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15년 8월 6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 밀착형 10선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2015. 8. 6.

기획재정부

					목 차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1 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공제를 해드립니다 2 3. 지금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3 4.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4 5. 해외직구, 관세환급도 쉽게 해 줍니다 5 6.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 하우스막걸리가 도입됩니다 6 7. 재창업자에게 체납처분․세금납부를 유예해 드립니다 7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8 9. 손실난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9 10. 나도 이제 우리 회사의 어엿한 주주입니다 10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가 최소 40일 이상 유예되어 자금 활용이 가능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 현 행 >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 개 정 >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 기대효과

ㅇ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중소제조업체 A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고 있음 ▪A는 매달 평균 10억원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세관에 매달 평균 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못해 때로는 은행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함		▪A는 새로 도입된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를 적용받아 수입할 때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됨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자금(1억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대출도 받지 않게 되어 경영비용이 감소함

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도 세금공제를 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허용

*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현재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허용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제1기) >

공급시기								현행			→		개정
			□
					< 제1기 과세기간 >
1.1일							6.30일					7.25일 (확정신고기한)

□ 기대효과

ㅇ 과세기간이 지나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과정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 해소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소매업을 하는 A씨는 6월에 도매업자 B로부터 물건(1,100만원)을 공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 ▪세무사는 7.15일 동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준비를 하던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알게됨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나버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세무사는 A씨에게 세금계산서 미수취 사실을 알리고, 도매업자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함 ▪A씨는 7.17일에 6월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세무사는 A씨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7.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100만원)을 공제받음

3		지금 소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 개정내용

ㅇ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50%로 인상 (1년간 시행)

* ’15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이 각각 ’14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 기대효과

ㅇ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평소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왔던 스마트 소비자임을 자부하는 A씨
(급여 5천만원)

▪오래된 냉장고의 잦은 고장으로 속 썩다가 냉장고를 새로 바꿀지 1~2년은 더 쓸지 고민하는 중

▪체크카드 공제율이 올 하반기부터 50%까지 올라간다는 발표를 들은 A씨

▪집근처 대리점을 지나다 하반기 신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체크카드 공제도 더 받을 겸 신형 냉장고 구매(250만원)를 결정함

▪내년 연말정산때 체크카드 사용액이 늘어 소득공제를 추가로 50만원 받게 됨

*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

(단위 : 만원)

급여	3,000	5,000	7,000
’14년 사용액	900	1,500	2,100
’15년 상반기	450	750	1,050
’15년 하반기	600	1,000	1,400
추가공제액	30	50	70

* 급여 30%를 체크카드로 사용, 급여 5%에 상당하는 물품을 하반기에 추가구매

4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설

*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현재 기업납입분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25%) 혜택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핵심인력성과보상금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지방소재 공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A씨(급여 4천만원) ▪우수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핵심인력으로 지정받았고, 매월 10만원을 월급에서 떼어 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고, 회사도 매월 24만원씩을 내준다고 하여 5년 후 목돈마련 기대에 부풀어 있음 ▪다만, 주변에서 나중에 성과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 고민 중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216만원에서 108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고 꾸준히 납입함 ▪5년 후 세금을 떼고 약 2,039만원(감면 미적용시 실수령액 1,931만원)을 받아 결혼자금에 보탬 * 기금운용수익률 약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 가정

5		해외직구, 관세환급도 쉽게 해 줍니다

□ 개정내용

ㅇ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반환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현행)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 1년 이내 관세 환급 허용

* (개정) 단순반품의 경우 6개월 이내 관세 환급 허용 추가

□ 기대효과

ㅇ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해외직구 세제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 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한 A씨는 관세(8%) 및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하고 해외직구함 ▪그런데, 배송받은 유아용품(관세․부가가치세 납부)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으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은 관세 환급이 되지 않아 관세 등을 환급 받지 못하고 반품함		▪관세법상 환급 기준이 ‘하자물품 등 계약과 다른 물품’ 외에도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허용되어, A씨는 유아용품을 반품한 후 관세․부가가치세 등 약 10만원을 환급받음 ▪ 단순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허용되어 해외직구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

