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		이 자료는 2015년 8월 6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겠습니다 -

2015. 8. 6.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1 (2)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3 (3)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4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5 2. 소비여건 개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7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8 (3)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9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11 (5)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12 3. 수출․투자 활성화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13 (2)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15 (3) 산업재산권 등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18 (4)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20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1)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21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23 Ⅱ. 민생 안정 1. 재산형성․주거안정 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25 (2) 펀드 과세방법 개선 30 2.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31 (2)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32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도 확대 33 (4)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34 3.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35 (2)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36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37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41 (3)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43 (4) 관세환급 개선 44 2.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45 (2) 외화획득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46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47 3. 세원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48 (2)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이전가격 문서화) 51 (3)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 54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55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56 (2)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58 (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59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60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63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65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66 (8) 주식․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67

Ⅰ. 경제활력 강화

1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①「청년고용증대세제」개요

□ 적용대상 : 모든 기업(일부 업종*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 및 청소년 유해업종(노래연습장업 등)

□ 적용요건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

□ 공제금액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현행「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와 동시적용

□ 적용기한 : ’1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까지 적용

②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과세연도말 현재 15~29세*인 사람으로서 매월말 현재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가 아닌 내국인 근로자***

* (1) 해당 과세연도 중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29세이면 청년으로 봄

(2)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장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한 결과가 29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

③ 공제금액 계산방식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말 현재 인원을 합산한 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방식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공제금액은 직전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1인당 공제액(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을 곱하여 산출

※ 공제금액 계산방식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
1인당 공제액(중소․중견 500만원, 대 25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④「청년고용증대세제」적용시기

□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5년부터 적용*

* ’1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ㅇ 내년부터 적용시 기업들이 금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

(2)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

① 청년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15~29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이 중소기업 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②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등 제도 개편 효과는?

□ 중소기업 취업청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ㅇ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기존 50%)로 인상

ㅇ 초임 연봉 2,500만원 수준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취업후 3년간 약 50만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

* 연간 급여 5% 인상, 1인 근로자, 특별공제가 없는 경우 등 가정

(3)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①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요

□ 적용 대상

ㅇ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중소기업 제외)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 과세 방식 : Ⓐ, Ⓑ 방식 중 선택 (단, 최초 선택시 3년간 계속 적용)

Ⓐ [당기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당기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취지

□ 청년고용 증대를 위해 임금증가액 계산시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150% 가중치 부여

ㅇ (현행) 임금증가액 =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임원, 고액연봉자(1.2억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1년미만 계약근로자 등 제외

⇒ (개정) 임금증가액

= 청년상시근로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 150%

+청년상시근로자**외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15～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 청년고용 동결효과 방지를 위해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① 제도 개요

□ (지원내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시 정산

ㅇ (적용요건)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 3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

ㅇ (한도) 30억원

→ (개정) 5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를 50억원까지 상향 조정

ㅇ (창업의 범위) 신규 창업

→ (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의 경우에도 허용

□ (사후관리) 증여세 과세

과세 사유	과세대상 등
1년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자금
제조업․건설업 등 27개 창업중소기업 업종 외의 업종 경영	용도외 사용된 금액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용도외 사용
3년 이내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창업한 사업의 용도외 사용	용도외 사용된 금액
10년 이내 창업한 사업을 휴ㆍ폐업하거나 수증자 사망	창업자금

② 고용과 연계하여 한도를 확대하는 이유

□ 소비위축․수출부진 등으로 생산․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촉진 필요

ㅇ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창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

(‘13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기청)

□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3.0명)* 수준을 감안하여 5명 이상 고용 기업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이연 한도를 확대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5.3명, 도소매업 1.8명, 숙박․음식업 2.1명(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ㅇ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창업자금(30억원을 초과한 특례 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

사례별 수증가능한 증여재산 범위

구 분		현행	개정
			고용 무관	5명 이상 신규 고용시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		30억원	30억원	50억원
현재 사업 운영중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기존 증여자금 없음	-	30억원	50억원
	창업시 창업자금을 旣 10억원 수증	20억원*	20억원	40억원

* 창업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소비여건 개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및 개정안

□ (현행)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총급여 25% 초과분)의 15%(신용카드),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기본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각 100만원

ㅇ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공제율 적용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 (개정안)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은 50% 공제율 적용

* ‘14년 대비 ‘15년 신용카드 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② 공제율 인상에 따른 혜택(공제액 증가)은 ?

