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공개
15-15-2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

(대통령 담화(8.6일) 후속조치)

’15. 8.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후속조치 추진전략	2

Ⅲ. 주요법안 입법추진 계획	3

Ⅳ. 분야별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6

1. 보건의료	6

2. 관광	8

3. 콘텐츠	10

4. 금융	12

5. 교육	14

6. 물류	16

7. 소프트웨어	18

Ⅴ. 추진 일정	20

Ⅰ. 추진 배경

□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음식․숙박 등 생계형 분야 비중이 높아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미흡

ㅇ 고용의 70%를 차지함에도 불구, 부가가치는 OECD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60% 수준 → 서비스업 1인당 생산성 정체

ㅇ 설비투자, R&D 등 투자 부진 → 유망서비스 성장 지연

ㅇ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 업종의 낮은 대외경쟁력 →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	< 서비스 R&D 및 FDI >	< 상품 및 서비스수지 >
* OECD Data	* OECD Data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신성장동력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 KDI 추정(‵15.4월) :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업 투자와 생산성 제고시, ‵30년까지 잠재성장률 0.2~0.5%p 상승 및 서비스분야 취업자 최대 69만명 증가

ㅇ 서비스업은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계를 통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에 기여*

*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타이어 제조 → 유지․관리 서비스) : 일자리 1,100여개 창출
기아차 : ‘07년 디자인경영 선포 이후 ’12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 진입  및 매출액 급증

ㅇ 서비스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며, 의료․관광․금융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3년, 한은) : (제조업)8.6 (서비스업)17.8

⇒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고 미래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집중

ㅇ 중국 등 인접국가 경제성장, K팝․드라마 등 한류의 인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글로벌･역내 서비스 시장 선점

Ⅱ. 후속조치 추진전략

정책 목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프라		규제개혁 ․ 서비스R&D 투자 ․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보건 의료		▪의료 글로벌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의료신시장 창출 (원격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광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진흥법 개정) ▪코리아그랜드 세일 ▪복합리조트 조성
콘텐츠		▪문화창조융합벨트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문화기술 개발 및 유망분야 육성
금융		▪실물경제 지원 (기술금융, 유망분야 투자 활성화)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교육		▪교육서비스 해외진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외국교육기관 유치 ▪제주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물류		▪글로벌 물류기업 양성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물류산업 채용 활성화 ▪항만의 효율적 활용
소프트 웨어		▪SW 가치인정 ▪SW 인재양성 ▪클라우드산업 육성

Ⅲ. 주요법안 입법추진 계획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 구축

ㅇ (정책 추진체계) 5년 단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등

ㅇ (경쟁력 강화) 제조업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 서비스 R&D 투자 확대, 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한 IT 관련 기술 개발․보급

ㅇ (산업기반 조성) 유망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창업․수출 등 지원, 서비스특성화 교육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

□ (추진경과) ‘12.7월 국회 제출, 3년째 계류중(’14.11월 기재위법안소위 상정)

ㅇ 보건의료의 공공성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마련 및 법 통과 노력 지속

	< 서비스법 대안 >
□ 서비스산업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통계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준용) □ 보건의료 공공성 관련 분야를 법률에 명시하고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및 부대사업, 국민건강보험 등)

□ (추진계획) 국회․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ㅇ 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보건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 등 이견 해소에 주력

□ (기대효과)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서비스분야 투자 증가* 및 생산성 제고

* 서비스법 통과시 서비스기업의 34%가 투자확대 전망(대한상의, ‘15.7월)

2	관광진흥법 개정

□ (주요내용) 유흥시설 등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정화위원회 심의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허용

ㅇ 외래객 1,400만명 시대 도래에 맞춰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

* 관광진흥법 개정시 적용대상인 100실 이상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투숙

- 특히, 서울시내 특급호텔 비중이 59%에 달해 비즈니스호텔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

□ (추진경과) ‘12.10월 국회 제출, 3년째 계류중(’13.6월 교문위법안소위 상정)

