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7. 9.(목) 10:00	배포일시	2015. 7. 7.(화) 09:30
※ 담당자는 붙임 리스트 참고

제목: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관광산업 ․ 벤처 ․ 건축투자 활성화 -

□ 정부는 7.9일(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벤처․건축 등 성과의 조기 확산이 가능한 분야를 통해 투자회복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마련

ⅰ)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ⅱ)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광콘텐츠 개발․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추진

ⅲ)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 M&A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 지원, 민간자금 유입 촉진

ⅳ)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노후 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 촉진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 관계기관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새만금 지역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약 0.3조원)

ㅇ 한‧중 합작기업이 새만금내 공유수면에 태양광시설을 투자하고자 하나, 여러 제약요인(비행안전구역, 공유수면 매립 예정지) 존재

⇒ 비행장애가 없음을 조속히 결정하고, ‘매립면허가 발급’된 매립예정지에서는 점용․사용허가 등 새로운 권리설정을 허용하여 적기투자 지원(‘15.3/4 착공)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ㅇ 13개 지역에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나, 수질환경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

⇒ 13개 지역 사업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환경영향 분석결과 DB구축 등)

*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잠재지역 고려시 약 1,800억원의 신규투자 가능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및 사토처리장 확보(약 0.5조원)

ㅇ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J社가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나, 매립에 필요한 토사 확보에 어려움

- 한편, 동일 산단內 6개 기업이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이나(2차 투자대책, ‘13.7월), 부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가 곤란하여 공장착공 지연 우려

⇒ 녹지해제 및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500만㎥)를 공유수면 매립에 활용(‘15.4/4~)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투자 (‘13.7월, 2차 대책 보완)

ㅇ 기업이 서산 지역특구*내 자동차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시험로 등 연구시설을 추가 건설하고자 하나, 부지확보에 애로

* 사업시행자(H社), 사업비(7,221억원, 전액 민자)

⇒ 특구계획을 변경(‘15.10월)하여 부지를 마련, ’16년 상반기 착공 추진(약 1,400억원 추가투자 발생)

※ 미래 먹거리인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울산 민간부두 탱크터미널 투자 (‘14.8월, 6차 대책 보완)

ㅇ L社가 운영중인 부두*에서 L社의 계열회사가 부두를 임대하여 탱크터미널 사업을 추진

* 울산신항  6번부두: L社가 사업시행 후 소유․관리

- 그러나,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회사가 관리하는 부두는 제3자에 대한 임대가 불가능*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유권해석

⇒ 현재 부두 전용 사용권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 항만시설의 제3자 임대를 허용
(약 500억원 추가투자 발생/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15.12월)

* 현재 부두 전용 사용권자(L社)가 일정비율 이상(예: 30%) 지분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등에 임대하는 경우

2		관광산업 활성화

◇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양질의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제고 추진

(1)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민·관협력을 통한 방한심리 회복

ㅇ 중화권, 동남아 등 방한객이 많은 국가의 정부인사․언론․여행업계를 초청하여 한국관광의 안전성 홍보(‘15.7~8월)

ㅇ 중국, 중동 등 의료관광 전략국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자 유치의 조속한 재개 추진(‘15.7월~)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ㅇ 한류스타 활용 한국관광 CF 중화권 방영, ‘코리아그랜드세일’ 조기․확대 실시(‘15.8월)

ㅇ 4대궁 등 주요 관광지 무료개방(‘15.7월), 2016 한국방문의 해 사전 캠페인(중화권, ‘15.9~10월), 국내외 대규모 한류콘서트(인도 등, ’15.7~8월)

ㅇ 사회 全 영역이 참가하는 ‘미소한국’ 캠페인 전개(‘15.7월)

출입국 편의 및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

ㅇ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비자 유효기간 연장, 일본단체비자 소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15.7월)

ㅇ 주요 관광접점 외국어 상담창구 마련, 수하물 보관서비스, 휠체어․유모차 대여서비스, 편의점 활용 관광리플렛 배포 등

□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 전환

ㅇ 여름 관광캠페인 실시, 공연티켓 구입시 1+1 행사,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 관광업계 지원

ㅇ 관광진흥기금 융자재원 확대(3,000억원) 및 특례보증 지원, 관광산업 공제제도 확대(포괄업종 및 업무범위)

