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7.13. (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김한년 과  장

044) 204-3201

배포일시  :

2015년 7월 13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 204-321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됨.

□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였음

○ 특히, 수입금액 추정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14.2기 확정 26개(45만 명)  → ’15.1기 확정 70개(67만 명)

○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스마트폰 앱) 전자신고를 개시하여 소규모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전)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가입 → (변경) 주민번호로 한번만 가입

□ 또한,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신고자도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8.26.⇒8.15.까지)할 계획임

* 2014년 2기 일반환급신고자 37만 명, 1조 4천억 원

□ 아울러,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임.

1		신고 ․ 납부 개요 및 편의 제공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 1.1～6.30(6개월), 법인사업자 4.1～6.30(3개월)

○ 이번 신고대상자는 425만 명(일반 355만, 법인 70만)으로, ’14.1기 확정신고(401만) 때보다 24만 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가능함.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66조2항, 시행령 114조2항)

□ 전자신고는 7.1부터 시스템 가동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예정고지세액 등을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 금년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천만원) 폐지됨.

□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1회 가입으로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홈택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업종별* '신고서 작성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전자신고하는 납세자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구분 게시

○ 사업개시 전 등록, 실질적 휴업 등 실적 없는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도 개시하였음.

2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성실신고 지원자료 제공

□ 이번 신고시에는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하였음

* ’14.2기 확정 26개 항목(45만 명) → ’15.1기 확정 70개 항목(67만 명)

○ 대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주로 과거 신고내용 분석 결과에 의한 불성실혐의사항*을 시정 안내하고

*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자,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한 부당공제혐의자 등

○ 기타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대상기간(1.1~6.30)의 자료를 수집․분석 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였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내역 등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 자료 등

□  앞으로도 안내항목을 보다 다양화하고, 분석방법을 더욱 과학화하여 제공자료의 실효성을 높여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할 것임

<사전안내항목 예시>

업종별	‣ 외부기관 등 수집 ․ 분석 자료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PC방 수수료 지급액 분석자료
	- (소 매) 휴대폰 판매점, 외국인 면세판매장 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부동산) 임대업자 면세 전용 사용 등 부당환급 안내자료
	- (전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분석자료 등
대 사업자 ․ 취약 업종	‣ 사후검증 적출 ․ 조사 사례
	- (임 대) 사업용부동산 공익법인 출연시 담보채무액 승계자료
	- (임 대) 임차인 사업자등록사항 기준 임대수입 분석자료
	‣ 외부기관 등 수집 ․ 분석자료
	- (건 설) 산재보험 가입자료, 전기 ․ 가스공사 시공자료
	- (서비스) 법무사 등 수수료 수입금액 자료
	-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수수료 지급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현금수입업종) 현금수입 매출누락 혐의 분석자료
기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매입세액 공제한 주거용 임대건물 면세전용 자료
	- 부적격자 수취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 부당공제 자료
	- 매출 ․ 매입 신고오류 혐의자료

3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 사후검증

□ 국세청은 지난 1월 ’14.2기 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다공제,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이번 신고의 경우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검증할 계획임.

□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70종, 67만 명)에 대하여,

○ 8월부터 신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대사업자,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 사업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를 추출․분석

4		메르스 피해 등 경영애로 사업자 세정지원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사업자가 활력을 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피해 지역․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확진환자나 격리되어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하고

- 피해지역, 피해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에서 재연장

(피해지역) 확진자 발생 경유병원 소재 시․군․구(42개)

(피해업종)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전세버스

(영세사업자) ’14년 연간매출액 : 도․소매 20억, 음식․숙박 10억, 서비스 5억원 미만

<납세담보 면제기준>

지원대상자	면제금액	면제기간
․확진환자․격리자, 환자발생 경유병원	전액	9개월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영세납세자	1억 원까지	3개월
․피해지역 또는 피해업종	5천만 원까지	3개월

○ 아울러, 피해사업자 등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최대한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

* 6월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2천 명, 5,300억 원

5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

□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에게 법정 지급기일보다 10일 이상 빨리 신고월에 조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14년 26천명의 사업자에게 환급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 이번 신고시에도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부진 등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도,

○ 법정 지급기일(8.26)보다 10일 이상 빠른 8.15.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약 40만 명 사업자*의 자금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4.2기 확정신고시 일반환급 37만 명, 1조4천억 원

6		최선의 절세전략은 성실신고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정착시켜

○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함으로써 사후에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전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최고 40%의 가산세, 사후검증, 세무조사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가입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이중가입 폐지,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만 회원가입하도록 간소화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이용방법

○ 대상 : 일반과세자(개인․법인) 중 무실적자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무실적 신고’ 선택 전 송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 경로>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등 안내

○ 일반과세자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

-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구분 게시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 쟁점사례, 작성요령을 ‘(126)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게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붙임 2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주요 사후검증 사례 요약
1	스크린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현금결제하는 고객을 상대로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 신용카드 매출액만을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2	공익법인(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고 건물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의료재단에 승계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나 신고를 누락한 사례
3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시공을 해 주고, 현금결제를 유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
4	모텔 신축 후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사례 1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현금매출분에 대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된 사례

<성실신고 사전안내>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가맹 본사로부터 사용료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료 지급액에 해당하는 매출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안내

<사후검증>

○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현금매출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으로,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으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매출금액 외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함.

이용자

스크린골프장

현금매출누락

자료수집

부가가치세        추징

현금

지급

현금결제유도

본사

사례 2		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검증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B는

-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던 중 의료재단에 임대건물을 출연하면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액을 의료재단에 승계

○ 채무인수 조건부로 사업용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공익법인에 사업용자산을 출연 시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하고,

○ 같은 유형의 사업자들에게 신고 전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의료재단

출연 건물

매출누락 00억 원

부가가치세 추징

임대건물 출연,

채무승계

임대업자 등

사례 3		병원 등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대금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등 탈루

<성실신고 사전안내>

○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자별 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

<사후검증>

○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C법인은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병․의원 등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굳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결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 내용에 대한 신고여부를 검증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

인테리어업체

계좌

시공의뢰

계좌이체

가공매입 계상

부가세 등

ㅇ억 원

추징

병·의원

현금결제

유도

사례 4		모텔 신축 후 주거용(원룸)으로 면세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신축에 따른 부가세 부당환급 추징

<성실신고 사전안내>

○ 모텔 운영사업자가 영업부진 타개책으로 대학생 등에게 원룸으로 임대하는 등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정보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숙박업소 운영실태 정보를 추가수집하여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게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사후검증>

○ 대학교 인근에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D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당초 모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 주거용(원룸)으로 임대하였음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사전안내자료 신고여부 검증 결과 신고누락 사실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추징조치함.

숙박업 등록업자

부가세

○○억 원 추징

주거용

임 대

고정자산매입

OO억 원 환급

대학생

자방차치단체

주거용 사용 확인

모텔시설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