□ 급여수준, 체크카드 등 사용액 수준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다양하나, 구체적 수혜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체크카드 사용자 추가 소득공제액 예시(단위 : 만원) >

급여	3,000	5,000	7,000
’14년 사용액	900	1,500	2,100
’15년 상반기	450	750	1,050
’15년 하반기	600	1,000	1,400
추가공제액	30	50	70

* (가정) 급여 30%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 급여 5% 상당 물품을 하반기에 추가구매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① 현행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 내․외국인 구분 없이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쌍꺼풀수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과세*

* ’11.7월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②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의 주요내용

□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1년간 시행)

ㅇ (대상용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ㅇ (적용시기) ’16.4.1.～’17.3.31.(1년간)

③ 동 제도의 환급 절차

□ 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고 외국인은 환급사업자를 통해 출국항 등에서 환급받음

(3)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① 현행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절차

□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반출을 위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출국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사후환급*

* 환급건수(만건) : (10년) 52 → (13년) 245 → (14년) 512

□ (환급절차) 면세판매장에서 판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출국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가 VAT를 환급

【 사후환급 절차 】

	구입단계 (면세판매장)		반출확인단계 (세관장)		환급단계 (환급창구사업자)
	판매확인서 (전자 또는 수기)		환급액 5만원 이상		유인창구 또는 무인환급기

②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이유

□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 불편 초래

* 외국인입국자수: (’14.1/4) 286만명 → (’15.1/4) 322만명 (+36만명, 13%↑)

** 사후환급건수: (’14.1/4)  92만건 → (’15.1/4) 199만건 (+107만건, 116%↑)

ㅇ 불편 해소를 통해 외국인관광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필요

③ 외국인관광객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내용

□ (선별검사) 구매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환급세액 5만원 이상인 경우

□ (판매장 사전면세) 일정금액 미만 물품*은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출국시 세관장의 반출확인 생략

* 외국인관광객의 구매행태, 환급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시행령 개정사항)

④ 기대효과

□ 환급절차 개선으로 세관의 반출확인 대상인원이 크게 축소되어 환급 소요시간 대폭 단축

(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

① 문화접대비 제도란?

□ 문화 진흥 및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접대비 외에 문화접대비를 추가로 손금인정(‘07년 도입)

	<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ㅇ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 입장권,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ㅇ 비디오물 구입, 음반 및 음악영상물 구입, 출판간행물 구입 ㅇ 지정‧등록문화재 관람 입장권 구입 ㅇ 문화예술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②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식은?

□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범위 및 적용대상 비용을 확대

ㅇ 추가 손금인정 범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에서 20%로 10%p 인상

ㅇ 또한, 지원대상을 확대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비용이나,

- 문체부의 후원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을 지원 대상에 포함

(5) 소액면세․목록통관 기준 일치 및 한도 상향

① 소액면세․목록통관 제도 개요 및 개정내용

구 분		목록통관	소액면세
내 용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규정 (→ 면세통관 )	▪수입신고 물품 중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면세규정
대 상 물 품		▪특송화물 중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반입수단에 상관없음)
금액 기준	현행	▪물품가격 $100 이하 (미국출발 물품은 $200 이하)	▪총과세가격* 15만원 이하 * 총과세가격 =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개정	▪물품가격 $150 이하

□ 소액면세 한도가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15만원

→ 물품가격 $150로 인상됨에 따라 약 4~5만원 인상 효과

② 소액면세 한도를 상향하는 이유

□ 소액면세 한도*가 ‘04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그동안 물가상승률(’04년 이후 30.1% 상승) 등을 감안하여 한도 상향

* (‘79년) 5천원, (’80년) 2만원, (‘82년) 3만원, (’88년) 7만원, (‘96년) 10만원, (’04년～) 15만원

ㅇ 또한, ‘14.9월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 → $600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외국여행객과 국내소비자간 형평성 고려

3		수출 ․ 투자 활성화

(1)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① 현행 제도 및 개정내용

□ (현행)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ㅇ 추후 사업매출분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개정)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 현 행 >	수 입	→	VAT(10%) 납부	→	환 급
< 개 정 >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② 기대효과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사례(예시)

	< 가 정 >
ㅇ 수입원재료 가격 2,000 → 수입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 ㅇ 사업매출(수출) 3,000 → 영세율 적용되어 매출세액 0

□ (현행)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200을 납부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을 환급받음

* 기납부 매입세액 200

□ (개정)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200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액 없음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절차 흐름도 >

수입 [세관]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총납부액

(①+②)

현 행

VAT 납부 200(①)

매출세액          0

매입세액공제  △200

환급액      △200(②)

0

개 정

VAT 납부 0(①)

* 납부유예 200

매출세액         0

납부유예분 납부 200

매입세액공제   △200

환급액           0(②)

0

(2)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①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지원’ 개요

□ 적용요건

ㅇ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일 것

ㅇ 2017.12.31.까지 가입(매수)할 것

ㅇ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이하

□ 세제지원

ㅇ 가입일로부터 10년간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이와 함께 발생하는 환차익을 비과세

□ 적용시기 : ‘1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② ’07년 해외펀드 비과세와 달라진 점

□ 금번 세제지원 방안은 ‘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 ’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방안과 금번 세제지원방안 비교 >