(2) 타겟 그룹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 타겟그룹 선정
→ 타겟 그룹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한류문화 선호그룹(중국․일본 20~50대 여성관광객 등)

ㅇ (K-pop 공연 활성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K-pop 공연장으로 리모델링*(’17년 완공), K-pop 공연정보 통합제공**(‘15.8월)

* 연간 공연 가능횟수 (현재) 40여회 → (개선) 70회 이상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웹사이트에 공연일정 예매정보 제공

ㅇ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한류문화 거점화) 舊관광공사 사옥을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연계한 K-스타일 허브로 조성(’15.10월)

ㅇ (쇼핑여건 개선) 시내면세점 설치요건 개선(‘16.3월), 부가세 환급절차 대폭 간소화*(세관 반출확인 인원 61% → 5% 크게 축소)

* ① 물품반출 확인 없이 VAT환급이 가능한 한도액 상향(1→5만원, ‘15.8월 시행)
②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수검사 → 선별검사로 전환
③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세관의 물품확인 생략

④반출확인창구 상시운영(06~09시/16~19시 → 06~19시, ’15.4/4)

ㅇ (K-푸드) 사찰음식․지역맛집 등 음식관광 상품 개발, 음식 테마거리 선정 등 음식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 강화(’15.下~)

ㅇ (K-뷰티) 화장품전용산단 조성(‘16.1/4 착공), 중소 화장품 업체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15년 45억원) 및 해외홍보 강화*

* 민간주도 한류(연 5회)․해외관광박람회(연 60회)에 뷰티 부스 설치(‘15.4/4)

고부가 관광콘텐츠 선호그룹 (사업목적 30~40대 남성관광객 등)

ㅇ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연내 2개 내외 복합리조트 추가 선정(‘15.4/4),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정비(‘16년)

ㅇ (의료관광)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상품 개발․판매(‘16.1/4), 인천공항에 건강검진 홍보․체험존 마련(’15.4/4)

ㅇ (MICE 연계관광) 고궁 야간관람 확대(연간 42 → 120일, ‘16.1/4), MICE 주최측 출입국 우대(외교관 전용심사대 이용 등, ‘15.4/4)

ㅇ (크루즈 관광) 전용부두 적기 공급, 사전심사-대면심사 병행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부산-제주 크루즈항, ‘15.4/4)

체험형 관광 선호 그룹 (미주․유럽 20~40대 여성관광객 등)

ㅇ (산악관광)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보전산지 등 전체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 입지를 허용(국회 법안제출 등, ‘15.4/4)

ㅇ (레저관광) 강릉-평창-정선을 잇는 6개 트레킹 코스(126㎞) 개발, 한․중․일․필리핀 4개국 농구 챔프전 개최(‘15.4/4)

ㅇ (평창올림픽 연계관광) 동계스포츠 특화상품 개발, 양양 - 인천․김포공항간 올림픽 연계 관광상품 개발(‘15.4/4～)

(3)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지속적 관광상품 발굴 체계 구축

ㅇ 민간의 독창적 지역관광상품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대표 관광상품 선정(문체부․관광공사․지자체․전문가 상설협의체 구성, ‘15.4/4)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여 창업멘토링(빅데이터 분석 등 활용), 지역 명소 홍보* 및 투어 패키지 개발(‘15.4/4)

관광인프라 개선

ㅇ (통신) 외국인 관광객용 3G/LTE 로밍센터 확충

ㅇ (교통)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15.4/4), 국제노선 신설․증편시 공항사용료 감면 확대(‘15.12월)

ㅇ (숙박) 호스텔업 입지가능 인접도로 폭 규제 완화(‘16.1/4), 취사시설 없는 콘도 객실 허용(’15.4/4)

단체관광 품질관리 강화 : 민관합동「단체관광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면세점 등 쇼핑업계-여행사간 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15.下)

ㅇ 초저가 상품판매 여행사 갱신심사시 감점 반영 추진, 신고포상제 도입, 양벌제 도입(여행사 뿐 아니라 무자격가이드도 처벌)

3		벤처․창업 붐 확산

◇ 벤처생태계 정착을 위해 ①기술창업 촉진 및 우수인력 유치, ②M&A 지원, ③민간의 모험투자 확대 추진

ㅇ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 ’17년까지 연간 창업 및 벤처투자 2조원 달성

