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연금팀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이석란 연금팀장(2156-9695)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김종식 사무관 (2156-9692)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6.18.(목)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7매

제 목 : 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인터넷전문은행, 금년 4/4분기부터 설립 신청 접수

- 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 등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 방안 논의

1. 회의 개요

□ 2015.6.18.(목) 07:30 “제5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6.18.(목) 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

▣ 논의안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6.18(목) 14:00 브리핑 예정
②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구축방안 → 6.18(목) 보도자료 배포 예정
③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6월넷째주 브리핑 예정
④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방안 → 보도자료 배포(6.9)
⑤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 브리핑(6.15)
⑥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⑦ (토론안건)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금융개혁 자문단 보고) → 붙임 참고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다음 사항을 강조

ㅇ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IT와 금융의 융합이라는 핀테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음

- 그동안 금융개혁회의에서 결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빅데이터 활성화 등으로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으로

-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우리 기업의 저력을 생각하면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빠른 시일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

ㅇ 또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핀테크를 육성·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바로 확고한 금융보안 구축이며,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방안’은 금융기관 스스로 보안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큰 걸음이라고 언급

ㅇ 한편, 고령화에 따라 공․사연금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민의 적극적 노후대비와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연금 시장 개혁과제에 대한 이슈 제기가 필요하고 공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월부터 중차대한 금융개혁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외환제도개혁, 금융세제개선 등 협업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개혁회의에 보고·논의할 계획이며,

- 금융규제개혁도 Top-down방식과 Bottom-up 방식을 접목하여 유형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 금융개혁회의 및 금융개혁 자문단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서,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

-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 출현을 유도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ㅇ 연금시장 문제도 심각한 노후빈곤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언급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금융시장에서 연기금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참여와 연금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발언

- 특히, 2020년이면 약 1,300조원에 달하는 공·사적 연금이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➊ 운용규제 개선 및 운용 방식 합리화를 통해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➋ 사적연금의 연금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강화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아울러, 장기·안정적 자금인 연기금이 핵심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에 걸맞게 국내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금과제는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개혁회의에서도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

ㅇ  또한, IT보안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시 금융회사의 굳건한 자율보안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언급

※ 붙임 :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주요 발표 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 임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주요 발표 내용

□ 금융개혁자문단 자산운용·연금분과(분과장 : 성균관대학교 박영규 교수)는

공·사연금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검토해 발표하였고, 발표안을 바탕으로 개혁회의에서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을 논의

⟹ 금융개혁회의 중심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 제시

1		주요 발표 내용

: 자문단 산하 분과에서 논의중인 내용

□ (현황) 연금자산이 `14년 GDP의 56%(836조원)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노후소득안정이 중요해짐

ㅇ 국민연금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고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

* 주요 연기금 운용수익률(‘05∼’14년 기준) :
5.8%(국민연금), 7.8%(캐나다 CPPIB), 8.0%(미국 CalPERS), 6.9%(노르웨이 GPFG)

ㅇ 사적연금은 가입‧연금화 유인 부족*, 안전자산 위주 운용으로 인한 낮은 수익률, 소비자 보호 미흡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 비중 95.2%(`14.4/4분기)

□ (국민연금 기금운용제도 개선) 효율적인 연기금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금융시장‧금융회사와 상호발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ㅇ (운용방식 개선) 위탁운용규모 확대, 위탁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및 위탁자 선정방식 개선** 등 위탁운용제도를 개선

* (예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최소요구수익률(hurdle rate)을 합리화,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벤치마크의 적정성 평가 등

** (예시) 위탁운용사 평가·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수수료 제안시 운용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투자 대상 확대) 이머징 마켓 등으로 해외투자를 다변화하고, 해외투자시 국내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예시) □ 해외투자 위탁사 선정시 국내회사 공동 참여(Joint Venture, 공동GP), □ 해외위탁사가 국내위탁사와 전략적 제휴 통해 공동투자, □ 해외투자 관련 위탁사 선정시 해외사와 국내사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선정

※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수수료(‘14년 약 4천억원)가 전체 수수료의 2/3이지만, 해외투자에 참여(약 160개사)하고 있는 국내사는 2개사에 불과

□ (사적연금제도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가입과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ㅇ (가입 활성화)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 연금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미국의 catch-up policy 사례

ㅇ (연금화 촉진)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IRP의 일부인출을 허용하고,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세제 등 제도개선*

* IRP와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퇴직금 또는 본인 납입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기주도로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 동일

ㅇ (통합관리) 연금계좌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한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 개인들의 연금 자산을 집합(pooling)하여 운용하거나 디폴트옵션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

ㅇ (소비자보호) 연금상품 개발, 판매, 운용, 공시 등 연금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적연금법 제정도 제안

2		참석자 발언

□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한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자가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

ㅇ 해외투자에 있어 국가이익과 보다 합치되는 방향으로 투자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국내회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 (사적연금)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중요

ㅇ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연금납입한도를 확대하고, 특히 50대 이상의 베이비부머에게 연금자산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ㅇ 이와함께 연금이 노후소득원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