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8. 11.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 당 과 장

송바우 과장

(044)204-3301

배포일시  :

2015년 8월 11일

담  당  자

김광칠  사무관

(044)204-3312

8월은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하는 달 - 연매출 100억 원 미만 법인에게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7천 개 증가한 57만 4천 개임.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직전연도 기준)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

-  다만,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분할 신설법인 등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중간결산 기준)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을 통해 직전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55만 개 법인에게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 [8.12.(수)]할 예정임.

○ 또한,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성실신고지원 → 법인세 →상세정보 → 법인세 중간예납

○ 다만, 세무조정 누락, 경비과다계상 등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메르스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한(9개월까지) 연장함.

붙임 1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화면

붙임 2	201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산출세액

⊕가산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

6

□□□□□□□□

직전 사업

연도 월수

직전사업연도

⊖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액

(당해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 - 손금)

이월결손금]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

12

12

□□

6

×

×

세율*

* 세율 : 2억이하(10%), 2억초과 200억이하(20%), 200억초과(22%)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5. 8. 31. 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정상시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 2015. 8. 31. 24:00

붙임 3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15.1.1. 시행)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종 전	개 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 ㅇ 규모기준 - 제조업등 52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상시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ㅇ 졸업기준 (기준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상시종업원수 : 1천 명 이상 - 자기자본 : 1천억 원 이상 - 매출액 : 1천억 원 이상 - 자산총액 : 5천억 원 이상	□ 중소기업 요건 간소화 ㅇ 규모기준 조정 - (좌 동) -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이내 (상시종업원수,자본금기준폐지) * 업종별로 400/600/800/1,000/1,500억 원 그룹으로 세분화 ㅇ 졸업기준 조정 <삭 제> <삭 제> <삭 제> - 자산총액 : 5천억 원 이상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조특법 §26)

○ 대기업 지원 축소,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공제율 : 투자액의 4∼7%

- 기본공제 : 고용유지시* 1∼4%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1명당1,000만 원차감

- 추가공제* : 고용증가시 3%

* 한도 : 고용증가인원 × (마이스터고 등졸업생 2천만원, 청년․장애인․60세이상 1,500만 원, 기타 1천만 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수도권 안	수도권 밖
기본공제	1%	2%	2%	3%	4%	4%
(고용감소시)	(배제)			(축소)
추가공제	3%	3%	3%	3%	3%	3%
합 계	4%	5%	5%	6%	7%	7%

ㅇ 적용기한 : '14.12.31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조정 : 4∼7%⇒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중소기업 : 기본공제율1%p 인하, 추가공제율 1%p 인상

-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p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p 인상

ㅇ 적용기한 : '17.12.31.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붙임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14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 원

- 산출세액 : 100백만 원

- 감면세액 :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5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 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 원)〕× 6/12 = 27,000천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 원 × 10%) + (4억 원 × 20%) = 100,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000천 원(ⓐ + ⓑ)

ⓐ(기본공제) 201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 원 × 3% = 6,000천 원

ⓑ(추가공제) Min[(2억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 원)] = 10,000천 원

② 한도액 : 6,000천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최저한세상당액 (42,000천 원의 1/2, 21,000천 원)〕= 6,000천 원

□ 2015년 중간예납세액( - ) : 21,000천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 원) = 21,000천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5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 27,000천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000천 원 포함)

- 2015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 원 있음

- 2015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 원

○ 2015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 원

〔 201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 원

□ 최저한세 : 35,000천 원

* 과세표준(500,000천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15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공제감면세액(27,000천 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 원)  = 48,000천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 원(공제감면액이 27,000천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 원) - 최저한세(35,000천 원) = 55,000천 원

붙임 5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붙임 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