(1)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거점기능 수행) 혁신센터를 ①원스톱정보 제공, ②창업아이디어 발굴․구체화, ③사업화 ④판로․해외진출 등의 거점으로 탈바꿈

(지역특화산업 지원) 혁신센터 특화산업과 부처사업을 연계하고, 혁신센터를 거친 벤처‧창업기업에 창업 지원사업 후속지원

(창업붐 확산과 홍보 강화)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경진대회, 메이커페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우수인력 유치

ㅇ (스톡옵션)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15.4/4)

ㅇ (해외인력) 유학생·연구원 등 우수 해외인력의 국내 창업시 장려금, 인턴십 등을 One-stop제공하는 프로그램 신설(‘16.2/4)

- 또한, 연구비자(E-3)로 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기술창업 비자(D-8-4) 취득시 점수 상향조정

ㅇ (병역특례)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허용(병무청 배정기준 개정)

우수 기술인력 창업 촉진

ㅇ (연대보증 면제) 우수기술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창업후 1년 이내 BBB 등급 기업 → (개선)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면제대상기업비중 확대: 16.1 → 35.8%)

ㅇ (기술창업) 연구소기업․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 (연구소기업) 일률적으로 규정된 지분율 요건(20%)을 자본금 규모별로 완화
(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규제(현행 20%) 폐지

□ 지역우수인재 활용 및 육성

ㅇ 통합인재정보망 구축, 지역인재 활용 및 육성을 통해 우수인재를 지역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성장단계 지원 확대

ㅇ (액셀러레이팅)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창업지원법 개정안 제출, ‘15.4/4), 창투회사 수준의 세제지원*(조특법 개정, ‘16.1/4)

* (현행) 별도 세제혜택 없음 → (개선) 양도세․증권거래세․배당세 면제

- 285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운영평가 하위 30%는 운영비 지원 중단, ‘15~‘16년 평가, ‘17년 시행)

ㅇ (맞춤형 지원) 창업공간 제공, 공공조달․판로 지원,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수출․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지원

- 창업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Born Global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

* 해외시장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인증취득, 법률서비스, 마케팅 등 지원

(3) M&A 활성화

(M&A 촉진)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상호출자제한 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 확대(3년 → 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5.4/4)

ㅇ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 ('16.1/4)

*  ①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50% 이상 → 130% 이상
② 주식 50% 초과취득 → 상장회사는 30% 초과 + 경영권 인수

-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PEF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부여

ㅇ 모태․성장사다리펀드 출자 M&A 전용펀드를 2조원 수준까지 확대

ㅇ 우수 전문 중개기관 발굴, 중소기업 M&A 특화 IB 지정(‘15.4/4)

ㅇ 인력․기술유용에 대한 위법성판단을 완화(’15.4/4) 하고, 감독 강화 및 정액과징금 부과제도 도입(’15.4/4)

* (현행)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 (개선) “상당히”

ㅇ 기업활력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 촉진 → 신성장동력 확충 과정에서 벤처기업 M&A 활성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정책적 기관투자자(산은․기은 등)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허용(벤처기업법 개정안 제출, ‘15.3/4)

ㅇ 투자조합이 내부규약으로 유한책임조합원(LP)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협회 KOTC-BB의 펀드지분 거래 허용 (‘15.4/4)

(IPO 활성화) 거래소 시장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촉진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15.4/4)

(4) 민간자금 중심으로 자금생태계의 자생력 강화

(민간투자 촉진) 민간의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제도기반 구축

ㅇ (벤처투자조합 규제완화) M&A,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15.4/4)

* (현행) 모태펀드가 출자한 경우에만 벤처투자조합(KVF) 결성가능 → (개선) M&A, 세컨더리 등 정책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 결성 허용

ㅇ (창투조합 운용사 규제 완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를 신기술금융사, LLC(유한책임회사)까지 확대(’15.4/4)

- (증권사 투자촉진) 증권社의 벤처투자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ㅇ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 (현재) 벤처기업 → (개선) 연간 R&D 지출이 일정금액(예: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 추가

ㅇ (크라우드 펀딩) 자본시장법이(7.6일 국회 통과) 차질 없이 시행(법 공포후 6개월)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추진

(모태펀드 모험투자 강화) 신규 청년창업펀드*에 대해 보통주 의무 투자비중(30%) 설정(모태조합 출자공고 반영, ‘16.1/4)

