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 임 자	권대영 금융정책과장(2156-9710)		담 당 자	고영호 서기관 (2156-9711) 전수한 사무관 (2156-9717)
	최성일 감독총괄국장(3145-8300)			이진석 부국장 (2156-8001)
배 포 일	2015.6.3.(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 제4차 금융개혁회의 개최

-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투자방식” 기술금융도 도입

- 금융권 빅데이터 사용 활성화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기대

1. 회의 개요

□ 2015.6.3.(수) 07:30 “제4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15.6.3.(수) 07:30 ~ 10: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및 국·과장 등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 논의안건

①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 ’15.6.8.(월) 발표 예정

②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 ’15.6.3.(수) 14:00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서면보고: ①보험업 인가정책 개선(5.26 발표), ②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6.1 발표), ③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방향(5.28 발표)

2. 주요 참석자 발언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아래와 같이 당부

ㅇ 개혁방안 마련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금융수요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을 재차 강조

ㅇ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및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 정착과 함께, 향후 기술금융의 외연을 “투자”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 그동안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실명확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개혁회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될 것임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초기단계이나 개혁과 변화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금융회사의 혁신노력이 시작되었다고 언급

ㅇ 또한, 금융개혁을 상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실제 금융현장에 있는 실무자까지 태도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ㅇ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시기라고 하면서,

ⅰ) 6~7월에는 보다 중차대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개편과 함께, 부처협업과제인 외환·연금·세제 등도 본격 논의할 예정이며,

- 아울러, 금감원, 연구원, 업계, 금융수요자 등과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도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언

ⅱ)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 등 발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요자· 현장 실태평가”를 통해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겠다고 언급

ㅇ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는

-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에 항구적으로 정착되고 ‘투자’ 형태로도 확대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 빅데이터 활성화는 개인정보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애로가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ㅇ 기술금융은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향후 여건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