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자료
		2015. 8. 12.(수) 10:00부터 보도 가능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복합금융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 금융혁신국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자율규제기획부)
금융위	이형주 과장(2150-9870)			김성준 사무관(2156-9876)
금감원	조국환 국장(3145-7580) 권오상 국장(3145-8340) 한윤규 실장(3145-6700)			박종길 금융투자업무팀장(3145-7600) 박봉호 복합금융총괄팀장(3145-8325) 김봉한 상품심사팀장(3145-6710)
	김용우 선임국장(3145-8200)			홍영기 금융혁신총괄팀장(3145-8202)
금투협	정은윤 자율규제본부장(2003-9026)			이도연 자율규제기획부장(2003-9370)
배포일	2015. 8.12.(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7 매

제 목 :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쇄신,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세부 실행방안 )
①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서류작성 대폭 간소화 - 서명횟수 대폭 축소(15회 내외 → 4회), 덧쓰기 대폭 축소(100자 → 10자 이내) ② 설명시‘핵심설명서’사용 및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 ③ 미스터리쇼핑 평가방식 질적 개선(특정단어 포함 → 의미전달) ➡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것을 “30분 이내”로 단축

Ⅰ		추진배경

□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저금리․고령화로 다양한 수익․위험 구조의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증가하고, 동양사태 등 대규모 투자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계속 강화*

* 자본시장법에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명시(‘09.2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 시행(’14.2월) 등

◦ 회사 자체적으로 법규준수, 투자자 보호 및 미스터리쇼핑 대비 등을 위해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나

◦ 업계와 투자자 모두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낭비로 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본래의 목적이 퇴색

- (투자자) 상품 가입시 작성서류가 과다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투자권유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불만*

* 투자자들은 창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하게 되는 덧쓰기 또는 자필서명 등을 금융회사의 면피용이라고 인식

- (업 계)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설명서 문구를 단순 낭독하는 등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 소요에 어려움을 호소

<일부 언론보도>

□ 회사원 A씨(33)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펀드를 가입하려고 증권사 지점에 들렀으나, 복잡한 투자자정보 확인 및 설명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입하지 못하였고

◦ B씨는 강남의 은행PB센터에 들러 주가연계신탁 상품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기계적 서명 등 상품가입에 1시간이나 소요된다고 불만을 제기한 사례 등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보도

➡ 투자권유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투자권유절차 간소화․합리화 방안을 마련

Ⅱ		개선방안

<개선방안 주요내용>

◈ ①과다한 작성서류 간소화, ②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③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 상품가입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투자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개선

<세부 개선방안>

1. 서류작성 간소화	2.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3. 미스터리쇼핑 운영 개선
□ 서명횟수 대폭 축소 : 15회내외 → 4회(70% 감축)	□ 핵심설명서 사용 및 양식 시각화	□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 포함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변경
□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 대폭 축소 * 덧쓰기 : 100자 내외 → 10자이내(90% 감축)
	□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차등화
		□ 평가항목 및 배점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
	□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
□ 불필요한 작성서류 통합․폐지
□ 회사 내부통제 강화

1		서류작성 간소화

□ 서명횟수 대폭 축소	(종전) 15회 내외 → (개선) 4회

◦ (문제점) 고객의 서류상 서명횟수가 15회 내외로 과다

◦ (개선방안) 고객과 금융사간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서류만 고객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서명을 하고, 나머지 서류는 일괄서명

- (개별서명 : 3회) ①계좌개설신청서 및 ②상품가입신청서(이상 새로운 거래관계 형성), ③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성향 확인)

․ 관련 서류들은 상기 서류에 부속서류로 포함하거나 일괄  자필서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자필서명 대폭 축소

- (일괄서명 : 1회) 개별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사실을 주지시킬 목적의 서명은 일괄하여 별도 표지서류에 서명

․ 개별 근거에 따라 작성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은 첨부추가 방식으로 표지서류의 세부항목으로 추가

<자필서명 대상 서류 축소내역>

구 분	기존(15회 내외)	개선(4회)
서명대상 서류	□ 계좌개설신청서 □ FATCA 본인확인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 고객추가정보(EDD) 확인서 □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3회) □ 투자자정보확인서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 취약금융소비자 설명확인서 □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 □ 상품가입신청서 □ 부적합확인서 □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2회)	□ 계좌개설신청서 □ 투자자정보확인서 □ 상품가입신청서 □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 기타 서류는 개별 서명서류에 부속하거나, 일괄서명 서류에 포함

□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 대폭 축소

가. 형식적 덧쓰기 대폭 축소 : (종전) 100자 내외 → (개선) 10자이내

①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문제점) 상품별로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다, 확인서당 약 66자의 덧쓰기*를 하고 있어 고객 부담 및 불만 가중

