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5. 8.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및 성과	3

Ⅲ.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 과제	8

Ⅳ. 성공적 금융개혁을 위한 여건 마련	17

Ⅴ. 기대효과	19

Ⅵ. 추진일정	20

I. 추진배경

□ 금융업은 ’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 성장(금융자산 ’97말 944조원 → ’14말 3,757조원)

* ’97년 통합감독기구, ’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05년 개인신용평가제도,
’09년 채권시장안정펀드·금융안정기금, ’13년 바젤Ⅲ 등 자기자본 확충 등

** ’98년 지배구조, ’00년 금융지주회사, ’04년 PEF, ’06년 퇴직연금,
’09년 통합 자본시장법, ’11년 헤지펀드, ’13년 코넥스 등

ㅇ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신주의 관행 등으로 자금중개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은 높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

□ 금융개혁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뒷받침

ㅇ 담보, 보증과 같이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 개선 등 혁신적 자금중개기능 강화

ㅇ 벤처․창업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간 선순환 구조 구축

ㅇ  새로운 금융모델인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성장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 금융개혁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과거의 개혁과는 접근 방식을 차별화

ㅇ 감독체계 개편 등 소모적 논의보다는 감독·검사 쇄신, 핀테크 육성, 규제개혁 등 “실천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추진

ㅇ 금융현장의 시급한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및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 시스템” 구축을 병행

별첨	금융개혁 방향 :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과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 ◇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5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안)
Ⅰ. 자율 책임 문화 조성					금융감독 쇄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금융회사 수수료·배당 등의 시장기능 존중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혁신·역량 평가로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내부통제·책임강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성과평가 개선 등 창의적 금융 우대문화 조성
Ⅱ. 실물 지원 역량 강화					기술금융 확충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금융 질적 성장 유도 기술금융 확대 및 기술투자 활성화 전문조직구축·인력양성 등 역량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인프라 개편 사모펀드·모험자본의 획기적 육성 국가 자산과 민간 금융간 상호발전
Ⅲ. 금융 산업 경쟁 제고					핀테크 육성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등 생태계 구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금융규제 유형별(Category) 강화·완화 경쟁촉진을 위한 칸막이 규제 완화 신상품·신시장 개척을 위해 세제, 외환규제 개선
접근 방식					현장 중심 속도감 있게				해외 사례 벤치 마크		상시 점검 및 평가·보완

II. 추진경과 및 성과

1		추진경과

’15.3월,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3+1 추진체계” 구축

▪ 금융개혁회의 : 경제, 산업, IT, 금융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심의기구
▪ 금융개혁 추진단 : 관계부처 1급 및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 협업과제 추진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 합동으로 구성. 현장순회, 애로사항 발굴·해소
▪ 금융개혁 자문단 : 학계·연구원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연구용역 및 안건 자문

금융개혁회의(7회), 자문단(60여회), 추진단(2회) 등을 통해 60개 실천과제(10개 추가과제 포함) 중 37개를 확정 발표 (8.11일 기준)

ㅇ 금융회사 검사·제재 혁신 등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를 시작

ㅇ 거래소 개편, ISA, 투자금융 활성화 등 자본시장 개혁,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기술금융 정착 등 시급한 과제 추진

ㅇ 연금·외환·세제 등 외연확대를 위한 부처 협업과제도 본격 논의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 원칙 실천

ㅇ 위원장 현장 방문 7월말 현재 43회(800여명 참석)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현장점검반」운영 → 197개사 방문,
1,800여명 면담, 2,402건 제안 (회신한 과제의 수용률 46%)

ㅇ 자문단·학계·업계 등을 통해 해외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

체감도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립 등을 위해 서베이 (갤럽, 6.25~29)

▪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 83.6%가 만족감 표시

▪ 금융업 실무자의 96.5%가 현장점검반의 의견수렴에 대해 긍정 응답

▪ 반면, 금융개혁의 체감도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음(44.5%)

▪ ‘금융규제 개혁’(46.4%)과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32.7%)에 대해 기대

2		추진성과

			기존					성과 및 기대효과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위규사항 적발중심 ∘ 수검부담 가중 ∘ 자율‧창의 제약					□ 종합검사 폐지 □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 □ 자율성·책임성 제고 ➥ 적극적 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자본시장 개혁		∘ 투자 회수시장 제약 ∘ 거래소 경쟁력 저하					□ 상장확대 □ 개인투자자 참여 증가 □ 거래소 체제 개편 ➥ 모험자본 육성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산업 진입장벽으로 더딘 성장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 크라우드 펀딩 시행 □ 전자금융업자 증가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술금융 정착‧확대		∘ 기술‧아이디어 평가 및 자금 지원 시스템 미흡					□ 우수기술 기업 지원 확대 □ 기술기반 투자확대 ➥ 기술금융 체계화
부처협업 (외환/연금/ 세제 등)		∘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 하기 힘든 과제 증가					□ 협업기반으로 외환/ 세제 등 개선안 논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 적극적․창의적 금융문화 정착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마련 (4.22)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제정 (6.10)

