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7.13(월) 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금융감독원 법무실
책 임 자	배지숙 과장 (2156-9620)		담 당 자	성미라 사무관 (2165-9623)
	박홍석 국장 (3145-5910)			김재호 팀장 (3145-5912)
배 포 일	2015. 7. 13(월)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보실(3145-5789~92)		총 8매

제 목 : 「비조치의견서」활성화 추진

1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의 개념 및 현황

□ (개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 (효력) 금융당국(금감원)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배제

ㅇ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데 유익

□ (현황)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비조치의견서 신청 증가

ㅇ ’15.4.1~7.10까지 총 44건(현장점검반 12건, 규제포털 32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9건(66%)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별첨1] ’15.4.1. 이후 비조치의견서 주요 회신 사례

2		적극적 소통창구로서의 비조치의견서

□ 한편, 2014.7월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을 통해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 근절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ㅇ 금융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지도,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가 존재한다고 인식*

*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15.7.1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공식적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

ㅇ 금융당국이 통보한 공문 등이 유효한지, 이를 위배할 경우 제재 등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금융회사는 확인받기 원함

□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어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유지하는 한편,

ㅇ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와의 소통창구로서의 비조치의견서의 기능을 확대

ㅇ 비조치의견서를 ‘공문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규제개혁 촉진

｢비조치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

➪ 금융회사 활동상의 불확실성 제거 및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3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

1)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의 명시적 확대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공식·비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공문등)의 효력 여부 등을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에 포함

ㅇ 공문 등의 효력이 여전히 있는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등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금융위원회고시 제2014-45호)

□ 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

ㅇ (현행) 특정행위가 법령등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지 여부

ㅇ (확대) 금융당국이 공문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근거하여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문등’이란 행정지도,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

ㅇ 운영규칙 개정안에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제4호 신설 [별첨2]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4.(신설) 금융당국이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제2조제1항 본문의 행정지도*와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참고>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2조제1항의 행정지도

금융당국이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 다만,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설명․주의환기․이행촉구,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단순 통보 등 금융회사 등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사항, 법령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분쟁조정 등은 제외

2)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 활용

□ 비조치의견서의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

□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 방문 시 비조치의견서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8월 중 현장점검반이 비조치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 방식도 추진

3) 시행시기

□ 규정변경예고,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운영규칙 시행 예정

ㅇ 다만, 보도자료 배포 시부터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접수받고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실상 바로 시행

ㅇ 현장점검반도 이 시점부터 안내를 시작하고 관련 건의를 접수

[별첨1] : ’15.4.1. 이후 비조치의견서 주요 회신사례

[별첨2] :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1		’15.4.1. 이후 비조치의견서 주요 회신사례

은행․보험

□ ◯◯은행은 보험대리점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mobile app)을 이용하여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는데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  ’15.6.27. 금감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이 문언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 동 조항의 취지로 볼 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사이버몰’을 통한 보험영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통합 어플리케이션(예: 은행의 인터넷뱅킹 모바일앱)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영업에 해당한다며 비조치의견을 표명함

카드사

□ ◯◯카드와 △△카드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카드대출을 신청할 때 카드번호, CVC값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간소화하고, 개인회원표준약관에 정해진 대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각각 비조치의견서를 요청

* 카드론은 추가인증시 SMS인증 또는 아웃콜(out call) 확인 방식중 선택하고, 현금서비스는 기 승인된 비밀번호를 입력

☞ ‘15.7.1. 금감원은 온라인 카드대출 도입 초기(’08.3월)에 온라인 카드대출시 CVC값 등을 입력하도록 했으나, 그 간 이와 관련한 보안 관리가 강화되어 왔다고 보고 카드회사가 자율적으로 입력정보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카드대출의 개인회원표준약관에 정한 대로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을 표명함

- 다양한 보안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주문

별첨 2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비조치의견서 적용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ㆍ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
1. 당해 행위에 적용할 법령등의 공백이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제정 또는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당해 행위에의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금융당국이 공문등(「행정지도 운영규칙」제2조제1항 본문의 행정지도와 그 밖에 주의환기, 이행촉구, 구두지침 등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의 의사나 견해가 표명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등에 따라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요청절차) ① (생 략)	제5조(요청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청인이 금융당국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 법령의 조문	4. ---------조문 및 금융당국의 공문등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처리절차) ① ∼ ④ (생 략)	제6조(처리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30일(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 다만,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보고에 소요되는 기간, 제7조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 요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반려사유) ① 금융당국은 법령해석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반려사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립된 판례나 이미 공개된 회신사례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금융감독원장은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