		’07년	’15년(案)
1. 비과세 대상
- 소득종류	매매･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환차익	과세	비과세
- 비과세 소득 발생기간		’07.6∼’09.12월	운용기간(10년내) 전체
- 대상펀드	기존펀드	포함	미포함 (도입이후 신규출시분)
	가입기간 제한	없음 (다만, 비과세기간 제한)	도입후 2년
2. 인별 납입한도		제한없음	3천만원

① ’07년 비과세 조치는 펀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문제

* (예시) 전체 손익은 △20(매매･평가손실 △50, 환차익 + 30) → 비과세 대상인 매매･평가손실은 과표에서 제외, 환차익(+30)에 대해서 과세

② 펀드 존속기간 중 일부(3년)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비과세기간 종료후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 상태에 있음에도 과세되는 문제

* (예시) 비과세기간중 손익 △50, 과세 전환이후 이익 +30 발생시 비과세 기간중 손실은 과표에서 제외, 과세전환 후 이익(+30)에 대해서 과세

⇒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을 함께 비과세하고, 장기간
(최대 10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손실상태에서 과세되는 문제 해소

③ 인별 납입한도 설정 이유 및 한도관리 방안

□ ’14년 펀드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금액 및 해외펀드 계좌당 판매잔고 등을 고려, 3천만원으로 설정

□ 인별 한도관리는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전용 계좌를 통해 관리할 예정

ㅇ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한 펀드는 혜택기간(10년)중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납입 가능

④ 기존펀드 포함 여부

□ 투자자들이 보유중인 기존펀드의 비과세 전환은 곤란

ㅇ ’07년 세제지원시와 유사하게 비과세기간 종료후 과세 문제 발생

□ 단,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간접투자 형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신규 펀드에도 세제혜택 부여

ㅇ 기존 해외 주식형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신규 펀드에도 세제혜택 부여

(3) 산업재산권 등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① 과세방법 내용

□ (현행)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보유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 매각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6~38%) (다만, 소득금액 3백만원이하인 경우 20%과세 선택가능)

□ (개정)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기존 기타소득 과세방식(취득시점 과세)외에 양도소득 과세 방식(양도시점 과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양도소득세 과세를 선택할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점까지 과세이연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시 과세제도 >

(산업재산권 취득)		(현물 출자)	(주식 처분)
《 현행 과세체계 》
과세 없음		기타소득세 과세 * 세율 : 6~38%(소득금액 3백만원 이하는 20% 과세 선택가능) * 과표 : 80% 의제필요경비 공제	양도소득세 과세 * 세율 : 중소기업 10%(일반 20%) * 과표 : 주식처분시 시가 – 현물출자시 취득 주식의 시가
		□
《 개편 후 과세체계 》
(현행과 동일)		[선택1] (현행과 동일)
		[선택2] 과세 없음	양도소득세 과세 * 세율 : 중소기업 10%(일반 20%) * 과표 : 주식처분시 시가 – 특허권의 취득가액

② 산업 재산권이란?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

<산업재산권 정의 및 존속기간, 등록건수>

구 분	정 의	존속기간	등록건수(‘13)
특허권	▪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로서 산업재산권 중 가장 고도의 기술성을 가짐	출원일로부터 20년	127,330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	출원일로부터 10년	5,959
디자인권	▪ 산업적 물품 또는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을 통해 허용된 권리	등록일로부터 15년	47,308
상표권	▪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록일로부터 10년	100,094

③ 과세이연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 현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부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나, 현금부족 등 담세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ㅇ 과세를 이연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세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4)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①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란?

□ 개인투자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또는 직접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내의 기술성우수평가기업

ㅇ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제도로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현행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15백만원 이하	100%
	1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		10%

②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은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창업 3년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에 한함

□ 금번 개정을 통해 R&D 투자금액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 부여

ㅇ 다만, 서비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은 R&D 투자금액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컨설팅, SW 등 16개 업종

4		기업구조조정 뒷받침

(1) 자발적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① 지원대상은?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내국법인을 지원

* ‘15.7.9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5년간 적용되는 한시법)

ㅇ (지원 대상) 합병‧분할 등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의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업재편

② 세제지원 내용은?

□ 종전 부실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

① (중복자산 양도) 합병 이후 1년 내에 용도가 유사한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 현재 제약업‧의료기기제조업‧건설업‧해운업‧조선업간의 합병시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의 경우 모든 업종에 적용

② (금융채무 인수·변제)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하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자회사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신설)

③ (주식교환)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점까지 이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

④ (금융채무 상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금융채무 상환자금에 충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⑤ (모회사 자산증여) 모회사가 해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자금 충당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을 모회사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⑥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한 채권금액을 금융기관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4년 거치 후 3년 분할하여 과세*

* ③, ④, ⑤, ⑥의 특례는 현재 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사업재편계획에도 동일하게 적용

③ 세제지원 이후 사후관리는?