* ‘15~’17년간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예정

ㅇ 모태펀드 기준수익률을 인하(7% → 5% 이하)하여 안정성 위주의 채권형 투자 유인을 축소

4		건축투자 활성화

◇ 노후건축물 등의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연간 총 2.2조원 규모의 건축투자 촉진 및 국민안전 제고

(1) 개별 노후건축물 정비

결합건축제도 도입 (연간 약 0.9조원 투자창출)

ㅇ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일정 지역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대지간 용적률 조정 허용(건축법 개정, ‘15.4/4)

* 30년 이상 된 건축물: 248만동 (전체 건축물의 39%)

** (현행) 각 대지별 용적률 별도 적용 → (개선) 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용적률 조정 허용

< 결합건축 개념도 >

⇨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연간 약 0.4조원 투자창출)

ㅇ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 추진(건축법 개정, ‘15.4/4)

* (현행) 공유자 전원 합의 → (개선(예)) 공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 건축협정제도 >

▪(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대지로 간주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구역 등

▪(기대효과)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제고 가능

	⇨

기존건축물 리뉴얼시 특례 적용

ㅇ 건축법 시행(’62년)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건폐율이 거의 100% → 현행 기준(60~80%)으로 재건축시 건물규모 대폭 축소

⇒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건축법 개정, ‘15.4/4)

* 조화로운 경관,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가능하며, 건폐율․높이제한 등이 완화됨(건축법 제77조의2)

**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추가 특례 적용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연간 약 0.7조원 투자창출)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등 개정, ‘15.4/4)

*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채권․채무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연간 약 0.2조원 투자창출)

□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 + 주민커뮤니티시설 + 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활성화하여 공공청사 리뉴얼 확대

※ 준공후 30년 이상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천억원)

ㅇ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민간투자법 개정, ‘15.4/4)

-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대상을 대폭 확대(국유재산법 개정, ‘15.4/4)

* (현행)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재산,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한 재산 등
(개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추가

ㅇ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 활성화(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5.4/4)

* (현행) KAMCO만 위탁개발 가능→(개선) LH 등 공기업 추가

ㅇ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허용(현행: 5년)

(4) 노후건축물 등 안전관리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ㅇ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도시정비법 개정, 15.4/4)

*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시정비법 8조)

ㅇ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

* 1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하여 5천억원 이상 지원(운용지침 개정, ’15.4/4)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노후건축물 리뉴얼시 장기․저리 자금 지원 추진(관련지침 제정시 반영, ’15.4/4)

ㅇ 건축법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으로 지자체에 건축리뉴얼 특별회계가 설치 가능토록 근거 마련(건축법 개정, ‘15.4/4)

ㅇ 시설안전공단이 독점하던 시설물 점검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술발전 유도 및 안전진단산업 시장 확대(고시 개정, ’15.4/4)

* 공단이 전담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축소(191개소→152개소)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ㅇ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 선박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하고, 건축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강화 및 사업활성화(건축법 개정, ‘15.4/4)

*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위에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세빛섬 등)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ㅇ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 허용(건축법 개정, ‘15.4/4)

* 예시: (현행) 기숙사 → (개선) 기숙사+숙박시설 (방학기간 활용)

[별첨1] 투자활성화 대책

[별첨2] 관광산업 육성 대책

[별첨3]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성창훈(044-215-4510)	김승태 서기관(044-215-4511) 최원석 사무관(044-215-4512)
관광	문체부	관광정책과	최상현(044-203-2811)	조성제 사무관(044-203-2812)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황승현(044-202-2901)	박지혜 사무관(044-202-2905)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이형렬(044-215-4610)	이샘나 사무관(044-215-4613)
벤처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과	권현준(02-2110-2070)	이옥형 팀장(02-2110-2074)
	금융위	산업금융과	최용호(02-2156-9750)	오형록 사무관(02-2156-9732)
	중기청	벤처정책과	김성섭(042-481-4383)	조희수 서기관(042-481-4536)
	기재부	산업경제과	강종석(044-215-4530)	정여진 서기관(044-215-4531) 구정대 사무관(044-215-4533)
건축	국토부	건축정책과	김상문(044-201-3755)	조은혜 사무관(044-201-3758)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김명중(044-215-4570)	장주성 서기관(044-215-4571) 이윤범 사무관(044-215-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