ㅇ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검부담 완화 : 컨설팅 방식 검사 도입

"은행의 합리적 의견을 검사역이 적극 수용하는 등 ‘단순 지적위주가 아닌 컨설팅 방식의 검사’라는 검사관행 개선의 취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인서 징구방식이 검사의견서 교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인서 제출시 있었던 검사역과 은행 직원의 갈등과 마찰이 사라졌습니다."

ㅇ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의 자율성을 강화**

* (‘12~’14 평균) 38.5회 → (’15) 21회 → (’16) 10회 내외 → (’17~) 원칙적 폐지

** 금융회사 자율처리 비율 : (‘13) 65.5%  → (’14.11 ~ ‘15.2月) 87.5%(+22.0%p)

ㅇ「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Bill of Rights) 제정 및 제재대상자의 제재심의안건 열람권 보장 등 반론권 강화 추진

코넥스시장 거래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가시화

▪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발표 (4.23)

* 코넥스·파생상품·장외거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7.2)

▪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7.20)

ㅇ 시장 자생적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ㅇ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인하(3억원→1억원) 이후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개인투자자의 매매금액도 증가

거래규모(월 거래량 및 거래대금)	투자자별 거래대금

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 ｢IT･금융 융합지원방안｣ 발표(1.27)

▪ ｢핀테크 지원센터｣(3.30)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설치(4.14)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방안 발표(5.18),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6.18),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국회 통과(7.6)

ㅇ 스마트 OTP,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되어 결제 편의성 향상 등 국민 편익 증대

ㅇ 핀테크사와 금융회사간 협력·제휴 사례(MOU, 1:1멘토링 등) 도출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 성과가 가시화

* 기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보안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13건의 제휴․협력 체결('15.7월)
* 예) 현대증권 등이 핀테크 스타트업과 제휴한 주가정보 분석 솔루션 출시(6월)

ㅇ 인터넷 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 출현 기반 마련

국 민	금융회사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 기술금융 상위 은행 및 TCB사 대상 실태조사 실시(4.13～5.15)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및 추진(6.8)

ㅇ `15.6월말 기준 약 41.8조원, 63,203건 규모로 우수기술 기업에 대해 자금공급 (일반 중기대출 대비 평균 4.5억원□, 0.39%p 낮은 금리)

* ’15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을 통해 증액된 대출액만 기술금융평가(TECH평가) 실적으로 인정하여 “무늬만 기술금융”을 방지할 계획

기술신용대출 규모(잔액)	평균 대출금액	평균 대출금리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개선

ㅇ 초기에는 신속한 검토가 가능한 영업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 → 개혁 체감도 제고

ㅇ 최근에는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의 정책건의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다수의 실질적 개혁성과* 도출

*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5.18), 전산설비 외부위탁 절차 합리화(6.9),
금융지주 자회사등간 겸직 및 업무위탁 완화(6.22) 등

ㅇ「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활성화 → ’15.4월~7월말까지 총 48건 접수, 그 중 30건(64%) 회신 완료

접수 및 회신건수 (누적)	비조치의견서 (누적)

외환·세제·연금분야 부처협업체계 구축·가동

ㅇ 금융개혁 추진단(2회), 자문단 등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외환·세제·투자금융 등에 대한 개혁방안 논의 본격화

III. 하반기 추진 금융개혁 과제

< 기본방향 >

국민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업과 가계에는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금융권의 자율성‧창의성 제고			부처협업을 통한 금융의 외연 확대
< 중점 추진과제 >
금융제도 개혁			금융규제 개혁
•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 정책금융 역할 강화 • 기술금융 체계화·외연확대 • 핀테크 활성화(인터넷은행) • 금융교육·투자자보호 강화 • 해외사업 활성화 • 협업과제(외환/연금/세제) • 중장기 및 추가 발굴과제			• 규제 유형화·합리적 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 ⋎ 건전성, 영업행위 • 현장의 행정지도 혁파 ⋎ 법적 근거없는 규제 정비 • 상시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규제 옴부즈만 제도 도입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실태점검	서베이			홍보‧체감도 제고

별첨	대통령‘대국민 담화문’주요내용 (8.6일)