□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과세특례 요건 미충족 등 일정사유 발생시 과세특례 적용을 중단

*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이행실적 보고의무 해태, 계획 미이행 등 특정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

ㅇ 감면받은 법인세 등과 함께 이자상당액을 추징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시 세제지원 개요

□ 현재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R&D비용이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등

ㅇ (지원 요건)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

(합병은 i+ii, 주식인수는 i+ii+iii)

(i) (양도가액) 순자산시가의 150% 이상 합병‧인수대가 지급

(ii) (지분의 불연속성) 합병‧인수대가 중 주식비율이 20% 미만

(iii) (양도비율) 주식인수시 피인수법인 지분의 50%를 초과 인수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旣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병은 i+ii, 주식인수는 i+ii+iii)

(i) 피합병‧피인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주가 합병·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될 경우

(ii) 피합병‧피인수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

(iii) 주식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취득일 현재보다 낮아지는 경우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내용

□ 합병‧주식인수시 지급하는 대가가 순자산시가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지원

ㅇ 현행 순자산시가의 150%에서 130%로 인하

□ 주식인수의 경우 주식인수 후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지원

ㅇ 현행 지분율 50%초과에서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지분율 30%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

□ 주식인수 이후 취득시의 주식비율을 유지하여야 기술인수·활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제지원 유지

(지분율 하락시 旣공제세액 추징)

ㅇ 개정안에서는 스톡옵션행사, 우리사주발행, 벤처캐피탈의 출자 등 벤처기업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하게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에는 세제지원 유지

Ⅱ. 민생 안정

1		재산형성 ․ 주거안정 지원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ㅇ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결과로서 계좌 내 운용수익(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② 가입대상은?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ㅇ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③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표시

ㅇ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④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

ㅇ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ㅇ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 →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

* 예: ㅇㅇ다모아증권투자신탁(주식형) 70%, xxELS 20%, **은행 적금 10%

** 예: 국내 주식형 펀드 70%, AA등급 ELS 20%, 제1금융권 적금 10% 등

ㅇ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하여 ISA계좌에 편입

ㅇ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여 상품을 교체

□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교부(이메일, 서면 등)하여 가입자가 운용현황 모니터링

<ISA 운용 방법>

⑤ 금융기관(신탁업자)의 역할은?

□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

□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제시*하여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신탁업자는 각 위험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비․제시
→ 가입자는 ISA 계좌 편입상품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신탁      업자가 제시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

⑥ 의무가입기간은?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다만,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해지 가능

□ 한편,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저축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⑦ 세제지원 효과는?

□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

□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

*  재형저축(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가입)의 연평균 납입금액
: 약 240만원 수준

<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

연간 납입금액	운용수익* (5년간 누적)	감면전 세금(A)	감면액 (B)		세금납부액 (A-B)
				감면율(B/A)
333만원	200만원	28만원	28만원	100%	-
500만원	300만원	42만원	33만원	78.6%	9만원
1,000만원	600만원	84만원	48만원	57.1%	36만원
1,500만원	900만원	126만원	63만원	50.0%	63만원
2,000만원	1,200만원	168만원	78만원	46.4%	90만원

*  연평균 4% 수익률 가정

⑧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 유지

□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

* (예)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가능

(2) 펀드 과세방법 개선

①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 (현행)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ㅇ 분배된 이익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개정)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

ㅇ 매년 분배하여 과세하지 않고 펀드내 유보를 허용

* 확정소득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은 유보하지 않고 매년 결산ㆍ분배

□ (기대효과) 보유기간 중 주식 등의 이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한번에 과세

② 사례

□ 1년차 결산․분배 시 펀드내 투자이익 20원이 발생하였으나 다음해 투자손실 10원이 발생한 경우

ㅇ (현행) 환매시까지 2.8원 납부→(개선) 환매시까지 1.4원 납부

시기	펀드 설정	1년차 결산·분배	환매	합계
펀드가격	100	120	110	110
투자이익	-	20	△10	10
⇓
현행 세부담	-	2.8원(20×14%)	0	2.8원
개선 세부담	-	유보(과세없음)	1.4원(10×14%)	1.4원

2		중소 ․ 벤처기업 근로자 지원

(1)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이란?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5장의 2)」에 따라 설치된 기금

ㅇ 핵심인력(중소기업이 지정)과 해당 중소기업이 동 기금에 매달 적립금을 각각 납입하고 5년 이상 재직 후 핵심인력이 수령

⇒ 핵심인력에 대한 장기재직 인센티브(성과보상금)

②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세제혜택 취지 및 효과

□ 성과보상금 수령시 세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유능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이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ㅇ 급여 4,00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가 매년 10만원을 기금에 납입(매월 24만원 회사 불입)할 경우 세제혜택 적용으로 108만원의 세금이 감면되어 5년 후 성과보상금 실수령액*이 1,931만원 → 2,039만원으로 증가 예상

