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7. 6. (월)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징세법무국 징세과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기획담당관

발  표  자

심달훈 징세법무국장

이은항 감사관

박만성 전산정보관리관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장

천기성 과장

이상우 과장

류덕환 과장

민주원 과장

윤영석 과장

(044)204-2301

(044)204-2331

(044)204-3001

(044)204-2651

(044)204-3241

(02)6970-2601

배포일시  :

2015년 7월 6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박상준 사무관

정상배 사무관

박성학 서기관

김동욱 서기관

안민규 서기관

(044)204-2302

(044)204-2332

(044)204-3017

(044)204-2652

(044)204-3242

(02)6970-2602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 호화·사치 생활자 고액·상습 체납 끝까지 추적·징수 - -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

□ 국세청은 7. 6.(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징수

○ 체납자 재산은닉 분석시스템 가동, 범칙처분 강화, 질문·검사권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에 그 어느 때보다 엄정 대응

□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 현재 시행 중인 직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별도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

*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 클린 신고 제도(가칭) 도입 등

□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완전 정착

○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등을 통한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고편의 장치를 마련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7월 6일(월)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3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조직과 업무체계 정비를 통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 개통을 통한 서비스 혁신, 조사운영 방식 개편과 송무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사역량 강화 등

- 그간 세정 각 분야에서 추진 중인 새로운 변화와 혁신 방안들이 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함.

○ 또한, 비상한 각오와 끈기 있는 실천력으로 세수, 체납, 탈세 대응 등 세정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

- 특히,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까지 확고히 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주문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업무도 관리자가 구심점이 되어 일체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함.

Ⅱ. 2015년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연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하반기 중점 추진할 5대 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 앞으로,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 관리 강화와 세무부조리 근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세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세정 생태계에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1		고액·상습 체납 철저히 징수

□ 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정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것임.

○ 체납발생 즉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금정리실적*을 높이고 정리중 체납액을 축소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음.

* 연도별 현금정리 현황(조원) : (’12년) 8.5 → (’13년) 8.9 → (’14년) 9.4

□ 아울러,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지를 크게 저하시키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음.

○ 특히, 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국세청은,

○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과 수색, 현장추적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

*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 18개 팀, 121명 배치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 고가주택 거주자, 소비지출 과다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신속히 선정, 거주지 수색․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기에 국세채권을 확보해 나갈 것임.

<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

‣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하여 호화 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매월 1회 전산분석을 실시하여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또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은닉재산 추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악의적 체납자와 이에 동조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범칙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엄단할 것임.

*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건수 : ’14년 179건

○ 아울러, 국세청 보유 소득, 재산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FIU 금융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 행정자치부, 관세청 등 타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15.5월 행자부, 관세청과 국세․지방세․관세 환급금 전산연계 시스템 구축․활용 중

○ 출국규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조치도 강력히 집행하여 체납 발생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임.

□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 지하철 광고,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 연도별 신고포상금 지급액(백만원) : (’12년) 82 → (’13년) 48 → (’14년) 226

□ 다만,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서는

○ 징수유예,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영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겠음.

2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부정부패 근절 의지와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공정․투명한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 임환수 청장 취임 이후 조직개편, 제도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세무행정의 동반자로서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위 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 금품제공 및 탈세방조 등 비정상적인 세무대리행위와 관련된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세청은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세무부조리 근절 대책｣에 추가하여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특히, 금품제공․수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세금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금번 대책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세청은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을 협업과제로 추진 중

<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 대책 >

1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임.

-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배제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2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등

○ 성실신고 허위확인, 부실기장 등의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신고 확인, 성실기장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징계 요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세무사법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을 배제시키도록 할 계획임.

3	금품제공 사전 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 조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비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 설명제*를 실시하여 세무대리인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 조사과장․팀장이 세무대리인을 배제시킨 1:1 면담시간을 통해 조사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 등을 점검

- 위임장 없는 대리, 조사 진행 중 대리인 교체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관리(risk management)를 철저히 할 계획임.

○ 금품 제공 등을 권유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 신고한 납세자를 ‘클린 신고 납세자(가칭)’로 선정하여 우대혜택을 제공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임.

⇨ 국세청은 현재 추진 중인 ‘세무부조리 근절대책’과
새롭게 마련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

참고 1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요약)

3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의 완전 정착

□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그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조직과 확충된 현장 인력을 토대로

‣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하여 일선의 서비스 역량 강화

‣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여 납세편의 향상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 다각적인 노력으로 안정화시킨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신고서비스*도 크게 확충하였음.

* 8개 대민사이트 통합,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신고부속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 그 결과, 상반기 자납세수가 상당 수준 증가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지속 발전 시켜 세정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할 것임.

○ 무엇보다, 사전 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업종별․규모별 차별화*된 사전 안내,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사후검증 등을 통해 사전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것임.

* 대사업자․취약업종 : 구체적 혐의사항이 기재된 개별분석 자료 제공
소규모 사업자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유의사항 안내

○ 또한, 차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고서비스의 편의성을 한층 향상시키고,

- ｢126 세미래 콜센터｣ 상담체계 개선*을 통한 전화상담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할 것임.

* 자동응답시스템(ARS) 멘트 간소화, 주요 세목 상담 집중시기(Peak time)에 복수세목 상담제 및 민간 위탁(Outsourcing) 상담 도입 등

Ⅲ. 차세대 시스템 공식명칭 선포식 등 기념행사 개최

□ 국세청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차세대 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을 ‘엔티스(NTIS)*’로, 로고는           로 확정하고, 공식명칭 선포식을 가졌음.

* NTIS : Neo Tax Integrated System

- 엔티스(NTIS)는 기존 국세행정통합시스템(TIS)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면서 TIS가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새 로고는 새로움을 나타내는 ‘N’을 강조하여 역동적인 정보 흐름과 상승 발전하는 시스템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음.

○ 또한, 그간의 시스템 구축과정과 직원들의 노력 등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일체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 차세대 시스템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 2011년 시작하여 4년 6개월에 걸쳐 30여 종의 모든 전산시스템을 한 번에 전면 개편(Big-bang 방식)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였음.

○ 새로운 차세대 시스템은 전자서고 시스템 구축, 우편물 자동 발송 등을 통해 내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쉽고 빠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납세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특히, 차세대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전자신고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음.

□ 회의에 참석한 각급 관서장들은,

○ 혁신적 서비스와 고차원의 분석기능을 갖춘 차세대 시스템 개통으로 국세청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았음을 인식하고,

○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음.

참고 2		기존 TIS와 차세대 시스템 ‘엔티스(NTIS)’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