ㅇ 학교 주변 호텔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대안마련 및 법 통과 노력 지속

	< 관광진흥법 정부 수정제안(΄15.4.30) >
□ 적용대상 호텔은 ①유해시설 없을 것, ②객실 100실 이상, ③유해시설 적발 시 강력제재, ④공용공간 개방형 구조를 갖출 것 □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차원에서 별도관리, 향후 유해성 여부 철저히 추적관리

□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국회․교육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ㅇ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숙박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 최소화 방안 마련에 주력

⇒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시 호텔객실 5,275실 확충에 따른 0.8조원 투자효과 및 약 2만명 고용창출 기대

* ‘15.6월 현재 수혜대상 18개 호텔기준(투자대기수요) 및 신규투자 추정치 합산기준

3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등 의료서비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기반마련

ㅇ (육성 및 지원)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융․세제․정보제공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ㅇ (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제한적 허용,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

ㅇ (관리 및 감독) 과도한 수수료 부과 금지,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 (추진경과) ‘14.10월 국회 발의(΄14.10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15.5월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

ㅇ 법안 필요성에 대해 국회, 의료계 등 관련집단 공감대가 확산*

* 유사한 취지의 야당 법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법률안」발의(‘15.4월, 최동익 의원)

ㅇ 다만, 6월 이후 메르스 관련 법안에 논의가 집중되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한 소위 논의가 다소 지연

□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국회․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ㅇ 국제의료법 제정을 통한 의료글로벌화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계 등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

⇒ ‘17년까지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및 의료기관 162개 진출 달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법 통과 시 ’17년까지 6조원의 부가가치 및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15.1, 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원)

Ⅳ. 분야별 주요과제 및 후속조치

1	보건의료

추진배경

□ 보건의료는 신시장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미래성장동력

*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 반도체 1,135개 수출 = LCD 10.4대 수출

* 매출액 10억원당 고용 : (서울대병원)7.7명 (삼성전자)0.6명 (현대차)0.7명

ㅇ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 효율적 의료시스템, 뛰어난 IT 기술력 등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 보유

⇒ 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IT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주요 추진과제

□ (의료 글로벌화)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

ㅇ 국제의료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제정(‵14.10월 발의)하고, 금융․컨설팅 등 지원 인프라 구축

ㅇ (원격의료) 적용범위 확대(격오지부대, 원양어선 등),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의료접근성 제고 및 연관산업 활성화*

* 세계 원격의료기기 및 서비스시장은 ‘18년까지 약 10배가량 성장 예상(‘13년 4.4억불 → ‘18년 45억불,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 technology)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 새로운 정보를 생성․공개하는 연계․개방형 플랫폼 구축

ㅇ 보건의료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실현*

*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경제적 파급효과 : (미국) 의료비 3천~4천5백억불 절감 기대, (영국)6년간 8조원 부가가치, 4천명 일자리 창출 예상

3. 후속조치 계획

□ 의료 글로벌화

ㅇ 보건의료 관련단체,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추진

□ 원격의료

ㅇ 도서벽지(‘15.7월 28개기관․745명 참여) 및 원양선박(‘15.7월), 군부대(‘15.7~9월), 교정시설(‘15.9월) 등 특수지 원격의료사업 지속 추진․확대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효과성․안전성 검증(‘15.11~12월)

* 의료인간 원격협진 수가 도입 병행(‘15.下 시범수가 적용)

□ 보건의료 빅데이터

ㅇ 관계기관(건보공단, 심평원, 암센터 등) 협의를 거쳐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방안 마련 및 기본계획 발표(΄15.12월)

ㅇ 빅데이터 서비스 모델 개발, 새로운 연계 데이터셋 개발 등 R&D 사업 추진(΄16년)

4. 기대효과

□ ‘17년까지 보건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15년 현재 10위권)

ㅇ ‘17년까지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14년 125개),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14년 26만명) 달성*

* 3년간(`15～`17년) 누적 부가가치유발액 8.1조원, 누적 고용유발효과 14.8만명 전망(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원, ’15.1월)

