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은진 연구보조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5.7.13.

의안번호	제 4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5. 7. 24. (제 14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김은진 연구보조원
제출년월일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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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15.6월 IASB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5.6월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Ⅱ. IASB 회의 결과 1. 보험계약 5 2.□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프로젝트 6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8 4. 공시개선 9 5.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 10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11 2. 국제회의 참석 12 <붙임1> 주요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15.3Q	‘15.4Q	‘16.1Q	‘16.2Q
Insurance Contracts	재심의
Leases		공표
Conceptual Framework			재심의
Disclosure Initiative —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공개 초안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 초안
Accounting for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재심의
Rate-regulated Activities	재심의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

□ IASB 공개초안/토론서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기한 (예정)	기준위 (예정)
IAS 19 등의 개정	‘15.6.18.	‘15.10.19.	‘15.9.18.	‘15.10.13.

Ⅱ. IASB 회의* 결과

* ‘15.6.22.∼26.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보험계약

(작성자: 김은경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보험계약’ 2차 공개초안*(‘13.6.20.~10.25.)을 재심의 중

* 5가지 주요 이슈(①서비스마진 조정, ②배당계약, ③수익표시, ④할인율 변동효과, ⑤경과규정)에 한정하여 외부검토의견 요청

2. IASB 회의 요약

□ ‘14년에는 배당속성이 없는 계약(Non-participating contracts)과 관련된 대부분의 잠정의사결정을 내렸으며 현재는 배당계약(Participating Contracts)에 대한 회계처리모형을 검토 중

ㅇ 직접적인 배당속성이 있는 계약(Direct Participating Contracts)의 경우 일반모형을 수정해 보험자가 계약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수료의 변동은 계약상 서비스 마진에서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

- 해당 수수료는 기초항목의 수익에 대해 보험자가 기대하는 부분에서 기초항목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하지 않는 기대현금흐름을 차감한 것과 동일하다고 결정

ㅇ 직접적으로 배당 속성이 있는 계약은 다음의 계약으로 정의하기로 함

① 계약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는 명확히 식별된 기초항목의 집합(a clearly identifiable pool)에 대해 명확히 정의된 몫(a defined share)을 받는다(전적으로 보험자의 재량에 따르지 않음)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으로부터의 수익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상당한 부분은 기초항목의 현금흐름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 (IFRS 9 '금융상품‘과 보험계약 프로젝트간 interaction) 유럽을 중심으로 보험업의 경우 IFRS 9 ‘금융상품’의 시행시기를 연기하여 IFRS 4 '보험계약‘ Phase II와 같이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기

ㅇ ‘15.5월 EFRAG은 EU에 지체없이 IFRS 9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Draft endorsement advice(DEA)를 발표하였으나, ASAF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업의 경우에는 IFRS 9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EC에 제안

ㅇ 보험업의 경우에만 IFRS 9의 시행시기를 연기할 경우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IASB는 이를 우려 중

ㅇ 스태프는 IFRS 9의 시행에 따른 영향과 정보를 더 파악하여 IASB에 보고할 예정

3. 향후일정

□ IASB는 당초의 작업일정을 수정하여 ‘15년 중 계속 논의할 예정

2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프로젝트

(작성자: 엄경순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대현 책임연구원)

1. 진행경과

□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의 프로젝트 범위

○ IAS　32의 부채와 자본분류와 관련된 문제(challenges) 파악

○ 필요한 경우, 새로운 대안, 부채와 자본과 관련된 기타 이슈사항에 대해 파악

○ 새로운 답안의 도출 보다는 현행의 다른 IFRS 기준의 개념의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 다른 IFRS의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이나 ‘Conceptual framework project’의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준서에 영향이 있는 부분은 추가 고려(예: IFRS 2)

□ Claim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

○ 재무보고 목적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 재무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Claim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 적합한 요소로 판단

