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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목) 11: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경쟁력강화 T/F
책임자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한국거래소] 정창희 본부장보		담당자	[금융위원회] 김성준 사무관 02-2156-9876 [한국거래소] 송영훈 부장 02-3774-9400
배포일	2015.7.1(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10 매

제목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❶ 한국거래소내에 있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여 청산, IT 자회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❷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상장유치, ETF 등 신규상품 상장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제고 추진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상장하고 거래소 국제화*를 적극추진

* 해외거래소와의 교차상장 등 전략적 제휴 확대, M&A․합작투자 등 해외진출 확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

I. 추진 배경

□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업 유치, 영업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소간 경쟁과 연계·제휴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추진중

▪ (ICE) NYSE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 거래소로 도약하는 한편, 주식․파생상품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 (2013.11)

▪ (HKEx) 일반상품 영역으로 업무영역 확대 및 글로벌 거래소로의 도약을 위해 런던금속거래소(LME) 인수 (2012.12)

▪ (SGX) 싱가폴거래소(SGX)도 아세안, 대만, 일본 거래소와 교차상장, 상호접근성 제고 등 협력을 강화중

▪ NYSE․Euronext 합병(2007), Nasdaq․OMX 합병(2008) 등 사업영역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유럽 대형거래소간 합병도 성사

□ 반면,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 등으로 국제적인 변화의 흐름에서 뒤쳐진 상황

독점거래소의 성격상 거래소내 시장간 상호경쟁이 제한되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시장발전이 정체

- 지난해 IPO시장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증시의 상장 활력은 주요 해외거래소에 비해 떨어져있는 것이 사실

【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 실적 (2012~2014) 】

NYSE(美)	NASDAQ(美)	LSE(英)	HKEx(홍콩)	JPX(日)	KRX(韓)
349	411	333	272	137	114

* 자료 : 세계거래소연맹, 한국은 SPAC 제외

- 많은 기업들이 증시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상장유치가 부족하여 실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

* 외감대상기업 중 600여개가 코스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9,000여개가 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산 → 연 신규상장은 40건 내외

【 상장 경쟁력 저하의 사례 : 나스닥과의 비교 】

▪ (나스닥) 다양한 상장기준, 유연한 질적심사 등 고속성장 기업에 유리한 여건 → 바이두 등 중국 신흥 인터넷 기업들이 적자상태에서 상장

▪ (KRX) 이익요건 위주의 상장기준을 고수하고, 기술평가상장특례 등 활용도가 낮은 제도의 개선노력 미흡 → 기업대상 설문결과, 과도한 심사서류 요구(66.9%), 자의적 질적심사(45.2%) 등을 상장관련 최대 부담으로 언급(‘13.9)

【 코스닥시장 기능 저하의 사례 】

▪ 경쟁력 있는 지수, 상품개발 미흡 → 코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품은 4개(거래소 상장 ETF 169개 중), 장내파생상품은 全無

▪ 대표우량기업 상장유치 미흡 → NHN 등 대표적 IT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한국의 대표적 게임업체인 넥슨이 일본 JPX 상장(‘11)

②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09～’14)되는 등 공적인프라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경영관리 효율성과 국제화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

▪ 사업영역이 국내에 국한되고 수익원도 매매수수료 중심으로 단순한 상황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경영상 노력도 미흡

⇒그 결과,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

* 순이익률('14)	: 싱가폴SGX 46%, 홍콩HKEx 52% > KRX 18%
ROE('14)	: 싱가폴SGX 35%, 홍콩HKEx 24% > KRX 4%

③ 대체거래시스템(ATS), 장외시장 등의 발달이 미흡하여 거래소와 외부 인프라간 경쟁이 없어 수요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ATS, 장외시장 등과 거래소간 경쟁을 통한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 가격발견의 효율성 등 시장기능 제고 기회가 상실되고, 투자자 선택권도 제약

* 세계 각국 ATS 수 : (미국) 85 (유럽) 153 (캐나다) 9 (일본) 2 (한국) 0

* 미국, 유럽 등에서는 ATS의 매매체결 점유율이 30%에 달하고 있으며, 대형 ATS의 거래소 전환(BATS, Direct Edge 등)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ATS의 시장점유율이 2014년에 최대 7.5%에 달함

□ 이러한 배경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거래소 주주,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적극 실시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 금융개혁회의 2차례(6.18, 7.2), 금융개혁자문단 2차례(6.16, 6.29), 거래소 주주 의견수렴 3차례(5.14, 5.26, 6.30), 공청회 등 3차례(5.28, 6.2, 6.18) 실시

Ⅱ.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기 본 방 향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ㅇ 장내 시장간 경쟁 강화를 통해 단일 거래소의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경쟁력 강화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되는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코넥스시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모든 성장형․기술형 기업을 위한 또 하나의 Main Board를 육성

□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ㅇ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상장시켜 경영자율성을 확립하고 국제화 기반도 강화

□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거래소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자본시장 구조를 다변화

