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8. 12.(수) 11:0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 당 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제목: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8.12.(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대통령 담화(8.6일) 후속조치 -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 담당자: 기재부 종합정책과 홍승균 사무관(044-215-2715)

② 대통령 담화(8.6일) 후속조치 -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 담당자: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이샘나 사무관(044-215-4613)

③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담당자: 문체부 국제관광과 왕기영 사무관(044-203-2852)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붙임)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회의는 8월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겠음

□ 이번 대통령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함

ㅇ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

ㅇ 특히,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함

□ 이를 위해 담화에서 제시된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월별로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음

ㅇ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회에 기제출된 법안은
국회설득 노력을 강화해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음

- 기간제법·파견법(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산학일체형 도제교육) 등
입법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음

ㅇ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속도를 더욱 높이겠음

* 예)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별도정원 확정(8월), 고용복지+센터 확충방안 마련(9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청년구직자 모집(10월) 등

- 특히,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음

□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과정도 중요함

ㅇ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여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함

ㅇ 노사정 대화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한편,

-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함으로써
금년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여타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함

ㅇ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8월~)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9월~)해나가겠음

ㅇ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8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9월),
내년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0월 계획확정) 등 교육개혁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ㅇ 아울러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8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9월) 등
과감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음

□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대 구조개혁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범 부처 이행점검체계를 가동하고,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개혁과제의 내용을 적극 알려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ㅇ 또한, 이번 대통령 담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및 내수 회복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확대 시행하겠음

ㅇ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상태로 접어들면서,
한국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해외 7개국이
동 조치를 해제하는 등 관광산업 정상화 여건이 조성됨

ㅇ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한국방문의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8월 14일부터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여행․교통․숙박․엔터테인먼트․식음료․공연․전시․통신 등 거의 전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업계 참여함

* ’14년: 135개 업체 → ’15년: 255개 업체 3만여개 매장(8.11일 현재)

ㅇ 또한, 내국인 대상 할인행사도 병행 실시하여
내수회복의 계기로 활용할 것임

-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만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와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한국은 세일중”이라는 말이
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붙 임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부문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총괄	기재부	종합정책과	이형일(044-215-2710)	홍승균 사무관(044-215-2715)
노동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정경훈(044-202-7587)	최윤미 사무관(044-202-7592)
공공	기재부	재정기획총괄과	한경호(044-215-5720)	김현익 서기관(044-215-5721)
교육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박준성(044-203-6636)	이지선 서기관(044-203-6638)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과	권대영(02-2156-9710)	고영호 서기관(02-2156-9711)

2)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분야	담 당 부 서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총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이형렬(044-215-4610)	이샘나 사무관(044-215-4613)
보건 의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산업정책과	이형훈(044-202-2420) 황승현(044-202-2901)	김건훈 서기관(044-202-2404) 송양수 사무관(044-202-2903)
관광	문체부	관광정책과	최상현(044-203-2811)	조성제 사무관(044-203-2813)
콘텐츠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강수상(044-203-2411)	권도연 서기관(044-203-2414)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과	권대영(02-2156-9710)	고영호 서기관(02-2156-9711)
교육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박준성(044-203-6636)	양수경 사무관(044-203-6058)
물류	국토부	물류정책과	이상일(044-201-3993)	최아름 사무관(044-201-3994)
소프트웨어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과	강도현(02-2110-1810)	남철기 서기관(02-21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