6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 하우스막걸리가 도입됩니다

□ 개정내용

ㅇ 전통주류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 기대효과

ㅇ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하여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 기대

하우스막걸리 도입,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서촌 낡은 한옥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내주시던 막걸리와 파전을 맛보며 자란 손자 A씨 ▪할머니의 손맛을 전수받아 서촌에 소규모 민속주점을 개점하였으나, 자본력 부족으로 탁주 제조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함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됨에 따라 A씨도 제조면허를 취득함 ▪달콤 쌉싸래한 풍미를 자랑하는 하우스막걸리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함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정성이 가득 담긴 전통음식과 특색있는 하우스막걸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A씨의 주점은 서촌의 명물로 자리매김 ▪다채로운 손맛을 자랑하는 하우스막걸리의 등장으로 전통주류 문화도 활성화됨

7		재창업자에게 체납처분 ․ 세금납부를 유예해 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재기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납처분 및 징수 유예 기간을 확대**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현행) 체납처분(1년)․징수유예(9개월) → (개정) 체납처분․징수유예(3년)

□ 기대효과

ㅇ 재창업한 중소기업인의 조세채무 부담을 완화하여 재창업 초기 사업의 성공 가능성 향상

재창업 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 J씨는 잘나가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나 주변 상권의 침체로 레스토랑 문을 닫음 ▪ 재기를 노린 J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작은 빵집을 개업했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7.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다음해 4.24일까지 9개월간 유예 신청함 ▪ 4월이 되었음에도 J씨의 사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결국 세금은 체납되고, 빵집마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함		▪ 세무서에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특례(3년)를 신청한 J씨 ▪ 3년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빵집은 나날이 발전하여 과거 유예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함은 물론 동네 명물 빵집으로 유명해짐

8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

ㅇ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 현재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 기대효과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 보호

학교폭력 피해 전학시 1세대 1주택 특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아파트 1채를 취득해 거주 중인 A씨의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부득이 전학을 결심하고 1년 6개월 동안 거주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함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을 뒤늦게 알게 됨 ▪A씨는 세무서에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임을 주장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을 물게 됨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에 따른 주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어도 1년이상 거주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됨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받음

9		손실난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  이자․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분배하여 과세

□ 기대효과

ㅇ 투자이익이 발생 시 과세하지 않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투자이익에서 차감 후 과세 (실제 이익과 과세 이익이 부합)

펀드과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한 A씨, 가입 첫해엔 200만원의 이익이 났으나 다음 해 300만원의 손실을 입고 환매하여 총 100만원의 손실을 입고 말았는데.... ▪첫 해 A씨는 증권사로부터 이익 200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28만원*을 납부 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무심히 지나감 * 200만원×14%=28만원 ▪다음 해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 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손절매, 결국 100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에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듦		▪첫 해 이익 200만원이 발생 하였으나 펀드내 유보가 가능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다음 해 펀드를 팔 때 첫해 이익 200만원과 둘째해 손실 300만원을 합하여 총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 과세가 없음 (보유기간 이익 = -100만원, 세금0원)

※ 펀드의 이익 중 이자․배당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 사례임

10		나도 이제 우리회사의 어엿한 주주입니다

□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 우리사주 제도 활성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를 면제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 우리사주 조합 활성화

중소기업 우리사주 장기보유 세제혜택 확대,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현행 >		< 개정 후 >
▪전도유망한 중소 IT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 ▪근무환경 등은 만족하지만 급여 및 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아쉬움을 느끼며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 우리사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는 발표를 들은 A씨 ▪평소 관심이 없었던 우리사주 조합에 소득공제 한도(400만원)까지 출자하여 우리사주를 배정받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적극적 참여 및 주인의식 강화로 경영성과가 날로 향상되어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6년 후 A씨는 세부담 없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받게 되어 회사의 주주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