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2015. 7. 21(화) 조간

<인터넷 7.20(월) 12:00 이후>

□   총 3 쪽

❖ 노사관계법제과  과  장 오영민

사무관 김성재

☎ 044-202-7611, 76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확대 시행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확대 -

□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되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노동위원회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

￭ 월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

* 취약계층 범위 확대: 150만원(‘08.3월) → 170만원(’10.7월) → 200만원(’14.11월)

￭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 종료 시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

￭ 기존에는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공인노무사 455명이 하였으나, 추가 선정 절차를 거쳐 변호사도 포함하여 500여 명으로 증원할 예정

□ 7.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 지난 ’08.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14년 말 기준, 12,0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현황>

구분	계	’08	’09	’10	’11	’12	’13	’14
대리인 선임건수	11,662	769	1,791	1,948	2,248	1,657	1,663	1,586

□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성재 사무관(☎ 044-202-76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노동위원회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노동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무료로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

*「노동위원회법」제6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시 지원(‘08. 2. 28 시행)

□ 지원 대상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또는 차별시정 신청을 접수한 월 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자(‘14.11.1.이후)

□ 지원 내용

○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ㆍ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

□ 지원 절차

○ 구제 신청서 접수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 근로자 소득 확인(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14.11.1.이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선임 및 통보 ⇒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