* 기금운용수익률 2.33%, 적용세율 15% 유지 등 가정

(2)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세제지원 확대

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제혜택은?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

ㅇ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출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400만원 한도) 및 우리사주 인출시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2~4년 50%, 4년 이상 75%) 혜택을 부여 중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도 확대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도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발생하는 소득세 납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허용해 주는 제도

②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이유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소득이 발생(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였어도,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납세자는 소득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ㅇ 이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임

(4)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우대적용

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정의

□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연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국인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은 제외

3		자영업자 ․ 농어민 지원 등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연장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농수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입액의 일정율**을 공제해 주고 있음

*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VAT 면세로 구입하였으나,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담한 VAT가 농수산물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공제

** 공제율: (음식점) 개인사업자 8/108, 법인 6/106, (제조업) 4/104, (기타) 2/102

ㅇ 다만,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유류 면세, 농기자재 영세율 등으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 해소를 위해 ’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

②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 특례 연장 이유

□ 음식점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운용중으로

ㅇ 최근 메르스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동 공제한도 특례를 ’16년말까지 연장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매출액(6개월)
		기본	음식점업 (’15년말 → ’16년말까지)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매출액의 60%
	1～2억원		매출액의 55%
	2억원 초과	매출액의 40%	매출액의 4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2)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①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는 이유는?

□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약주 및 청주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는 불가능

□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함으로써 제조면허 취득 부담을 완화하고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도 기대

Ⅲ. 공평과세

1		과세형평성 제고

(1)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과세 합리화

① 적용대상 차량 및 관련비용

□ (적용대상 차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비용

②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인정기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예시) 1) 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 가입

(’16년도중 보험 갱신시 가입 필요)

2) 세무서에 해당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 등

(i) 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추가적인 업무용 사용비율*이 입증될 경우 해당비율만큼 인정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 입증방법(예시): 운행일지, 간편 차량이용 명세 등

※ 추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미사용 부분은 비용 부인

(ii) 기업․사업자 로고*를 부착한 승용차는 100% 비용 인정

* 탈부착식 방식은 제외하되 구체적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름

□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승용차의 경우

(i) (법인) 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ii) (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적용 대상

□ (법인) 모든 법인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ㅇ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④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 사례

□ 취득가액 3천만원의 업무용 승용차로부터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차량관련 비용 범위 (단위: 만원)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기타 (통행료등)	합계
600	50	60	400	50	40	1,200

※ 차량관련 비용(1,200만원)의 인정여부

구분	로고부착	보험가입 등 일정요건	업무사용비율 입증	비용 인정액
사례1	○	○	×	100% (1,200만원)
사례2	×	○	○ (예: 80% 입증)	80% (960만원)
사례3	×	○	×	50% (600만원)
사례4	×	×	×	0원 (전액 불인정)
사례5	×	×	○ (예: 80% 입증)	법인: 0원 (전액 불인정)
				개인사업자: 80% (960만원)

□ 법인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되어 소득세 과세

⑤ 업무용 차량비용 관련 해외사례

□ 대부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운행일지 등을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업무용 사용에 한하여 비용 인정(법인은 사적 사용분에 대해 급여로 처리하여 소득세 과세)

ㅇ 운행일지에 업무용 주행거리와 사적 주행거리를 구분하여 작성 의무화

ㅇ 차량비용 산출법으로는 기준거리율법(1마일당 56센트)와 실제차량비용법 중 사업자 선택

□ (영국) CO2 배출량에 따라 비용 인정 차등 적용

ㅇ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CO2 배출량 130g/km 초과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률 차등 적용

ㅇ 리스차량은 CO2 배출량 130g/km 초과시 리스비용의 15% 손금부인

□ (독일) 법인 비용은 전액 인정하되, 사적 사용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비율이 10% 미만이면 관련비용 전액 불인정

□ (캐나다) 차량가액이나 비용 한도 설정

ㅇ 감가상각비 계산시 차량가액을 최대 3만 CAD(27백만원)까지만 인정, 리스료는 대당 월 800CAD(70만원)까지 인정

(2)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①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과세하는 이유

□ 업무용 승용차관련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

ㅇ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활용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인정을 받고, 추후 중고차로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이중 혜택을 받고 있음

ㅇ 감가상각비를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중고차 매각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적정 매각차익을 산정하여 과세

② 과세대상 차량?

□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승용자동차

※ 경차, 승합차, 화물차․택시 등 영업용, 이륜차 등은 제외됨

③ 과세대상 소득 산정방법?

