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7.2.(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제6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상장(IPO)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16년부터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1. 회의 개요

□ 2015.7.2.(목) 07:30 “제6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개혁회의 위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7.2.(목) 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 7.2(목) 14:00 브리핑 예정
②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 7.3(금) 금감원 브리핑 예정
③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 7.3(금)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④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 6.30(화) 금감원 브리핑
⑤ 금융개혁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7.1(수) 보도자료 배포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시작(3.25일)한지 100일 동안 5차례에 걸친 개혁회의를 개최하여,

ㅇ ｢검사·제재 개혁방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등 약 20여건의 개혁방안을 의결·확정하였으며, 이 방안들이 금융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경쟁력이 곧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 거래소 개혁을 위해서 정부와 거래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학계·업계의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

ㅇ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은 기존 민원 건수 위주의 단순평가를 개선하여 소비자보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ㅇ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운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쉼없이 추진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 운영, 현장 민원의 신속한 회신 등을 통해 처음에는 금융회사들이 반신반의하였으나, 이제는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고 발언

- 서베이 조사결과 80%이상이 금융개혁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체감도가 보통(44.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상황으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음

ㅇ 또한,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제재 혁신’, 그림자규제 개선 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 뿐만아니라 실무자의 ‘행태’와 ‘일하는 방식’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ㅇ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보험사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과제이나,

- 금융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서 학계·업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ㅇ 거래소 구조개편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 금감원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는 사후적인 민원처리 중심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선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 금융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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