□ 미래 현금흐름 파악에 목적 적합한 Claim의 특성

○ claim을 결제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유형(type)

○ claim을 결제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 시기(timing)

○ claim을 결제를 위한 경제적 자원의 금액(amount or quantity)

○ 다른 claim과의 상대적 우선순위(priority or seniority, rank)

□ IASB는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의 평가를 위해 식별된 Claim의 특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IASB 회의 요약

□ 자본과 부채 분류를 위해 Staff이 제안한 Claim의 특성을 파악하는 접근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음

3. 향후일정

□ 회의에서 구체적인 project의 진행 일정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 IASB Work plan에 따르면 research project의 일환으로 Discussion Paper의 발행을 2015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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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원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 경과

□ IASB는 Revenue TRG 회의에서 제기된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IFRS 15를 개정할지에 대하여 FASB와 공동으로 논의함

2. IASB 회의 요약

□ 기업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원칙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잠정 결정함

ㅇ 본인 대 대리인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은 계약 내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임

ㅇ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서 제삼자가 관여하는 경우, 기업이 본인인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ㅇ 본인 대 대리인을 판단할 때에 활용하는 지표에 재화나 용역을 통합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라는 내용을 추가

ㅇ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에 대한 기존의 사례를 수정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IASB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함

3. 향후 일정

□ IASB는 ‘15년 7월에 IFRS 15의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ㅇ 이 공개초안에는 지적자산 라이선스,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 경과규정 개정이 포함될 것임

4		공시개선

(작성자: 홍현선 선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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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SB는 IFRS 재무보고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를 개시하였으며, ①‘중요성(materiality) 적용', ② ’공시원칙‘ ③ ‘기준서(예:IAS 1 ‘재무제표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및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수준의 공시 재검토’ 등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임

ㅇ 여기서는 ’15.6월에 개최된 IASB 회의에서의 잠정결정사항을 정리하였음

2. IASB 회의 요약

□ (비교가능성) 일반 공시기준서(IAS 1)에는 비교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

ㅇ 비교가능성은 IASB가 기준서를 개발할 때 주로 고려하며, 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개념체계*에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함

* 현 개념체계에서는 유용한 재무정보를 위한 보강적 질적특성 중 하나로 비교가능성을 이미 기술

□ (Non-IFRS 정보) 공시원칙 토론서(DP)는 어떻게 성과측정치가 재무제표에서 더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함

ㅇ 해당 토론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항목들(non-recurring, unusual and infrequent items)의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도록 함

3. 향후일정

□ IASB는 ‘15년 중요성 관련 실무서(안)과 공시원칙에 대한 토론서를 각각 3사분기와 4사분기에 발표할 예정

5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IASB는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를 단기(IAS 28에서 규정된 지분법에서 발생하는 적용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제한된 범위의 연구)와 장기(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투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

◦ IASB는 ‘14.5월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IASB 자문 기구로부터의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IFRS의 지분법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실무상 다양한 지분법 적용 이슈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국제 작성자 포럼(Global Preparers Forum)에서는 지분법에 한 줄로 된 연결(one-line consolidation)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 회계기준자문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는 한 줄로 된 연결과 측정(measurement)의 회계처리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시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IAS 28에서 규정된 지분법에서 발생하는 적용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제한된 범위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

3. 향후일정

□ 2015년 3분기에 IAS 28 지분법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회계처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Foundation)

□ 국제회계기준재단은 ‘15.4월에 IFRS as global standards: a pocket guide(Paul Pacter 저)를 발표하고, ‘15.6.9일자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snapshot형식의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r the World Economy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는 IFRS와 관련하여 약 140개 국가에 대한 개요(profile) 및 분석결과를 담고 있음

□ 보고서에서 다룬 140개 국가(G20 포함)는 전 세계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업데이트된 각 국가별 profile은 국제회계기준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V. 참고자료의 ‘붙임 1’ 참고)

