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7. 9.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과장

김국현 과  장

044) 204-3371

배포일시  :

2015년 7월 9일

담 당 자

나정엽 사무관

044) 204-3387

경형자동차 유류세 세금혜택 받으세요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 (개요)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 (요건) 경형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1세대 : 경승용(승합)차 1대(○), 경승용차 1대·경승합차 1대(○), 경승용차 2대(x)

○ (환급)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연간 한도 10만 원)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됨.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 잠자고 있는 환급대상자 52만 명 찾아 안내

○ (현황) ‘15.5월 말 기준 경형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 대이나,  환급혜택을 받은 인원은 약 13만 명임.

○ (조치) 정부 3.0의 취지를 살려 관계부처 자료를 협조받아 확인한 결과 예상되는 전체 환급대상자는 약 65만 명임.

- 그간 환급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던 52만 명 전원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 (효과)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 기대

1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 개요 및 환급대상

개요

○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환급대상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됨.

-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

	환급대상자 여부(예시)
ⅰ)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ⅱ)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각각 1대) ⅲ)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ⅳ) 1세대 1경형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주의)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관용(영업용)차량은 대상이 아님

* 참고 :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따로 붙임)

○ 경형자동차(경형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예시 :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2		경형차 유류세 환급세액, 환급방법 및 절차

(환급세액)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ㆍ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

○ LPG가스(부탄) :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

* 교통·에너지·환경세 : ℓ당 휘발유 529원, 경유 375원, 개별소비세 : ㎏당 LPG부탄 275원

	연간 10만 원 한도 사용 시, 주유가능수량ㆍ주유횟수(휘발유ㆍ경유 기준)
◦ 연간 주유 가능 수량 : 100,000원 / 250원 = 400ℓ ◦ 1회 주유 시 환급세액 : 28ℓ× 250원 ＝ 7,000원 (<예> 모닝 연료탱크 35ℓ의 80% 주유 시, 28ℓ 가정) ◦ 연간 주유 가능 횟수 : 100,000원 ÷ 7,000원 ＝ 14.3회

(환급방법)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

*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 환급신청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

○ (인터넷 신청) 신한카드 누리집(홈페이지 : 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

* 신한카드홈페이지 → 정부보조금 카드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 (방문접수)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전화접수) ARS 080-800-0001번에서 카드신청 접수

* 3가지 접수방법의 공통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ㆍ신분증 사본

3		부정환급 시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함.

4		기대효과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형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간 국세청은 경형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서는 환급 혜택자가 여전히 적다고 판단되어

-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ㆍ연계하여 그동안 환급 받지 못하고 있던 52만여 명을 찾아내어 안내하게 되었음.

이번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

참고1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사례별 판정표

번호	내 용	자격여부
1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2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3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화물차를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O
4	경형승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5	경형승합차 2대를 소유한 경우	X
6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7	경형승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8	경형승합차 1대와 국가유공자 지원 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X
9	경형차 1대와 화물운전자 지원차량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O
10	경형 승용차 1대와 개인택시 차량 1대 동시 소유한 경우	X
11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같은 세대일 경우	대표명의자
12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2명 모두 대상자일 경우	대표명의자
13	경형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대상차가 공동명의인 경우 - 공동명의자가 등본상 다른 세대이며, 1명만 대상자일 경우	대상자가 대표명의자인 경우
14	1세대 1경형차였으나,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경형차가 된 경우	X
15	1세대 2경형차였으나, 분가로 인하여 1세대 1경형차가 된 경우	O
16	1세대 1경형차이나 소유주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	O
17	법인 소유 경형차 또는 소유주는 개인이나 실질 소유는 단체인 관용(영업용) 경형차	X

참고2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방법 및 절차

○ 카드 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청구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ℓ당 환급금액(할인액)을 차감하고 인출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

경차 소유자

주유소․충전소

카드사

①카드신청 및 발급

⑤대금청구 및 결제

(환급액 차감)

②유류구입에 대한 카드결제

③판매내역 전송

④대금지급

(환급액 포함)

⑥환급액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