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 8. 12(수) 조간

<인터넷 8. 11(화) 12:00 이후>

□ 총 4 쪽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김은철

사무관 정병진

☎ 044-202-7351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강영규

사무관 최동일

☎044-215-7231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위해

가입기간 1년으로 늘리고 자동해지 요건도 완화

- 정부, 금년 정기국회 ｢보험료징수법령｣ 개정 추진 -

￭ 작년 말 퇴직한 김영식(가명, 52세)씨는 올해 초 퇴직금을 투자해 치킨집을 차렸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창업 초에 신경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로만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을 포기해야했다.

￭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원씨(가명, 49세)는 지난 5월부터 메르스로

매상이 줄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체했다. 겨우 영업이 살아나

밀린 보험료를 내려고 한 이 씨는 보험료 체납으로 자동해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 자동해지 요건이 완화되고, 체납처분제도도 폐지된다.

○ 현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이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로 돼있으나 1년 이내로 늘어난다.

- 자동해지 요건도 3개월 간 연속해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였으나  6개월 연속으로 체납할 때 해지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관계법령(보험료징수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가입기간 및 자동해지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 ’15.6월말 현재 가입자 16,399명, 사업자등록자 중 50인 미만 자영업자 378만명의 0.4% 수준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자영업자 단체 등과의 제도개선 협의회 운영, 전문가 및 보험업계와의 논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 아울러, 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 보험관계 자동해지 등 제재가 있는데도 별도로 체납처분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중복제재라는 지적이 있어 타 사회보험처럼 자영업자의 경우도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도 자영업자 임의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한편, 건전한 보험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가입자가 많아야하나, 현재의 제도는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 또한,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할 경우 관련 직업훈련 및 전직지원 등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게 하고,

- 훈련프로그램 참여 시 시간적·장소적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및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성수기동안 집중 홍보를 하고, 자영업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제도 가입을 권유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서비스 요원(300명)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 사무대행기관* (‘15.6월 현재 2,251곳)을 자영업자 가입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       하는 기관으로서 사용자단체(경총 등), 노무사(법인), 세무사(법인) 등이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 대행시 국가에서 지원금 지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정병진 사무관(☎ 044-202-7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요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50인 미만(0∼49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

○ (가입방식) 임의가입(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

□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가입자는 5등급의 기준보수 중 택일

(단위: 원)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보수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월 보험료	34,650	38,920	43,200	47,470	51,970
월 실업급여	770,000	865,000	960,000	1,055,000	1,155,000

* 기준금액 구간은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06년 노동패널조사 235만원, ’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182만원) 등을 기준으로 소득 분산 등을 고려하여 설계

□ 혜 택

○ (수급요건) 비자발적 폐업

- 최소 가입기간 1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적자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악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그만 둔 경우

-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수급 후 2년 이내 재가입 금지

○ (실업급여)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미적용 / 반복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수급 후 2년 이내 재가입 금지

○ (직업능력개발) 자영업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용의 50∼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