ㅇ 전 세계 단일 회계기준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90%를 넘음

ㅇ IFRS를 적용하는 나라들(요구나 허용)과 아직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

⑵ 일본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 일본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는 ‘15.6.30일자로 JMIS(Japan's modified international standards)를 공표하였음

ㅇ 이로써, 현재 일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추가되어 J-GAAP, US GAAP, IFRS, JMIS가 모두 일본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됨

ㅇ JMIS는 IFRS와 영업권과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

ㅇ 일본금융청의 승인을 받아 ‘16.3월에 종료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나, 현재 도입하겠다고 선택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밝혀짐

2		국제회의 참석

(작성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IFRS재단 이사회(Trustees) 대면회의

□ ‘15.6.18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IFRS재단 이사회 회의(정덕구 IFRS재단 이사 참석)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 2기 회계기준제정기구 자문회의(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ASAF) 12개 회원국가(지역기구 포함)를 선발함

ㅇ ‘재단 구조와 효과성 검토(Review of structure and effectiveness' 외부의견 조회문서 내용을 확정하여 7월에 발표하기로 함

⑵ 감독위원회(Monitoring Board: MB) 회의

□ ‘15.6.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감독이사회(MB) 회의 (금융위원회 김용범 상임위원 참석)에 배석함

붙임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 국제회계기준 재단이 ‘15.6.9일에 발표한 IFRS 관련한 약 140여개 나라들에 대한 보고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전 세계 단일 회계기준지지: 대부분 응답국가(130/140개국)가 공식적으로 전 세계 단일 회계기준에 대한 지지를 표명

ㅇ Yes: 130개국(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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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o: 10개국(알바니아, 벨리즈, 버뮤다, 케이맨 제도, 이집트, 마카오, 파라과이, 수리남, 스위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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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국 중 다수의 국가에서 적어도 일부 상장기업은 IFRS를 사용하고 있음

2) 관련당국의 전 세계 단일 회계기준지지: 대부분 응답국가의 관련당국은 IFRS가 전세계 단일의 회계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

ㅇ Yes: 132개국(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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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o: 8개국(벨리즈, 버뮤다, 케이맨 제도, 이집트, 마카오, 수리남, 스위스, 베트남)

- 스위스는 IFRS as issued by the IASB를 인정하고 있고 스위스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는 기업의 91%가 IFR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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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IFRS 요구: 140개 응답국가 가운데 116개 나라가 자기 나라 안에서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해 IFRS를 요구

ㅇ Yes: 116개국(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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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o: 2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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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국 가운데 대부분은 적어도 몇몇 공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IFRS를 허용 또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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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장기업 외 기업에 대한 IFRS 요구: 자국 내 상장기업에 대해 IFRS를 요구하는 116개국 중 60%는 비상장 금융기관 그리고/또는 대형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IFRS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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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 기업에 대한 IFRS 허용: 자국 내 상장기업에 대해 IFRS를 요구하는 116개국 중 90%는 다수의 비상장기업에 IFRS를 요구 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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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장기업에 대한 IFRS 허용: 모든 또는 대부분의 자국 내 상장기업에 IFRS를 요구하지 않는 24개국 대부분은 적어도 일부 상장기업에 대해 IFRS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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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개국은 IFRS를 허용(요구가 아님): 버뮤다, 케이맨 제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일본, 마다가스카르,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수리남, 스위스

ㅇ 2개국은 상장기업에는 IFRS를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만 IFRS를 요구: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ㅇ 1개국은 IFRS 전면도입 진행 중: 태국

ㅇ 1개국은 IFRS와 자국기준의 상당 부분에 대한 합치작업 진행 중: 인도네시아

ㅇ 8개국은 자국기준 사용: 볼리비아, 중국(상당 부분 IFRS와 합치), 이집트, 기니비사우, 마카오, 니제르, 미국, 베트남

6-1) 상기 24개국 중 주요국가 현황

➀ 중국

ㅇ 자국기준과 IFRS가 상당히 합치(substantially converged)됨

ㅇ 중국 내 거래소에 상장된 중국기업은 자국기준을 사용하나,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은 IFRS, 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HKFRS) 또는 Chinese Accounting Standards(ASBEs)를 사용함