□ 과세대상 소득 = (매각가액 – 매각시 세무상 장부가액*) ×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로 필요경비 부인된 유보금액 등을 포함한 가액

ㅇ 필요경비에 반영한 비율

: (감가상각누계액-비용 부인된 감가상각비 합계액*)/차량 취득가액

* 가사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는 감가상각비. 가사용으로 부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가 먼저 부인된 것으로 간주

④ 과세 적용대상은?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해 적용하되 ‘16년은 제도시행 첫 해 임을 감안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년도(’15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한해 적용

(3)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종교소득 과세방식

□ (소득구분) 현행 사례금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한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규정

□ (비과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필요경비)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을 20~80%로 차등하여 누진 공제

소득 구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

□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

ㅇ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반기별납부특례 적용

□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4) 관세환급 개선

①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개요

□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② 현행 관세환급 제도의 문제점

□ 국산·수입산 원재료가 수출․내수물품 생산과정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관세액이 큰 원재료를 환급에 우선 사용함에 따라 과다환급 사례 발생

	< 구 체 사 례 >
□ 국산 나프타(관세(100만원)를 납부한 수입원유로 국내에서 생산) 100㎘와 수입 나프타(무세) 100㎘로 제조한 석유화학제품 200㎘ 중 100㎘ 수출시 ☞ 수출한 석유화학제품 100㎘는 관세를 납부한 국산 나프타 100㎘만으로 제조한 것으로 환급신청하여 관세 납부액 전액(100만원)을 환급받음

③ 제도 개정내용

□ 국산·수입산 원재료를 혼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투입한 비율(수출물량/전체 생산물량)만큼만 관세를 환급받도록 개선

⇒ 위 사례의 경우 수출한 석유화학제품 100㎘ 생산시

국산 나프타와 수입 나프타를 각 50㎘씩 사용한 것으로 보아 관세 납부액의 50%인 50만원*만 환급

* 관세환급액 50만원 = 국산 나프타 관세납부액 100만원 × (수출물량 100 ÷ 전체물량 200)

2		비과세 ․ 감면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①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 소매업․음식점업․전문직사업자 등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액(매출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신용․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

	공제율	공제한도
일반 사업자	1.0% (’16년말까지 1.3%)	연 500만원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16년말까지 2.6%)

② 개정 이유

□ 당초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ㅇ 법인사업자에는 동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불형평이 발생하고

ㅇ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제도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일부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자(’14년 약 34천명)는 동 제도 적용사업자(약 138만명)의 약 2.5% 수준에 불과

□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소득자 등과의 과세형평 제고

(2) 외화획득 재화 ․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 개선

①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  영세율 제도는 “0”의 세율을 적용하여 VAT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로 주로 재화의 수출 등에 적용

ㅇ 다만,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일부 용역 등에 대해서도 외화획득 효과를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

②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용역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

ㅇ  (전문서비스업) 변호사업․변리사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사업․세무사업 등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광고업 등

ㅇ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비․경호․탐정업 등

③  상호주의로 전환하는 이유

□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거주자․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되

* 동 용역의 경우 여타 외화획득 용역에 비해 실제 소비․향유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VAT 감면 등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도 영세율 적용(상호주의)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① 전자세금계산서란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말함

* 사후적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려워지고 실시간 관리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

ㅇ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란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건당 200원을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를 적용

*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4년부터 동 세액공제 적용 종료

③ 동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 종이 대신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 납세자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적용을 종료

* OECD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한 국가는 30여개국에 이르나,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음

3		세원투명성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란?

□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나 법인에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ㅇ 일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건당 현금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제도

* 사업서비스업(변호사, 회계사 등),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수의사 등), 기타업종(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면제

ㅇ 위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상당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추가 업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세내용
가구 소매업	47520	목재가구, 주방용가구 등 각종 가구를 전문적으로 소매 (예) 침대, 사무용 가구, 응접세트 등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1	전기용품, 옥내배선 및 조명장치 등 각종 조명 및 전기장치를 소매 (예) 변압기, 전기스탠드, 전구 및 램프 등
의료용기구 소매업	47812	외과 및 정형외과용 기구 매 (예) 보청기, 혈압측정기, 의족 소매 등
페인트, 유리 및 기타건설자재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를 일반소비자(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매 (예) 창호 및 문, 조립식 건축자재 등
안경소매업	47822	콘택트렌즈, 선글라스를 포함하여 각종 안경을 소매

(2)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이전가격 문서화)

① OECD BEPS 방지 프로젝트 중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권고 내용

□ 이전가격의 정확한 평가 및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를 위해 G20/OECD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문서 제출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에 합의(‘14.11.G20정상회의)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 이전가격 문서화 강화 관련 OECD 권고안에서 제출 의무화되는 보고서는 총 3단계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 보고서가 있음

ㅇ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운영 및 이전가격 정책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

ㅇ (로컬파일) 국외 특수관계기업과의 중요 거래정보(유형자산, 무형자산, 서비스, 자금거래 등) 및 이전가격 결정 근거자료

ㅇ (국가별보고서)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 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수, 자산 등의 현황 등) 정보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가별 보고서
작성의무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	다국적기업의 최종모회사
제출기한	모회사(또는 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현지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모회사 회계연도말 기준 1년 이내
제출대상	현지 과세당국	현지 과세당국	현지법인이 소재한 과세당국을 통해 서명국간 공유
포함내용	다국적기업의 조직구조, 무형자산, 연결재무재표 등의 재무활동 내용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내용 및 금액,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사업활동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② 이전가격 문서화 과제의 국내 입법화 취지 및 내용