2	관광

1. 추진배경

□ 관광 산업은 한류 확산, 관광여건 개선(쇼핑․숙박시설 등)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

* 해외관광객 수(만명) : (’05)602 → (’08)689 → (’11)979 → (’14)1,420

ㅇ 그러나 아직은 관광콘텐츠와 인프라가 미흡하여, 대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

* 관광수지(억불) : (‘10)△39.9 (’11)△31.8 (‘12)△31.4 (’13)△28.2 (‘14)△17.0

⇒ 관광콘텐츠 확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콘텐츠․문화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2. 주요 추진과제

□ (관광숙박시설 확충) 유해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정화구역내 설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12.10월 국회제출)

* ‘05~’13년 외국인 관광객은 102% 증가한 반면, 호텔객실수는 44% 증가

ㅇ 불법 게스트하우스 양성화, 미취사 콘도 객실 허용 등 병행

□ (코리아그랜드 세일) 메르스로 위축된 외국인 관광 산업 조기 회복을 위해 코리아그랜드 세일 대대적 실시(‘15.8.14~10.31)

ㅇ 할인혜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K푸드․마술 등 연계)를 개최

□ (산악관광 활성화)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

ㅇ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일)에서「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 도입 방침을 발표

3. 후속조치 계획

□ 관광숙박시설 확충

ㅇ 교육단체 등 관련집단, 국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ㅇ 게스트하우스 양성화(‘16.3월) 및 미취사 콘도 객실 허용(‘15.12월)을 위한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 코리아그랜드 세일

ㅇ 오프닝행사(8.14일, 인천공항), 해외 여행사이트 광고 등 적극적 홍보

ㅇ 한류스타와 1일 쇼핑데이트, K팝 콘서트 등 이벤트 개최(‘15.9월)

※ 코리아그랜드 세일 개최 계획

∙ 8.14~10.31일(79일)간 쇼핑･엔터테인먼트･식음료･공연･전시･여행･교통･통신･숙박 등 약 250개 업체, 3만여개 매장 참여 예정

∙ 외국인 대상 할인을 기본으로 하되 편의점,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경우 내국인 대상 할인도 병행

□ 산악관광 활성화

ㅇ「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 도입을 위해 보전산지 등에도 관광휴양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 구축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 연내 완료

4. 기대효과

□ ‘17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달성(’14년 1,420만명)

ㅇ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투자증대 및 일자리 확대

* 관광호텔 1개 건립시 효과(평균 85실) : 투자 약 170억원, 일자리 약 400개

3	콘텐츠

1. 추진배경

□ 국내 콘텐츠 산업은 양적으로 지속적 성장세이긴 하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 약 2.7% 수준에 불과

* 콘텐츠 매출액(조원) : (’09)67.1 → (’11)83.0 → (’13)91.2 → (’14e)94.3
콘텐츠 수출액(억불) : (’09)26.1 → (’11)43.0 → (’13)49.2 → (’14e)54.1

ㅇ 국내 콘텐츠기업들의 영세성과 R&D 및 핵심인력 부족 등으로 지속성장 가능성 위협

2. 주요 추진과제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의 신성장동력 클러스터이자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의 선순환 시스템

ㅇ 융복합 콘텐츠라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 단계별 지원 거점을 ΄17년까지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ㅇ 신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개소 추진*

* ‘14년 5개소(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기) → ’15년 7개소로 확대 구축

* 지역 스토리랩(10개소 : 고양, 안동, 전주, 제주, 대전, 광주, 청주, 창원, 천안, 목포)과 연계하여 지역 고유자원을 문화콘텐츠로 발굴

□ (문화기술 개발) 디지털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문화‧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IT 융합형 문화기술 개발 확대

□ (유망분야 육성) 게임, 이야기산업, 웹툰 등 유망 콘텐츠분야 집중 육성

3. 후속조치 계획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ㅇ (기획 : 문화창조융합센터) ΄15.2월 旣개소(상암동)

ㅇ (제작 ․ 사업화 : 문화창조벤처단지) ΄15년말 개소(舊관광공사 사옥)