* (덧쓰기 문구) 투자설명서, 거부, 투자원금 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상대적 위험도, 주요위험, 손익구조, 듣고 이해했음, 들었음, 듣고 이해하였음(2회), 듣고 권유받았음 등

- (개선방안) 상기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하여 덧쓰기 부담 축소(약 66자 → 7자*내외)

*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설명내용 확인란에 열거된 사항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덧쓰기만 유지

② 부적합확인서

- (문제점)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 투자위험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 등 20자* 내외의 덧쓰기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는 고위험의 부적합 상품 판매 후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

* (덧쓰기 문구)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

- (개선방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불필요한 덧쓰기 문구를 삭제(20자 → 0자)하고,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만 유지

* (자필기재 문구) 본인의 투자성향, 상품 위험등급

③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

- (문제점) 취약금융소비자 구분이 형식적이고,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 들었다는 사실 등 15자 내외*의 불필요한 덧쓰기를 진행

* (덧쓰기 문구) 안내 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

- (개선방안) 상기 확인서를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고 중복되는 내용의 덧쓰기 문구는 모두 삭제(15자 → 0자)

<덧쓰기 문구 폐지내역>

구 분	덧쓰기 문구
	기존(100자 내외)	개선(10자 이내)
①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설명확인서	투자설명서, 거부, 투자원금 손실, 예금자 보호대상 아님, 상대적 위험도, 주요위험, 손익구조, 듣고 이해했음, 들었음, 듣고 이해하였음(2회), 듣고 권유받았음 등(약 66자)	듣고 이해하였음 (상품가입신청서에 기재)
②부적합확인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20자)	삭제 (단, 본인의 투자성향 등급 및 상품위험 등급 자필기재는 유지)
③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 확인서	안내 받았음, 우선적으로 설명 들었음(15자)	삭제

※ 현재의 덧쓰기 문구들은 불필요한 서류작성 부담만 가중시킬 뿐, 분쟁조정 및 재판시에는 실제 설명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 회사 스스로 고객 동의하에 녹취 등을 활용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객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도록 판매 및 투자문화 전환을 유도

나. 기수집된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

◦ (문제점) 기존 고객도 상품가입신청서에 기확보된 고객정보(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를 다시 기재토록 하여 고객부담 가중

◦ (개선방안) 기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상품가입신청서에 자동 인쇄되도록 하여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

□ 불필요한 작성서류 통합․폐지

가. 불필요한 작성서류 통합 또는 폐지

◦ (문제점) 일부서류들이 형식적․중복적으로 작성되어 고객의 작성부담만 가중하였거나, 폐지된 행정지도를 근거로 계속 징구

◦ (개선방안) 고객 및 업계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①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②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하고

- 설명내용 확인란의 핵심단어를 붉은색 및 밑줄 표시하여 다시한번 주지시킨 후, ‘듣고 이해하였음’만 자필 기재

[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예시) ]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이미 행정지도 공문이 폐지(‘13.12.26)되었음에도 징구되던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는 폐지하고

․ 실질적인 고령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 준수기준을 마련

나. 설명서 수령거부 방식에 전자통신 방식 포함

◦ (문제점) 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표시 수단을 서명․기명날인으로만 제한하여 상품가입시 투자자 및 업계의 불편 가중

◦ (개선방안) 서명․기명날인으로 제한된 설명서 수령 거부 방식에 전자통신 방식을 추가*

* 법 제124조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경우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 가능

□ 불필요한 서류작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문제점) 고객 자필서명, 자필기재 사항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내부통제 기능은 미작동

◦ (개선방안) 소비자보호부, 준법감시부 등 관련부서간 협의체 신설 및 작성서류․작성사항* 추가시 동 협의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회사 내규에 반영

* 서명횟수, 자필기재(덧쓰기 포함), 체크사항 등 고객 작성부분 전체

2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충실화

□ 핵심설명서 사용 및 양식 시각화

◦ (문제점) 현행 상품설명서(투자설명서)가 문장 위주이고, 분량이 많아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의무 이행에 장시간 소요*

* 펀드․ELS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15장 내외이며 회사자체 표준판매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서를 읽는 방식으로 설명의무를 이행

- 펀드․ELS외의 증권 판매시 설명 효율화를 위해 핵심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설명하려는 노력 부족

※ (해외사례) 미국․영국은 2~5장 내외 분량의 핵심설명서(Summary Prospectus)를 사용

◦ (개선방안) 상품설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펀드․ELS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대폭(3장 내외) 축소하고, 그 외 증권에 대해서도 핵심설명서 사용 확대

- Risk-profile 등 핵심사항만 핵심설명서를 통해 직접 설명하고, 세부내용은 본 설명서를 참조토록 하여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 또한, 기존의 서술식 작성방식에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그림 등을 활용한 시각적 형태로 작성방식을 전환