□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이전가격 문서화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

* (기반영국) 싱가포르, 스페인, (‘16년 반영 준비국) 일본, 중국, 인도 등

□ 다만, 기업의 부담을 고려, ‘16년에는 OECD 권고안* 중 2종류의 제출의무만 입법화할 예정

* 총 3단계 문서화(①마스터파일, ②로컬파일, ③국가별보고서) 의무 부여

ㅇ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해외 입법사례·현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현행 신고서식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 기존 제출자료*의 통합·대체 등 추가 부담을 최소화

* 국제거래명세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기업경영보고서 등

③ 기존 제출하는 「국제거래명세서」와 신규 도입하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의 차이는?

□ 기존 국제거래명세서는, 우리나라에 소재한 법인과 특정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금액을 중심으로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공함

ㅇ 현행 정보만으로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 및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인 국내외 법인의 경영 및 국제거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 제출토록 함

* 다국적 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ㅇ 향후 조세회피목적의 기업구조조정이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도관회사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 수집 가능

<국제거래명세서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비교>

서식		주요 내용
국제거래 명세서		납세자와 거래상대방의 상호 및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업종,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등
국제거래 정보 통합 보고서	보고서 I (마스터파일)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 및 자회사·사무소의 지리적 위치 ∙그룹매출의 5%에 달하는 상위 5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상세내역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에 관한 설명 등
	보고서 II (로컬파일)	∙현지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주요특수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거래가 발생되는 정황 ∙특수관계 거래유형별로 관련된 관계 기업의 리스트 및 각 기업별 관계 표시 등

(3)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신설

① 제도 개요

□  국내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현행과 같이 파견근로자가 스스로 또는 납세조합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

ㅇ 다만,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사용 대가 지급시 제한적으로 원천징수의무 부여

<원천징수 기본방안> 원천징수(사용내국법인) → 연말정산(파견외국법인)

①  원천징수: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용역대가*의 17%** 원천징수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7% 특례세율 준용(조특법§18의2)

②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국내파견 고소득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요>

사용내국법인

고소득 파견근로자

관할 세무서

파견외국법인

② 대가 지급시 용역대가*의 17% 원천징수

* 근로소득 확인시 용역대가 중 근로소득을 말함

③ 원천징수세액

매월 신고·납부

④ 급여 지급

⑦ 환급 정산

⑤ 연말정산(기본세율)

- 추가납부 or 환급신청

⑥ 환급

①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요건·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Ⅳ. 조세제도 합리화

1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1)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① 현행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ㅇ 공급시기가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 수취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적용

② 개정내용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과세기간 내에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로 확대

* 제1기 과세기간(1~6월)의 확정신고기한: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제1기) >

공급시기								현행			→		개정
			□
					< 제1기 과세기간 >
1.1일							6.30일					7.25일 (확정신고기한)

2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요

□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손금 – 익금)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09년 발생 결손금부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 → 10년으로 연장

② 개정내용 및 세부담 변화사례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당해연도 소득의 80%) 설정

□ 공제한도가 설정되더라도 한도초과액은 잔여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실질적 세부담 증가는 거의 없음

□ (사례) 기업이 첫해 △20억원의 결손 발생, 이후 4년간 10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ㅇ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으로 2～3년차에 세부담이 증가하나, 4년차에 한도초과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음

(단위: 억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소득금액	△20	10	10	10	10	20
과세표준 (현행, A)	△20	0	0	10	10	20
과세표준 (개정, B)	△20	2	2	6	10	20
과세표준 증가 (B-A)	0	2	2	△4	0	0

③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지?

□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도 없이 종전대로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 인정

ㅇ 법원의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④ 해외 사례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ㅇ 미국은 최저한세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의 90%까지만 허용

ㅇ 일본의 경우 대기업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득의 65% 한도로 공제하며, 공제한도를 지속 축소 중*

* (종전) 당해연도 소득의 80% → (‘15) 65% → (’17) 50%

* 이월공제 허용기한은 9→10년으로 연장(‘17년 발생분부터 적용)

ㅇ 독일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60%까지만 공제

ㅇ 프랑스의 경우 100만유로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소득의 50%까지만 공제

(2)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제도 개선

①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개요

□ 부재지주 농지․임야, 비사업용 나대지 등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p 추가 과세

ㅇ (개인 소유 토지) ‘기본세율(6~38%) + 10%p’ 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법인 소유 토지) ‘법인세율(10~22%) + 10%p’ 세율 적용

□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추가과세 적용 유예

② 개선 내용

□ 양도소득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해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최대 30% (10년이상 보유)까지 공제

□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취지 및 실효성 확보 측면 등을 감안해 개인․중소법인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과세유예 연기* 없이 일몰 종료

* ’09.3월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가 계속하여 유예되어 옴

(3)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

① 발전용 유연탄 세율구간을 세분화하는 이유는?

