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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 회의 자료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5. 7. 6.

순   서

Ⅰ.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	1

Ⅱ.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3

Ⅲ. 중점 추진과제	4

1.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2.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

3.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4.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

5.  조직역량 향상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Ⅰ.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

◈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주력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5월 종소세, EITC, 연말정산 재정산 등 위기상황을 차질 없이 마무리

1		상반기 주요 성과

□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  (사전안내 강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분석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지원하여 자납세수 상당 수준 증가*

* 4월말 기준 : 전년 대비 법인세 2.1조↑, 국내분 부가가치세 1조↑

<신고 전 안내 자료 현황>

구분		’14년		’15년
부가가치세	종 류	2종		40종*
	대 상	5천 명	⇨	5만5천 명
종합소득세	종 류	4종		40종
	대 상	1만5천 명		53만 명
법 인 세	종 류	5종		15종
	대 상	(공통참고자료)		6만 명

* ’15.1기 예정신고

○  (신고편의 제고) 차세대 안정화 지원반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화시킨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신고서비스 제공

- 차세대 홈택스 개통(8개 사이트 통합),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신고부속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 근로장려금 및 연말정산 재정산 업무 차질 없이 집행

○  (EITC․CTC) ARS 신청, 전자신청 전용창구 운영 등 치밀한 신청업무 추진으로 확대된 장려세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집행

* 신청 가구 수 : ’14년 100만 → ’15년 293만 (EITC 159, CTC 134)

○  (연말정산 재정산) 상황실 운영, 재정산 프로그램 개발, 사전 설명회 등 빈틈없는 준비로 638만 근로자의 원활한 재정산 지원

□ 탈세 대응기반 확충

○  (조사체계 개편) 조사과장 면담제 전면 시행, 일선 세무서 조사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관리자 주도의 조사체계 확립

* 경력직원으로 세무서 조사과 보강, 세무서 국제조사팀·역외탈세정보팀 신설·운영

○  (송무역량 강화) 서울청 송무국 신설, 민간 전문가 확대, 팀제 운영(3인 1팀, 세목별 전담팀), 소송수행 관리강화 위한 평가팀 신설

□ 납세자 권익보호 제고

○  (권익보호 강화) 전자불복청구제도 도입, 조사기간 연장 시 의견청취 대상 확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에 민간 전문가 임용

* 개인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중소규모 법인납세자까지 포함

2		시사점

□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조기 정착

○ 사전 안내 자료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여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 확산 필요

□ 세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원활한 세정 운영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조사부조리,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 등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비정상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 긴요

Ⅱ.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중점 추진과제

1	소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경주

◈ 성실신고 지원․사후검증 내실화,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통해 남은 기간 금년 세수확보에 세정역량 집중

□ 세수 진행상황

○  (4월까지 실적) 세수는 7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조원 증가, 진도비는 36.2%로 전년보다 0.6%p 저조

(단위 : 조 원, %, %p)

’14년 실적	’15년 예산	4월 누계 세수(잠정)			진도비
		’14	’15	증감액	’14	’15	증감
195.7	210.1	71.9	76.0	4.1	36.8	36.2	△0.6

○ (성과 분석) 상반기 성실신고지원에 주력한 결과 수입액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가치세 감소 외 전 세목 양호

* ’14.4월 누계 1,782억 불 → ’15.4월 누계 1,495억 불(△287억 불, △16.1%)

□ 향후 세수관리 방향

○  (성실신고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7․10월), 법인세(8월)․소득세(11월)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관리 철저

○  (사후검증) 성실신고 안내 불응 등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세무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 제고

○  (체납·불복 관리) FIU정보 활용도를 높여 현금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하고, 고액소송․심판 중심의 불복대응 강화

2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

◈ 성실신고와 직결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전안내 자료 제공, 편리한 전자서비스 확충 등 성실신고 지원 체계 확립

□ 사전 신고지원․안내의 실효성 제고

○  (질적 수준 보완) 사전 제공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종별․규모별로 차별화*하여 성실신고 지원효과 극대화

* 대사업자․취약업종 : 구체적 혐의사항이 기재된 개별분석 자료

소규모 사업자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 시 유의사항 등

○  (사전지원․사후검증 연계) 현장정보, 검증된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검증 실시