□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차등화

◦ (문제점) 저위험, 수시입출식 등 안정적 투자 상품의 경우에도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 구체적인 설명의무 차등 기준이 없어 동일․유사 상품에 반복투자한 고객도 초회 투자자와 동일하게 설명을 진행

※ (해외사례) 일본은 금융상품판매법(§3 ②)에 고객의 상황 등에 비추어 필요한 방법 및 정도로 차등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방안) 합리적인 설명의무 차등화․간소화를 추진

① 상품측면(상품 복잡성, 위험도)과 투자자 측면(경험, 인식능력)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차등화

- 상품 복잡성 및 위험도가 높을수록,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이 낮을수록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강화

- 구조가 간단한 저위험 상품이거나, 반복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설명항목 및 설명정도를 완화

② 수시입출식(MMF 등), 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은 손실위험이 매우 낮으므로 투자자정보 확인의무 간소화

- 법상 정해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만 간단히 파악하여 투자자정보 확인 간소화(질문항목 축소 : 10여개 → 3개)

③ plain-vanilla(단순구조) 상장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간소화

- 상장주식 등 구조가 간단한 상장증권은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면 이후 거래시 설명의무 면제

□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

◦ (문제점) 저금리･고령화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 투자권유를 위한 적합성 판단시 실질적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고령자 또는 취약금융소비자를 구분*하여 현실과 괴리

* (표준투자권유준칙) 파생상품 투자권유 가능 판단기준으로 65세를 획일적 적용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기준) 개별 투자자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65세이상, 은퇴자, 주부를 무조건 취약금융소비자로 분류

◦ (개선방안)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 보호절차를 마련*

* 투자자별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권유를 추진

- 특히, 초고령층(예시 : 75세이상)은 더욱 강화된 보호 절차를 도입

․적합성 원칙에 근거한 신중한 투자권유를 강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투자권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상품판매후 추가상담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 등을 포함토록 추진

※ (해외사례) 일본 증권업협회는 “고령 고객에게 권유에 의한 판매지침”을 마련

3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개선

□ (문제점)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 및 배점표가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 되어

◦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가 투자자 및 상품 위험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 미스터리쇼핑 평가항목이 과다하고 우선순위가 불명확하여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많은 시간 소요

□ (개선방안)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개정 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금융상품 판매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유도

◦ 점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전환

◦ 적합성 원칙 준수 및 핵심내용 설명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완전판매 우선순위로 조정

Ⅲ		추진일정

1		향후일정

□ (추진계획) ‘15년 하반기 중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

*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규정 개정 사항도 ‘15년 하반기중 개정완료 예정

◦ 8월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하여 추진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전파

◦ ‘16.1분기중 개선실태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수렴 실시

2		과제별 세부추진일정

추진 과제		추진일정		조치사항
1. 서류작성 간소화
□ 서명횟수 대폭 축소		'15.4분기		회사 자체 축소 (증권회사 대상)
□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 대폭 축소
가. 형식적 덧쓰기 대폭 축소		'15.4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등
나. 기수집된 고객정보 자필기재 최소화		'15.4분기		회사 자체 시스템 개선 (증권회사 대상)
□ 불필요한 작성서류 통합․폐지
가. 불필요한 작성서류 통합 또는 폐지
◦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통합)		'15.4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개정
◦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통합)		'15.4분기		회사 자체 축소
◦ 고령자 투자숙려제, 가족조력제 확인서(폐지)		'15.8월		안내공문 발송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마련		'15.4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나. 설명서 수령거부 방식에 전자통신 포함		'15.4분기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불필요한 서류작성 방지 내부통제 강화		'15.4분기		회사 자체 내규 반영

2.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 핵심설명서 사용 및 양식 시각화		'15.4분기		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핵심설명서 양식 제정 등
□ 투자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 차등화		'15.4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 인식능력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		'15.4분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3.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개선
□ 세부 평가기준 개선		'16.1분기		미스터리쇼핑 평가기준 개선
□ 평가항목 및 배점 우선순위 조정		'16.1분기		〃

Ⅳ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투자의 편의성 제고

◦ 불필요하게 과도한 서류․서명․덧쓰기 등이 크게 축소․개선됨으로써

- “1시간 이상” 소요되던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30분 이내”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가 훨씬 쉽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

◦ 투자자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불편만 가중시킨 획일적․형식적 절차 이행이 간소화되는 대신

- 상품이나 투자자의 특성을 감안한 설명의무 차등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임