ㅇ (R&D ․ 인재육성 : 문화창조아카데미) ΄16년말 완공(홍릉)

ㅇ (콘텐츠 구현 : K-컬쳐밸리) ΄17년 완공(일산)

□ 콘텐츠코리아랩

ㅇ 전북(΄15.8월), 경북(΄15.11월) 신규 개소 및 프로그램 시행

* (전북)융합 콘텐츠 20개 팀 발굴 및 교육‧멘토링 등 제작 지원(‘15.7월~)

* (경북) 전통문화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15.9월~) 등 프로토타입 20건 발굴

□ 문화기술 개발

ㅇ 문화상품 사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인 ‘단비’ 및 ‘새싹’ K-CT프로젝트 진행(‘15.8~9월 자유공모사업 공고)

ㅇ ‘16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 후보과제 인터넷 공시(’15.12월)

□ 유망분야 육성

ㅇ「문체부 ․ 미래부 공동 가상현실게임 육성방안」발표(΄15.12월)

ㅇ 이야기산업 ․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 시행을 통한 창작 기반 확충*

*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 등 이야기 유통 플랫폼 운영(‘16.上~ ), 우수웹툰 발굴 및 해외판로 개척 등

3. 기대효과

□ ΄17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 111조원 달성(΄14년 94.3조원)

4	금융

1. 추진배경

□ 금융업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에 힘입어 비약적 성장(금융자산 ’97말 944조원 → ’14말 3,757조원)

ㅇ  양적·외형적 성장에도 담보․보증 중심의 보신주의 관행 등 자금중개기능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금융업 본연의 기능인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고부가가치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2. 주요 추진과제

□ (실물경제 지원) 혁신적 자금중개시스템을 통해 실물지원 강화

① (기술금융) 담보나 보증 등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확대

② (자본시장 생태계 혁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선순환 자본 생태계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지원 강화

③ (유망분야 투자 활성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펀드1), 성장사다리 펀드2) 등을 활용하여 유망분야의 투자 선도

1) 15.7말 현재 각 부처 정책펀드 1,850억원(2개), 산은․기은 자체펀드 1,103억원(7개)

2) 15.7말 현재 총 1.2조원을 출자하여 4.4조원 조성, 1조원 투자(262개 기업)

□ (새로운 금융모델) 신시장 개척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ㅇ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인프라 확충* 등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공급 유도

* 핀테크 지원센터(3.30)․지원협의체(4.14) 설치, 핀테크 데모데이 운영 등

ㅇ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다양한 상품을 비교․선택하는 인터넷 기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금융모델 출시

3. 후속조치 계획

□ 실물경제 지원

ㅇ (기술금융) 기술신용대출 정착 및 투자방식 기술금융 도입

- 은행이 자체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 등 단계별 추진 전략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마련(‘15.8월)

-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반 펀드조성(총 4,000억원 규모)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연내)

ㅇ (자본시장 생태계) 코넥스 활성화(΄15.4), 거래소 구조개편(΄15.7),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5.7) 등을 차질없이 이행

ㅇ (유망분야 투자) 서비스산업별 펀드 지속 조성(‘15.下 7개펀드 3,660억원 추가조성) 및 성장사다리펀드 3차 계획 수립(‘15.8월)

□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ㅇ 세계 최초 핀테크오픈플랫폼* 구축(‘15년 Test-bed, ‘16.上 완료)

* 핀테크 서비스 개발․테스트에 필요한 금융전산 프로그램과 테스트 공간을 금융권이 공동 제공하는 것으로서 서비스 개발 시간․비용 대폭 감소 기대

ㅇ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진행(‘15.12월 예비인가 → `16.上 본인가)

ㅇ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10월),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보험슈퍼마켓(’15.10), 크라우드 펀딩(16년) 출시

※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 전수조사를 통한 금융규제개혁 병행(연내)

4. 기대효과

□ 기술금융 ΄18년 100조원 (΄15.6월 42조원) 등 실물경제 지원 강화

□ ΄25년까지 핀테크 산업 매출액 74조원(΄14년 6조) 및 관련 일자리 11만개(΄14년 2.4만) 예상(출처 : 금융보안연구원)