□ 금번 세율구간 세분화는 유연탄의 열량에 비례하는 가격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

ㅇ 고·저열량탄간 세전 가격에 비례하지 않는 개소세율 체계로 인해 저열량탄 대비 고열량탄의 가격이 과세 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 발생

* 현재 고열량탄 : 24원/kg, 저열량탄 : 22원/kg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요

□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위하여

ㅇ ‘04년 이후 “민법상 증여 + 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정립

ㅇ 상증법상 증여 예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가능 하도록 함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 보완 내용

□ (문제점) '04년 증여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포괄주의의 법적근거로 불충분하다는 지적

ㅇ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불복 등 조세분쟁 지속

□ (개정방향) 완전포괄주의의 입법 취지는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ㅇ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

□ 증여세 적용범위 명확화

ㅇ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하여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하여 과세함을 명확히 규정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및 지배주주가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ㅇ 개별 예시규정별로 요건사실, 증여시기, 증여자․수증자, 증여재산가액 등의 과세요건을 명확화

③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

□ 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실상 3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

* 자산 수증 단계에서 법인에 ①법인세와 주주에게 ②증여세가 과세되고, 다시 배당 또는 주식양도 단계에서 주주에게 ③(배당 ･양도)소득세가 과세

ㅇ 반면, 직접 상속 또는 증여 시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해 주주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만 1회 과세

父

子

증여(100억)

父

子

영리

법인

증여(100억)

100% 출자

직접 증여

법인 증여

증여가액에 대해 子는 증여세 납부

① 수증이익에 대해 영리법인이 법인세 납부

② 수증이익에 대해 子가 증여세 납부

③ 배당 또는 주식양도시 子가 소득세 납부

□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어디까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

ㅇ 이의 해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ㅇ 주주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가 가능한 사례*를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하여 예외적으로 과세

*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이익의 증여, 결손법인 등을 통한 증여 등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기회 제공 사례

				지배주주		←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			고객

특수관계

사업기회제공

임대료, 수수료

매 출

용역 제공

□ 직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수혜법인에게 제공

(사례) 극장업을 운영하는 A법인(특수관계법인)은 극장 내 팝콘․ 음료수 등 판매 사업을 직영하다가, A법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B법인(수혜법인)에게 임대하여 B법인의 수익 증가

□ 다른 법인에 부여하던 사업기회를 수혜법인에게 제공

(사례) 극장업을 운영하는 C법인(특수관계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D법인의 스크린 독점 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C법인 대주주의 친족이 설립한 E법인(수혜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E법인의 수익 증가

②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극장내 팝콘 판매 독점권 부여, 스크린 독점 광고대행 계약 등

ㅇ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3년간 영업이익①에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②

①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② ①의 이익 – 법인세 납부 상당액(3년)

ㅇ (과세방식)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정산하여 증여세 재계산

ㅇ (증여의제시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①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란?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도입목적)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경감 및 기장편의 제공

ㅇ  (대상 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총 8개)

<일반 법인세율과 비교>

일반법인(3단계 누진세율)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단일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②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정비 이유

□ 당기순이익 과세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

ㅇ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과세 회피 방지

ㅇ 잉여금으로 처분할 사항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방지

ㅇ 일정 규모이상*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과 동일하게 모든 세무조정의무 부과

* (예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

(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ㅇ (공제율) 당기분(당해연도 지출비용) 또는 증가분(전년대비 증가한 비용) 방식 중 기업이 선택

* 당기분(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2～3%),
증가분(중소 50%, 중견․대기업 40%)

② 관리직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현재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별도 자격요건도 없는 관리직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연구소 관리직원은 연구소 등의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과 달리 연구개발 과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 필요성 낮음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연구개발 활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단순 관리직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실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 인건비는 세제지원에서 제외

(8) 주식 ․ 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① 주식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개요

□ 주식시장의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고 상당수 중․소형주의 경우 거래가 부진한 상황*

* 상위 30%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73%, 거래량의 91.5% 차지

ㅇ 거래가 극히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도입 예정

* 유동성이 없는 주식 및 파생상품 종목에 시장조성자가 의무적으로 매도․매수 물량을 공급하여 투자자간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
(주요국가에서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중)

⇒ 시장조성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② 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개요

□ 주가지수 파생상품은 KOSPI200 선물․옵션을 제외하고는 거래량  미미

ㅇ 현재 거래가 부진한 섹터지수 선물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 중*

* 향후 미니코스피200(’15.7월 상장), 신코스닥지수(’16년 상장예정) 상품 등으로 확대 예정

⇒ 지수파생상품 시장조성자자가 위험회피 목적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지원

※ 금년부터 개별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