□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금융 경쟁력을 80위권으로 평가

ㅇ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흐름을 외면하고,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음

ㅇ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금융산업은 도태되고, 청년들이 선망 하는 금융산업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것임

□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어야함

ㅇ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부터 개선해야함

□ 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음

□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ㅇ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임

ㅇ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함

ㅇ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람

□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 (8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

ㅇ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

ㅇ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을 위해 관련 성과평가(KPI)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연내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시행(10월 본격 시행) 등 금융서비스 혁신 유도 및 수익 다변화 지원

ㅇ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9월~)

※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 강화 또는 정교화

▪ 과도한 건전성 →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

▪ 영업행위 → 폐지 또는 완화

< 금융규제의 유형화 결과 (합리화 검토대상 규제) >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계
229	108	152	575	1,064

* 법률상 규제 1건에 연계된 하위규정은 모두 묶어서 1건으로 산정

- 규제 하나하나에 글로벌 기준 부합 여부 등 합리화 기준 적용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
오프라인 → 온라인,  포지티브 → 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ㅇ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

ㅇ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ㅇ 현장에서 발굴된 중장기 과제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제도반영

* 현장 발굴과제 : 은행(44건), 보험(133건), 금투(106건), 비은행(86건)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월~)

※ 방안 확정 후 관련 법규 개정 추진

ㅇ 은행, 증권,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로 경쟁과 자율 제고 등 개별 금융업권의 발전 방안 마련

ⅰ) 은행권 :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마련(’15.8월)

< 검토방안 >

①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②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③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④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

ⅱ) 금융투자업권 : 전문화․특화를 통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마련(’15.9월)

< 검토방안 >

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확충

②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개선

③ 자문,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

ⅲ) 보험권 :「판매채널 정비방안」마련(’15.8월),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15.9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 검토방안 >

① 업계 자율규제 제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채널 정비

②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사전신고 → 사후보고)

③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ⅳ)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의 개편방안 마련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 ’15.9월)

ⅴ) 금융지주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월)을 차질없이 이행

① 업무위탁과 겸직의 폭넓은 허용을 통한 겸업 시너지 창출

② 정보공유 절차 합리화, 정보제공 내역 통지방법 다양화

③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등

※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업권별 금융규제의 합리화 병행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 여전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차질없는 시행

- 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약요인 해소 및 유인제고

* KVF설립시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완화, 성장사다리펀드 LP 인센티브 강화 등

- 신기술사·조합 역량강화 등 역량있는 벤처캐피탈 육성 및  M&A,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 창투조합 운용자 제한 규제 완화, 신기술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ㅇ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 자본시장법 개정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IPO 추진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10월~)

※ 방안 확정 후 신기보 내부지침 등 개정 추진

ㅇ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각 단계별 맞춤형 정책금융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민간금융간 협업체계를 강화

<생애 주기별 금융지원>

ㅇ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제도를 운용

- 성숙기업은 정책금융의 의존성을 줄이고 민간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민간금융협업 모델을 구축

ㅇ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를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기술금융 체계화 및 외연확대 (旣발표, 후속조치 및 점검)

ㅇ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

- 여신심사시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을 통해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마련

* `15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실적 평가(TECH평가) 개편,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조직 등 단계별 추진 전략[｢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마련

ㅇ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총 4,000억원 규모**)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 (기존 TCB) 기술기반 부도가능성 평가 vs. (투자형 TCB) 기술기반 성장가능성 평가

** 지식재산펀드(1,000억원(산은, 기은)) +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성장사다리, 민간))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 핀테크 진입기준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 핀테크 지원센터 및 핀테크 데모데이(Demo-Day)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간 제휴․협력 기회 지속 창출

- 핀테크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세계 최초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 (’15년 Test-bed구축, ’16.상 구축완료)

* 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과 테스트 공간을 금융권이 공동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개발 시간․비용 대폭 감소 기대

-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해 핀테크 기업-금융회사․IT기업 등과의 연계 진출 주선, 해외 IR 개최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23년만에 신규은행 인가

* 주요국은 이미 ICT기업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 중이며, 국내도 인터넷증권사, 인터넷보험사는 이미 도입

-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9.30~10.1),
예비인가(12월중)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ㅇ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 크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사전 구축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5.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15.7.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오픈 → ‘자동납부 조회･해지’ 시작

금융교육 (9월~) 및 투자자보호 강화 (12월~)

ㅇ ‘금융교육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

- 종합적․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개편(기재부, 교육부, 행자부 등 참여) 등 금융교육추진기구 정비