1		한국거래소지주(가칭) 설립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개정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

① 코스피·코스닥·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내의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

* 코넥스시장은 코스닥거래소에서 운영하여 협력관계를 강화

- 시장 자회사의 공통인프라(전산설비 등)를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요인을 최소화

②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이 통합하여 수행

③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 등과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

【 거래소 지주회사의 기본 구조 】

2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활력 제고, 사업영역 확대, 자본확충 등을 추진

①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 기업 규모에 따라 상장 시장을 결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코스닥시장의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간 경쟁을 확대

- 벤처기업의 성장패턴,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마련하여 상장문턱을 합리화

-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 제공

* 특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루어진 창업이 상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강화

② 다양한 상품 개발과 업무영역 확대

-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연계상품(ETF, ETN)및 파생상품 개발·상장을 활성화

- 코스닥시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하여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CB, 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신시장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등 코스닥시장 국제화 노력도 강화

③ 자본금 확충 등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 강화

- 지주회사 전환시 코스닥거래소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

3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 정착, 해외진출·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 조달, 지분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IPO 추진

ㅇ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시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

4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 처리

□ 지주회사 IPO 전에 거래소가 그동안 향유한 독점이익의 사회환원 및 거래소가 수행하는 공공기능의 조정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

①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금 설립

* 상장차익의 일부는 그간 독점이익이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 없이 상장차익의 전부를 기존주주가 사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곤란

-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상장차익 출연 규모,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은 상장차익을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을 자본시장 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시장감시 등 자율규제기능 재조정

- 각 시장 자회사의 시장감시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하여 운용

- 시장감시법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장감시법인에 대해 현행 시장감시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

* 시장감시위원을 공적기관에서 추천, 시장감시위원장에 대한 금융위의 해임요구권, 시장감시규정 변경시 금융위 승인, 금융위의 감독 및 조치 권한

- 모든 거래소지주회사, 독립거래소, ATS 등이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되어 시장감시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예탁결제원의 공적기능 유지

- 예탁결제원의 공공인프라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적 통제*를 유지하고,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를 통해 불공정행위 차단

* 예탁결제원 정관 및 각종 업무규정 변경시 금융위 승인, 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위 검사·조치 권한 등

- 거래소지주회사와 예탁결제원간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

* 지주회사 IPO 이전에 지분율을 일정 수준까지 낮추고, 상장이후의 지분 처분계획을 마련

5		거래소 국제화 추진

□ 지주회사 전환, IPO 등과 함께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화도 적극 추진

① 교차상장, 공동상품개발 활성화

- 아시아 주요국과의 공동지수 및 공동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해외기업․ETF의 국내 상장을 확대하는 등 상품다양화 노력 강화

- 해외 주요 파생상품시장과의 교차상장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 파생상품시장을 아시아 허브 파생상품시장으로 육성

② M&A, Joint Venture 등을 통한 해외진출 추진

-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글로벌 M&A, Joint Venture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

- 해외 파생상품 취약지를 대상으로 파생상품거래소 합작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ATS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사업영역을 확대

- IT 인프라 수출 부문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M&A 등을 추진하는 한편, IT 인프라 수출 지역 범위도 지속 확대

③ 지분교환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에 참여

- IPO를 통해 지분가치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는 점을 활용하여 해외거래소와의 지분교환 등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6		거래소 외부의 경쟁환경 조성

□ ATS, 장외시장 등 외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압력도 강화

① ATS 규제완화를 통해 거래소-ATS간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

- 거래량 한도 확대*(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 매매대상 상품 확대(비상장주식, 채권, 파생결합증권, 상장펀드 수익증권 등)를 추진

* ATS 설립 후 매매체결 규모, 시장운영의 안정성 등을 보아가며 시장점유율 한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 추진

② 조직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 등 장외거래인프라를 다변화하고 K-OTC BB 거래대상을 확대(사모펀드 지분 등)

Ⅲ. 기대효과

□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거래소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래소 像을 정립

① 독점적 공급자에서 수요자․시장친화적 서비스 기관으로

-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시장간 실질적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

② 지역시장에 안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

③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던 Rule Taker에서 창조․혁신의 주역으로

- 거래소가 상품개발, 상장, 시장관리 등에 있어 보다 폭넓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래소 운영방식을 전환

□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거래소의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으로 전환

① (기업) 첨단기술기업과 혁신적 창업기업에게 더욱 풍부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

-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투자․회수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② (투자자) 투자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매매 플랫폼간 경쟁을 통해 더욱 유리한 투자기회 제공

③ (금융투자업계) 업계에게는 더욱 많은 수익창출기회를 제공

- 거래소시장의 역동성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성 제고, 장외시장 발전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의 수익창출기회를 확대

Ⅳ. 향후 추진일정

□ 거래소지주회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금년 정기국회

□ 법 개정후 지주회사 전환 추진

□ 지주회사 전환과 함께 상장 선결과제 해소 추진

□ 선결과제 해소 후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

<별첨>「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세부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