 이상·이하 모두 ’13년에 비해 증가하였음 ￭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1년에 대폭 증가한 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 유흥주점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8%를 차지
[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14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6.4조 원(46.5%), 전남 3.5조 원(25.3%), 충남 3.2조 원(23.0%)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8%를 차지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휘발유 60,691억 원(44.2%), 경유 76,697억 원(55.8%)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참고2	2015년 1차 조기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수	1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3-4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6	2-3-5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7	2-3-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8	2-5-1	납세유예 실적
상증세	9	6-1-1	상속세 신고현황Ⅰ
	10	6-1-2	상속세 신고현황Ⅱ
	11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12	6-3-1	증여세 신고현황Ⅰ
	13	6-3-2	증여세 신고현황Ⅱ
법인세	14	8-1-1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15	8-1-2	법인세 신고현황Ⅱ(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개업일 기준, 상장･비장상별, 영리･비영리별, 기업규모별, 조정구분별)
	16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17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18	8-2-1	업태별․수입금액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19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0	8-2-4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1	8-2-5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가가치세	22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23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24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Ⅱ
	25	9-1-4	부가가치율 현황
	26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27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28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업태)
	29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0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1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2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33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34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5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6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37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38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9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41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42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43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44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45	9-8-8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46	9-8-9	과세유형전환 사업자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소비제세	47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48	11-2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49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현황
	50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현황
	51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52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