* 현재는 금융위, 금감원, 금융교육관련기관, 금융협회 등 총 14개 기관으로 구성

-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 금융교육 인프라 강화

* 금융상품, 자기책임에 따른 투자, 미래설계 등 포함

ㅇ 불완전 판매근절, 금융상품 정보제공 확대, 개인정보보호 등을 통해 금융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추진중	(旣발표,
	후속조치)

ㅇ 인니, 베트남 등 주요 진출국과 금융당국간 정례 협의채널 구축

* 한․중․일(’06), 일본(‘12), 영국(‘14), 인니(’15) 정례회의 외에도 베트남 개최 협의(연내 완료) 및 인도․미얀마․중국 등 개최 추진(‘16∼)하여 해외진출 애로해소

ㅇ 시중은행 대출, 무보가 보증하는 20억불규모 해외SOC펀드 조성

* (7∼8월) 시중은행 PF대출 조건 등 협의 → (8월 중하순) 해외SOC펀드 협약식 →

(9∼10월) 국내 건설사 등 참여 SOC프로젝트 PF대출 개시

ㅇ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

-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 조회, 회신방식을 개선하고 해외 지사 등의 설립 절차 간소화

* 국내 임직원, 기관제재 내역 회신요청 접수 후 10영업일 내 처리 등

- 해외법인 영업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보증 허용(지주법시행령 개정, 10월)

- 보험사 해외SOC금융 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12% 위험계수를 적용하는 해외SOC금융 RBC 기준 개선(세칙개정, 연내)

부처·민간 협업과제 추진 (지속)

ㅇ ISA 신속한 입법과 함께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 등 논의 (9월~)

ㅇ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 및 금융산업 성장기회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금 개선 방안」 마련 (9월)

*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 개선, 연금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지속 추진

ㅇ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인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중장기 검토과제 논의 (지속)

ㅇ 금융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한 수익성 제고 등 중장기 개혁과제 논의

IV. 성공적 금융개혁을 위한 여건 마련

1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추진실태의 지속 모니터링 및 외부기관·자체 점검·보완

ㅇ (외부기관 점검)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금융연, 자본연 등) 등을 통해 핵심개혁과제(검사·제재, 핀테크, 기술금융) 점검

ㅇ (자체 점검) 나머지 발표된 개혁과제 점검 및 보완

ㅇ (규제개혁 제도화) 금융규제 옴브즈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

금융개혁 추진 성과 및 체감도 평가를 위한 “서베이” 실시

ㅇ 외부 전문 서베이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 체감도 등에 대한 심층 평가 실시

ㅇ 금융감독개선, 기술금융 확대, 핀테크 육성 등 핵심개혁과제별 정책 수혜자 대상으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서베이도 추진

개혁과제의 신속한 입법 및 제도화

ㅇ 관행개선은 즉시 조치, 법률·시행령·규정 개정 등은 신속 추진

* 금융규제개혁, 제재제도 개혁 방안 등 확정시 개정필요 법규 추가 예정

< 금년 하반기중 개정 추진 법규사항 >

구 분	법 률	시행령	감독규정
금융권 자율·책임 제고	-	-	·검사·제재 규정(권익보호)
크라우드 펀딩 등 자본시장 생태계	·자본시장법(거래소) ·벤특법/창업지원법/ 여전법(투자금융)	·자본법 시행령 (크라우드 펀딩) ·여전법 시행령 (투자금융)	·금융투자업 규정 (투자금융)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겸직․위탁 등) ·보험업법 시행령(판매채널)	·금융지주 감독규정 (겸직․위탁 등) ·보험업 감독규정 (판매채널)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증권법 제정 ·은행법(인터넷은행)		-

2		금융개혁 실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금융개혁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국회 협력

ㅇ 거래소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입법절차 과정에서 국회 협조 노력 강화

ㅇ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혁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정부내 절차도 신속히 진행

□ 기관간, 업권간 이해관계자 및 노조 등과의 대화·협력

ㅇ 정부, 이해관계자, 노조 등이 토론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공청회·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관련 통합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고, 조직 축소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규 업무확대 발굴 등을 적극 독려할 예정

* 거래소 노조를 대상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거래소의 비전을 직접 설명 등

□ 범 부처차원의 협업 추진

ㅇ 금융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非금융과 융합, 해외진출, 연기금 등에 있어서 범 부처차원의 협업 필요

- ‘금융개혁 추진단’ 등을 통해 부처간 이견 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조율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ㅇ 현장점검반,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병행

V. 기대효과

보신주의와 현실 안주 영업행태 탈피 : 경쟁과 혁신 확산

기술금융 정착	금융지주 해외법인지점 확대	복합점포 증설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구축 : 벤처·창업 등에 금융지원 강화