5	교육

1. 추진배경

□ 높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미흡하여 4조원의 수준의 유학연수수지 적자 지속**

*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12년) : (읽기) 3위 (수학) 3위 (과학) 5위

** 유학연수수지(억불) : (‘10)△44.5 (’11)△42.6 (‘12)△40.8 (’13)△37.6 (‘14)△36.2

ㅇ 교육서비스의 다양화 ․ 국제화를 통해 국내 교육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

⇒ 교육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국교육기관 ․ 유학생 유치 확대

2. 주요 추진과제

□ (교육서비스 해외 진출) 교원 등 해외 파견을 확대하고 개도국 ICT 첨단교실 지원, 이러닝 산업 해외진출*,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국형 교육 ODA 모델 확산

* ’14년 “이러닝 코리아” 국제박람회 기업 해외계약실적 : 총 48건, 132억원

** 국내대학의 시스템․자원․경험 등 개도국에 전수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지원, 우수 지방대학의 유학생 유치 여건 개선 추진(정주여건 개선, 취업지원 등)

□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다양화) 외국대학이 일정조건하*에 국내 자법인(외국학교법인 100% 출연), 합작법인(비영리) 등을 설립하여 국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정적 학습권 보호,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위해 평판이 높은 학교에 허용, 국내대학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설정 등

□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영리법인 취지에 맞게 순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배당이 가능토록 제주특별법 개정
(과도한 등록금 인상 우려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병행)

3. 후속조치 계획

□ 교육서비스 해외 진출

ㅇ 우수교원․교육전문가 파견 수요조사(΄15.7~12월) → 선정 및 파견(΄16.4~9월)

ㅇ‘2015 이러닝 코리아’등 ICT 교육서비스 해외진출 행사(‘15.9월)

ㅇ 국제협력 선도대학 평가 실시 및 ΄16년 신규대학 선정(΄15.9~12월)

□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ㅇ 해외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15.8~12월, 총 9회)

ㅇ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15.8~9월, 예산․운영계획 등 협의)

□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 다양화

ㅇ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14.12월 발의) 국회 통과 노력(‘15.8~12월)

ㅇ 에버딘대 하동캠퍼스 설립을 위한 심사절차 진행(‘15.7~’16.2월),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집적 활성화(‘15.9~12월)

□ 제주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ㅇ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4. 기대효과

□ ΄23년까지 최대 20만명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유학연수수지 개선
(΄14년 기준 8.5만명)

ㅇ 우수 외국대학 및 프로그램 유치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6	물류

1. 추진배경

□ 물류산업은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상거래 발달, 글로벌화 등으로 지속 확대 전망(‵03~‵13년동안 연평균 6.5% 성장)

ㅇ 그러나 국내 물류산업은 단순 배송업무 중심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첨단 물류일자리 부족

* 전문물류기업 활용 3자물류 비율(‘13년): 한국 65%, 일본 80%, 유럽 90%

⇒ 물류산업 서비스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지원과 아울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추진

2. 주요 추진과제

□ (글로벌 물류기업 양성) 물류기업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해외진출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유라시아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조사결과(‘11년, 대한상의) : 현지정보 부족, 물량확보 불확실(화주기업과 동반진출 선호), 자금확보 애로 등

ㅇ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현지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매칭 확대 등 추진

ㅇ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극동러 항만개발 등 한․러 협력 강화

□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화물터미널 등 도심내 낙후시설을 첨단물류단지로 리모델링하여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으로 활용

□ (물류산업 채용 활성화) 물류․유통․IT 등 산업간 융복합 및 물류산업 인식 제고를 통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일자리 매칭 강화

물류관리‧운영자	전문 마케터	물류 SCM관리	IT, SW 전문직	통번역사	C.S 관리직	법률전문가

※ 물류‧IT‧유통 결합형 양질의 물류일자리 창출 사례

□ (항만의 효율적 활용) 항만배후단지 조기 ․ 추가공급, 항만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해상운송물류 활성화

