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7.14.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과장

조정목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5년 7월 14일

담 당 자

이요원사무관

044) 204-2712

국세청, 학계와 소통에 나서다 -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 및 대학생 창업지원 추진 -

○  국세청은 7.14.(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세무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동안 세정발전에 기여해온 세무학회의 역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 앞으로도 국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협조를 당부함.

- 또한, 최근의 국세행정 개혁내용을 설명하고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를 약속함.

○  이날 간담회 내용 중에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조세소송  업무시스템 혁신,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익증진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학자금 상환제도와

- 열정과 패기로 창업을 추진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함께 세정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는 내용도 포함됨.

○  한국세무학회측에서도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 세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진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

○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는 앞으로도 세정발전을 위한 의견교환과 상호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을 약속함.

1		간담회 개최 배경

국세청은 7.14.(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이하여 임환수 국세청장과 본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 한국세무학회 홍기용 회장 및 임원진 20명과 함께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참석자 명단 별첨)

이날 행사는 지난 5월 세무대리인 단체와의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간담회에 이어

○ 세정연구와 정책제언에 기여해온 세무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세정전문가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 이를 기초로 국세행정을 보다 강력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된 것임.

간담회 후 한국세무학회 임원들은 국세행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학회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 양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 소중한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고 밝힘.

2		간담회 주요 내용

1.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

□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공개

○ 공개건수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매년 정기적으로 각계 각층의 통계수요와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기초로 적절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공개함.

* 통계연보 공개건수: (’12년)306건 → (’13년)325건 → (’14년)348건

□ 통계정보의 조기공개 확대

○  국세통계 이용자가 최신 통계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 횟수(1 → 2회) 및 항목(73 → 100건)을 확대함.

* 연말 국세통계연보 발간 이전에 주요 통계를 미리 공개

□ 민간전문가 영입으로 통계생산 역량 강화

○ 통계 개발･분석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채용(5급)하여 통계정보의 질적 향상과 전문화된 통계 생산을 도모함.

2.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추진

□ 추진 배경

○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학내 창업동아리 급증*에 따라 예비 창업자의 세무상담수요 증가가 예상됨.

* ’12년 창업동아리 1,222개 → ’13년 1,833개 →  ’14년 2,949개(전년비 60%증)

□ ｢찾아가는 세금교실｣ 운영

○ 관련 기관과 함께 대학내 창업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창업에 유용한 세금정보와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상담도 제공하겠음.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중소기업(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

3.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선노력 설명

□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 성실신고지원 및 체납의 현금정리비율을 높여 세입예산의 원활한 확보와 사전 성실신고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을 위해 노력함.

○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자권익보호 장치를 한층 보강할 것임.

○ 역외탈세 등 4대 지하경제 영역과 고액‧상습 체납 등 비정상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면서,

-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함.

□ 조세소송 업무시스템 혁신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신설, 소송팀제‧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으로 송무조직을 확대․개선하고

- 송무국장과 과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전문가를 임명함으로써 소송대응력을 강화함.

○ 향후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적법성 검토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심의‧법령해석 등 업무에 변호사 영입을 확대하여 ‘내부 법률전문가’로 양성하겠음.

□ 세무조사의 적법절차 준수 노력

○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여 왔음.

-  앞으로도 ｢조사과장 면담제｣* 등 조사시스템 개편과 내부 업무감사 실시, 직무교육 등을 통해 조사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음.

* 관리자가 조사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납세자의 의문과 애로사항 등을 직접 해소

4. 건의사항 청취

○ 한국세무학회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정보 공개 확대와 투명한 세정을 위한 개선 조치 등을 높이 평가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이 중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 노력 등 국세청 자체에서 집행 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음.

○ 한편, 현 상황에서 개선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함.

<사진설명> 임환수 국세청장이 7. 14.(화) 한국세무학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한 모습

참 고 1	참석자 명단

□ 한국세무학회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학회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차기학회장 박정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
	부학회장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부학회장 박재환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부학회장 심충진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총무이사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이사 유영태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편집1이사 최원욱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편집2이사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학술1이사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기획이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제이사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연구1이사 윤성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연구2이사 박희우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
	교육이사 유상열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홍보이사 정재연 강원대 회계학과 교수
	국제이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부교수		대외협력이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세무회계 연구위원장우용상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조세정책 연구위원장 김병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참고 2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소개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1987년 창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현재 2,300여명의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 중임

○ 매년 학술지 발간과 다양한 조세 및 회계제도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등 조세정책 수립 및 조세행정의 집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음

회원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인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세무공무원(5급이상)	박사· 연구원	기타
인원수	2,326	394	364	305	54	387	822

회원구분	총인원	영구회원이상	연회원	일반회원
인원수	2,326	520	33	1,773

주요 조직 및 사업

분과명	주요사업 등
편집분과1	학술지 ｢세무학연구｣ 연 4회 발행
편집분과2	학술지 ｢세무와 회계저널｣ 연 6회 발행
학술분과	춘계 및 추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기획분과	조세정책 심포지엄 개최
법제분과	｢세법개정 건의안｣ 작성 및 제출
연구분과	세무회계‧조세법‧ 조세정책‧ 국제조세‧ 금융세제‧ 지방세 등 6개 연구회를 두고 각 연구회별로 세미나 개최
한중교류위원회	한‧중 세무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