크라우딩 펀드 시행	코넥스시장 활성화	펀드 조성
출처: 자본시장연구원		해외SOC	서비스업종	기술투자

핀테크 혁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금융거래 편익제고

핀테크 산업	핀테크 관련 일자리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핀테크 편익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출처: 금융보안연구원

➡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 뒷받침

VI. 추진일정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➊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➋ 금융교육 강화방안, 업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➌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거래소 구조개편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ㅇ 8월말 제3차 금융개혁 추진단을 개최하여 연금제도개선, 중장기 금융세제 개선, 타부처의 금융위 협조사항 등 논의 예정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ㅇ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ㅇ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각 금융업계의 홍보TF(8.18일 1차 회의)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국민 접점을 활용한 홍보방안의 세부일정 마련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 금투업 규정 등

** 旣제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제출 예정 법안: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
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

<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8월)		금융위
▪ 보험 판매채널 정비방안 마련 (8월)		금융위
▪ 제재제도 개선방안 마련 (8월)		금융위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 (8월)		금융위
▪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 (8월)		금융위
▪ 홍보 TF 제1차 회의 (8월)		금융위
▪ 권익보호기준 제정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개정 (8월)		금융위
▪ 금융개혁 추진단 개최 (8월)		금융위 관계부처
▪ 그림자 규제개혁방안 마련 (9월)		금융위
▪ 연금 개선 방안 마련 (9월)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
▪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9월)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9월)		금융위
▪ 전자증권법 국회제출 (9월)		금융위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국회제출 (9월)		금융위
▪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9월)		금융위
▪ 건전성 규제개혁방안 마련 (10월)		금융위
▪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 (10월)		금융위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10월)		금융위
▪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 (10월)		금융위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 (10월)		금융위
▪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실태점검 (10월)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10월)		금융위
▪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마련 (11월)		금융위
▪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금투업규정 개정 (11월)		금융위
▪ 판매채널정비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령 개정 (11월)		금융위
▪ 핀테크 실태점검 (11월)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12월)		금융위
▪ 기술금융 실태점검 (12월)		금융위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개혁 (12월)		금융위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12월)		금융위
▪ 해외SOC 금융 관련 지급여력 비율 산출제도 개선 (12월)		금융위
▪ 금투업자 신기사 겸영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 (12월)		금융위
▪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 (12월)		금융위
▪ 신기술사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여전법 개정 (12월)		금융위
▪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특법/창원지원법 개정 (12월)		중기청
▪ 서베이 (12월)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및 출범(’16.상)		금융위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16.상)		금융위
▪ 규제개혁 관련 법안 마련(’16.상)		금융위

참고1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주요 결과 (’15.6월)

□ 금융개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

금융개혁 만족도	어떤 점이 만족하는가?

□ 현장점검반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현장애로에 대한 회신 만족도

□ 금융개혁 체감도는 보통 답변이 가장 많음

금융개혁 체감도	비공식 행정지도 근절 여부

□ 향후 가장 기대되는 과제는 금융규제개혁

발표과제 중 효과가 큰 과제	향후 가장 기대되는 개혁과제

참고2	주요 개혁과제 후속조치 현황

구 분	개혁과제	법령·규정
① 법령·규정 개정 불필요 과제	· 컨설팅 검사 정착 · 금융상품간 비교공시 강화 · 금융규제민원포털 운영 · 은행 혁신성평가 개선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 기술금융 개선 · 금융IT부문 자율보안체계 확립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 복합점포 활성화 · 보험인가정책 개선 · 연금포털 구축	· 해당사항 없음
② 법령·규정 개정 완료 과제	· 코넥스시장 활성화	· 거래소 규정(5월)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 거래소 규정(6월)
	·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 거래소 규정(7월)
	· 정보처리 위탁	· 정보처리 위탁규정(7월)
③ 하반기 규정 개정 과제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 검사·제재 규정
	· 보험업 경쟁력 강화	· 보험업 감독규정
	· 투자금융 활성화	· 금투업 규정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 감독규정
④ 하반기 시행령 개정 과제	· 투자금융 활성화	· 여전법 시행령 · 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
	· 해외진출 활성화	· 금융지주법 시행령
⑤ 하반기 법률 개정 과제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법
	· 전자증권제도 도입	· 전자증권법
	· 투자금융 활성화	· 벤특법/창업지원법/ 여전법
	·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 전자금융거래법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 은행법
⑥ ’16년 국회 제출 법률 개정 과제	· 투자금융 활성화	·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 금융규제개혁	· 관련 법안
	· 제재제도 개혁	·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