□ 자본시장의 효율성․역동성 제고에 기여

◦ 금융투자상품 가입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도 늘어날 수 있음

붙임1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현황

◈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크게 3단계로 구분

: ①계좌개설 → ②적합성원칙 이행 → ③투자권유(상품설명) 및 서류교부

◈ (작성서류) T/F 참여 9개사의 서류 분석결과, 평균 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서류별로 각각 서명)하며, 상품가입에 1시간 이상 소요

※ 회사별 작성서류 및 내용 구성에 다소 차이는 존재

□ 계좌개설 단계

◦ 계좌개설을 위해 고객정보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계좌개설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대략 8종(서명 8회)의 서류를 작성

<고객 작성서류>

작성서류	근거규정	서명횟수
계좌개설신청서*	금융실명법 등	1
본인확인서	한-미 FATCA 협약	1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특별법	1
고객추가정보(EDD) 확인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1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금융실명법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3종) (공통필수,상품별필수,상품별선택)	개인정보보호법	3**

* 고객정보, 계좌개설정보, 부가서비스 신청 등  ** 동의를 위하여 체크할 곳은 10곳 내외

□ 적합성원칙 이행 단계 (투자성향 파악)

◦ 투자권유 전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투자성향을 분석하며 대략 2~4종(서명 최대 4회)의 서류를 작성

- 투자자정보 미제공․투자권유 불원 고객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불원확인서를 징구하고, 취약금융소비자(주부, 은퇴자,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사항을 우선 설명

<고객 작성서류>

작성서류	근거규정	서명횟수
투자자정보 확인서*	자본시장법	1
투자권유불원 확인서(해당시)	표준투자권유준칙	1
취약금융소비자 설명확인서(해당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1
투자성향 진단결과 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1

* 성향분석을 위한 질문항목이 10개 내외

□ 투자권유(상품설명) 및 서류교부 단계

◦ 판매직원은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복수로 추천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고객은 2~3종(서명 최대 4회)의 서류를 작성

- 펀드, ELS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다른 증권의 경우 투자설명서 또는 자체 설명자료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설명

-	상품 설명이 완료되면 고객은 상품별로 2부(고객용․회사용)의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작성

- 만약,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징구

◦ 상품설명 완료후 고객은 상품가입신청서(또는 매수주문표)를 작성하고, 회사는 관련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상품가입 완료

<고객 작성서류>

작성서류	근거규정	서명횟수
상품가입신청서(펀드가입신청서 등)	자본시장법	1
(간이)투자설명서 or 상품설명서	자본시장법	-
부적합확인서(해당시)	표준투자권유준칙	1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2(상품별)
약관, 설명서 등 서류 교부	-	-

<참고>

					<판매절차별 작성서류>
	처리단계				작성서류					작성내용					근거규정
	□ 계좌개설				□ 계좌개설신청서					□고객정보					금융실명법 등
										□계좌개설정보 [계좌선택(종합,위탁,선물․옵션, 펀드, 랩 등), 고객확인사항]
										□부가서비스(온라인서비스 등)
										□대리인 위임장
					□ 본인확인서					한-미 FATCA 협약에 따른 본인 확인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 특별법
					□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금융실명법
					□ 고객정보추가확인서(EDD)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수동의서(공통)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필수동의서(상품별)
										□선택동의서
	□
	□ 투자자정보 파악				□ 투자자정보확인서					□ 투자성향 파악문항 자본시장법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투자성향진단결과 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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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품설명 및 (투자권유) 서류교부				□ 가입신청서 또는 청약서 (상품별 작성)
					□ 설명서 (상품설명 및 위험고지) 자본시장법
					□ 부적합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표준투자권유준칙 □ 각종 약관 등 서류 교부

* 이 밖에 법령 등에 근거는 없으나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도 다수

붙임2		관련 용어 정리

□ FATCA 본인확인서(4p)

◦ 한-미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협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융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 보유 고객에 대해 미국 세법상 미국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작성(미국인 보유 5만달러 이상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통보)

□ 금융거래목적확인서(4p)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미성년자, 여권만을 소지한 재외국민․외국인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

□ 고객추가정보(EDD) 확인서(4p)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 추가적인 고객정보(Enhanced Due Diligence) 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작성

□ 투자자정보확인서(4p)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전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46조 1항), 투자자정보 확인서 양식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규정

□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4p)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한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징구

□ 부적합확인서(4p)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아 부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자본시장법 제46조 3항), 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로부터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정한 부적합확인서를 징구하고 판매

□ 취약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설명확인서(4p)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은 65세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를 취약금융소비자로 분류하고, 금융회사에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손실가능 범위,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불이익사항을 우선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할 의무 부여

□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7p)

◦ ELS 관련상품 투자시 고령투자자는 1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 후 상품가입을 허용하고(투자숙려제), 80세 이상 초고령 투자자는 가족․후견인의 동석 또는   통화를 통해(가족조력제) 상품 투자 재고려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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