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7. 8.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담 당 과 장

이인기 과장

044) 204-3871

배포일시  :

2015년 7월 8일

담  당  자

연규천 사무관

044) 204-3872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채무자 2만 명이 선택 ! -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가 선납, 자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면제 -

◇  국세청은 올해부터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하였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국회 통과, ’15.5.29.)

○ ’15.6.30. 현재 시행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하여 좋은 반응을 보임.

-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하여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됨.

◇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하여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

○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하여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됨.

Ⅰ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 선납제도 시행 성과

《 1년분 선납제도 도입배경 》

□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고용주에게 공개되어 부정적인 눈총을 받았고 중소업체는 매월 원천공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 하거나, 고용주에 대한 원천공제 통지전에 채무자가 원천공제 상환액 1년분을 선납(전액 또는 2회분할)하는 제도를 도입함.

《 1개월 시행 성과 》

□  채무자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해 ’15.5.2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안 통과 즉시 선납안내문을 발송함.

○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단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함에 따라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림.

*  ’15.6.30. 현재, 채무자 6만 명 중 2만 명이 총 168억 원을 선납,  1인당 평균 선납액은 84만 원.

<선납제도 시행 전후 비교>

▶  채무자는 대출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직접 상환할 수 있어, 더 이상 회사에서 ‘빚쟁이’ 취급받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됨.

▶  채무자를 고용한 1만 개의 중소업체도 84만 원을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공제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되었음.

* 매월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최대 500만 원)

▶  더불어 국세청도 매월 고용주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력이 감축되었음.

	< 채무자 고충 해결 사례>
❖ ‘어머니의 멍든 가슴, 이제는 시원해졌습니다.’ 등록금 한번 제대로 못 쥐어준 못난 부모 때문에 아들이 대출받아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였음. 그런데, 대학시절에 받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회사에 송달되어 힘들게 취업한 회사에서 ‘빚쟁이’ 취급받으며 기죽어 다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음. 이제는 선납제도 덕분에 회사에는 더 이상 대출경력이 알려지지 않아 매년 반복되던 가슴앓이가 시원하게 해결되었음.

	<중소업체 업무부담 해소 사례>
❖ ‘직원 한명 때문에 매달 신고해야하던 업무가 없어졌어요.’ 중소업체에 다니는 경리팀 직원 A는 4대 보험료, 근로소득 원천공제 등 각종 경리업무에 수시로 야근을 해야했음. 그러던 어느날 세무서에서 발송한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가 도달되었고 직원 B씨의 연봉 2,068만 원에 대한 연간 학자금 의무상환액 36만 원을 매월 3만 원씩 원천공제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 더군다나 의무불행시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업무부담과 B씨에 대한 불만이 쌓여만 갔음. 올해는 B씨가 선납제도를 통해 1년동안 원천공제 할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회사는 원천공제하지 않아도 되고 A씨도 업무부담에서 해방됨.

Ⅱ		신고납부 상환방식을 고지납부로 전환 성과

□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환절차를 간소화 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 5월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음.

-  학자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국세청이 오는 8월에 고지*할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됨.

*  8월말 고지예정(국세 결정 후 고지예정자 제외) 채무자 : 5천 명, 약 80억 원

○  국세청도 매년 5월 신고안내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할 수 있게 됨.

Ⅲ		선납하지 못한 채무자 잔여분 납부 안내

□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를 많은 채무자들이 활용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처 선납제도를 알지 못한 채무자와 선납기한을 놓친 채무자들에게는 원천공제 기간 중 언제든지 잔여분을 선납할 수 있음을 안내.

□  또한,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절감된 행정력을 상환서비스 향상 및 장기미상환자와 체납자관리에 집중하여 수납율을 제고하겠음.

【붙임】1. 원천공제 선납제도 관련 문답자료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요

3.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계산표

참고 1		원천공제 선납제도 관련 문답자료

<문1> 원천공제 시 채무자 및 고용주의 불편이 크므로 원천공제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취업 후 학자금은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고용주가 강제 원천공제하도록 설계되었음.

원천공제를 폐지하고 채무자가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납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납 시 회수에 따른 엄청난 행정비용이 드는 등 원천공제에 비해 회수율이 낮아져 국가재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음.

<문2>  ’15.6.30.까지 선납하지 못한 채무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만 상환해야 하나요?

☞  ’15.6.30.까지 미처 선납하지 못한 채무자는 원천공제기간(’15.7.1～’16.6.30) 중 언제든지 잔액을 납부하면 원천공제가 중단됨.

이 경우 납부를 원하는 날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상환할 수 있음.

<문3>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 2회 분할상환을 선택하여 6월에 50%를 납부했는데 이후 나머지 50%는 어떻게 상환하나요?

☞  1차분을 상환한 채무자는 ’15.7.1.부터 언제든지 2차분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기한은 ’15.11.30.까지임.

만약 ’15.11.30.까지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15.12.에 원천공제 통지되어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며 원천공제로 전환된 경우라도 잔액납부는 언제든지 가능함.

참고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 개 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10. 1. 22. 제정)에 근거하여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임.

＊ 소득 8분위(월 소득인정액 852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 대상, 대출금리 2.7%

○  주무부처는 교육부이며,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수행함.

회사

채무자

졸업 후 취업

급여

(-)원천공제

대출

대학생

상환금 납부

○  제도 시행 후 ’15. 6. 말까지 대학생 102만 명이 7조 7천억 원을 대출받아 1조 8천억 원을 상환(의무적 상환은 791억 원)하였고, 매년 약 2조 원(20만 명)정도 신규대출이 발생함.

□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상환기준소득(’15년 귀속) :  1,053만 원 (급여기준 1,856만 원)

-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20% 상환

○ 의무적 상환방식

-  원천공제방식 : 근로․연금․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고지납부방식 : 종합․양도소득, 상속․증여가 있는 경우

참고3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의무상환액 계산

(단위 : 만 원)

총급여액 (a)	근로소득공제액 (b)	소득금액 (c=a-b)	연간 의무상환액 (c-상환기준소득*)☓20%
1,500	750	750	0
1,600	765	835	0
1,700	780	920	0
1,856	803	1,053	0
1,900	810	1,090	36(월3만 원)
2,068	835	1,233	36(월3만 원)
2,100	840	1,260	41
2,300	870	1,430	75
2,500	900	1,600	109
2,600	915	1,685	126(월10만 원)
2,800	945	1,855	160
3,000	975	2,025	194
3,300	1,020	2,280	245(월20만 원)
3,600	1,065	2,535	296
4,000	1,125	2,875	364(월30만 원)
4,500	1,200	3,300	449
5,000	1,225	3,775	544
7,000	1,325	5,675	924
10,000	1,475	8,525	1,494

* 상환기준소득(’14년 귀속) 1,053만 원 (총급여 기준 1,856만 원)

**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다음해 7월부터 1년간 매월 급여지급 시 공제하여 상환(연간 최소의무상환액 36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