ㅇ ‘14.6.30일기준 총 296개의 중국 기업이 홍콩에서 거래되었고, 이 중 85%가 IFRS 또는 HKFRS(IFRS와 동일)을, 15%는 ASBE를 사용했으며, IFRS/HKFRS를 사용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홍콩에서 거래되는 중국기업 전체 시가총액의 95%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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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또는 유럽에서의 거래를 위해 IFRS를 사용하는 중국기업도 다수

② 인도

ㅇ 현재 한정된 기업들에게 IFRS를 허용하고 있으며 약 11개 상장기업만이 IFRS를 사용

ㅇ 상장기업이나 대기업이 적용하도록 IFRS와 기본적으로 합치(converged)된 Indian Accounting Standards(Ind AS)라는 새로운 기준을 최근에 도입하였으나, 일부 의무 규정이나 선택 규정이 IFRS와는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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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인도네시아

ㅇ 상장기업은 Indonesian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SAK)를 따르는데, SAK는 ‘09.1.1일 기준 IFRS와 상당히 일치하지만 일부 다른 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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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제정기구는 현재 SAK를 ‘14.1.1일 기준 IFRS와 상당 부분 일치시키는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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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일본

ㅇ 상장기업은 Japanese Accounting Standards, IFRS, US GAAP을 사용할 수 있음

ㅇ ‘15.5월 기준, 85개 기업이 IFRS를 현재 사용하거나 도입할 예정임을 공표했으며, 이들 시가총액은 동경거래소의 20%를 차지하며 약 30개 기업이 추가로 IFRS 도입을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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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를 도입한 기업 시가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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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은행과 보험사에 IFRS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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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IFRS를 도입할 계획이며 시행일은 ‘17년이 유력

➅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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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FRS를 허용하며, 스위스 GAAP FER, US GAAP, 법정 은행기준도 사용 가능하며, SME는 IFRS for SMEs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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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5.1월 기준, Board of the SIX Swiss Exchange에서 주로 거래되는 130개 기업의 91%는 IFRS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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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미국

ㅇ SEC는 IFRS 도입 여부를 고려 중

ㅇ non-US 기업이 US GAAP과의 조정 없이 IFR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현재 약 500개 cross-border SEC 등록기업이 IFRS를 사용

7) IFRS 수정: IFRS를 수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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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0개 응답국가 가운데 아주 일부만이 IFRS를 수정했으며 주로 IFRS 도입준비 과정에서 임시 조치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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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IAS 39 Carve-out: 이는 ‘임시’ 조치로서 EU 내 8천여 개 상장기업 가운데 24개보다 적은 수 기업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EU의 상장기업 99.8%가 IFRS as issued by the IASB를 사용

- 시행일: 몇몇 국가들이 IFRS 10, 11, 12 등의 시행일을 연기했으나 대부분 시행일 연기는 2014년 1월 1일자로 종료되었음

8) 감사보고서 문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사보고서에 IFRS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음을 명시

ㅇ IFRS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국가 중 84개국은 감사보고서에서 IFRS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음을 명시하며, 다른 33개국의 감사보고서에는 IFRS as adopted by the EU를 따른다고 명시, 나머지 23개국은 자국기준에 따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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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택(endorsement)절차: EU, EEA, EU후보국 33개국을 제외한, 자국 기업에 IFRS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나머지 107개국의 67%는 별도의 IFRS 제개정에 대한 채택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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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FRS for SMEs: 140개 국가 중 73개국이 IFRS for SMEs를 요구 또는 허용하며, 14개국은 도입을 적극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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