- 저인망식 검증을 지양하고, 사전 예고항목 위주로 집중 검증

□ 납세서비스의 품질 향상

○  (납세편의 제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 모바일 민원서비스 등 홈택스 서비스 확충

○ (상담체계 개선) ARS 멘트 간소화, 신고 집중기간 전화 수신율 제고* 등 전화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 세목 Peak time에 복수세목상담제 및 아웃소싱 상담 도입 등

□ 성실신고 인프라 지속 보강

○  (신고서식 개선) ‘지출증빙 수취 검토표*’를 법제화하고, 부당공제감면 사전 차단을 위한 ‘공제․감면 신고서식 상세화’ 추진

* 올해는 임의제출 서식으로 운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사후검증 제외

3	중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세금걱정 없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재해 납세자) 메르스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해 조사유예, 납세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중소상공인)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유예를 지속 실시

○ (세무조사 등) 조사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8,000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대폭 축소

* (부가) ’14년 44.6천건→ ’15년 13.4천건(△70%), (소득) ’14년 19천건→ ’15년 13.5천건(△29%)

□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  (EITC)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속한 심사로 추석 전 조기지급 (전년 7,700억 원의 2배 수준 예상)

- 정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청(’15.6.2.～12.1.) 적극 안내

○  (유가보조금 찾아주기 첫 시행) 잠자고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금 대상자 선제적 발굴․지원 (약 45만 명, 400억 원 규모 예상)

○  (ICL) 채무자에게 상환방식 선택권 부여 등 개선된 학자금 상환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세부집행 기준 마련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불편 적극 해소

○ (권익보호 강화) 영세납세자 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 고충민원 처리기준 명확화 등 권익보호 장치 보강

○  (현장소통 확대)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내실화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납세불편 신속히 개선

4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처

◈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영역과 고액․상습체납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지속 보강

□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

○ (지하경제 양성화) 보강된 탈세추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조사역량 지속 집중

○ (엄정한 법집행) 거짓진술,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적극적 소송․심판대응)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T/F운영 등 집중관리로 소송대응 강화, 조사분야 직원 심판대응능력 향상 지원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징수실적 제고) 현금징수에 유용한 금융자료, 명단공개, 출국규제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현금징수실적 제고

-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15.7월 구축)을 활용한 소비․지출, 재산변동 분석을 통해 차명재산 환수 및 법적 대응 강화

○  (추적 기능 강화)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추진하여 은닉재산 추적 활성화

□ 세원의 빈틈이 없도록 과세인프라 지속 보완․발전

○  (인프라 보강) 국세공간정보시스템(GIS, ’15.3월 구축) 활용도 제고 및 해외 금융정보교환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15.12월 완료 예정)

- FIU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탈루유형과 분석기법 개발

○  (제도 개선) 면세계산서 전자발급 의무화(’15.7.1.), 현금영수증 업종 추가(’15.6.2.), 국외 앱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15.7.1) 등

5	조직역량 향상과 세정의 투명성 제고

◈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직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내부역량을 높이고, 준법․청렴․투명의 세정문화 확고히 정착

□ 원활한 세정 집행을 위한 조직경쟁력 강화

○ (민간 전문가 확대) 송무, 납세자보호, 통계 등 전문 분야에 민간 전문가 적극 영입

○ (필요인력 조기 충원) 선발시험을 자체 시행하여 신규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한시계약직 충원 확대

* 세무직 9급 선발 : ’14년 850명 → 15년 1,595명 (약 1.9배)

○ (균형 있는 인사관리) 일선관서․개인납세분야 등 비선호부서 근무자 및 여성, 하위직급 출신자 지속 배려

□ 준법․청렴세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 (대내 자정 노력) 비위개연성 높은 직원 위주의 선별적 감찰, 부적절한 사적 만남 금지 등 부조리 방지대책 강력 실천

○ (대외 고리 차단) 금품제공․탈세방조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등 제재 강화방안 마련․시행

□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행정3.0 선도적 추진

○ (국민 맞춤형 서비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등 정부3.0 선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

○ (국세통계 공개 확대) 국세통계연보 공개횟수를 늘리고(연 2회→3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통계 적극 개발․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