3. 후속조치 계획

□ 글로벌 물류기업 양성

ㅇ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대상 선정․지원(’15.10월)

ㅇ 해외물류시장 정보망 구축(‘15.8~9월 수요조사 → 10월 구축․시범운영)

ㅇ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매칭 지원(‘15.9월 제3차 사업 공모)

ㅇ 극동러 항만개발 협의를 위해 한․러 양자회담 개최(‘15.9월, 블라디보스토크)

□ 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ㅇ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법률 개정 연내 완료(‘15.6월 국회제출)

ㅇ 5개소 시범단지 지정(‘16.上)을 위한 연구용역(‘15.8~’16.2월, 교통연)

□ 물류산업 채용 활성화

ㅇ 육․해․공 등 물류 전분야의 60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류기업 청년채용박람회 개최(‘15.9.14, COEX)

ㅇ 물류인력 DB 구축(‘15.12월), 우수물류현장 견학 프로그램 운영(‘15.9월)

□ 항만의 효율적 활용

ㅇ 항만배후단지 조기공급 및 인천․부산항 등 추가공급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종합계획 변경(΄15.下) → ΄16년말까지 개발계획용역 완료

4. 기대효과

□ ‘17년 물류산업 매출액 135조원 달성(’13년 매출액 90조원)

ㅇ 도시첨단물류단지 5개소 기준 3.7조원 직접투자, 4.4만명 일자리, 年2,000억원 물류비 절감

7	소프트웨어

1. 추진배경

□ SW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의 1.7배에 달하는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생산․수출 등 양적으로 지속 성장세*

* 국내 SW생산액(조원): (’10)27.1→(’11)29.5→(’12)32.2→(’13)35.5→(’14)36.4

SW수출액(억달러): (’10)13.4→(’11)15.2→(’12)24.7→(’13)41.9→(’14)53.3

ㅇ 그러나 불공정 거래 관행(다단계 하도급 등), 내수 지향적인 사업 추진 등으로 글로벌 성장에 한계

⇒ SW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타산업과의 융합 활성화 추진

2. 주요 추진과제

□ (SW가치인정) 그간 SW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SW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성과 가시화

ㅇ 다단계 하도급, 공공분야 SW의 낮은 유지보수요율 등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제도개선 온기를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

□ (클라우드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15.3월)으로,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성장 발판 마련

ㅇ 클라우드 산업 본격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 (SW 인력 양성) 고급 및 융합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등 SW 교육 저변 확충

* SW전문인력 수급전망(’15년, 직능원) : ’14～’18년 중․고급인력 1.1만명 부족
5대 SW융합분야 인력수요(’15년, 직능원) : ’18년까지 약 3.5만명

3. 후속조치 계획

□ SW 가치인정

ㅇ 민관합동 SW불공정모니터링단을 운영(‘15.1월~)하여 공공 SW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 준수현황 공개(’15.8월)

ㅇ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을 제한(하도급 비율을 50%로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하는 SW산업진흥법 시행령･규칙 개정(‘15.12월)

□ 클라우드 산업 본격 육성

ㅇ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적용 산업단지(‘15.7월 선정)내 중소기업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단지당 최대 10억원)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15.9월)

ㅇ 클라우드 산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보안대책(‘15.8월) 및 범정부 기본계획(‘15.11월) 수립

□ SW 인력 양성

ㅇ SW중심대학 선정 ․ 지원(‘15년 8개(9월 선정) → ‘19년까지 20개)

ㅇ 초중등 학교에 SW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교원들의 SW 역량강화 연수 등 SW 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15.下)

4. 기대효과

□ SW 수출액 ‵17년 80억불, ΄20년 100억불 달성(‵14년 53억불)

ㅇ ‵19년까지 SW 전문인력 5,500명 및 융합인력 55,000명 육성

ㅇ 글로벌 SW전문기업(SW 연매출 100억원, 수출 100만불 이상)을 ΄17년까지 2배 이상 육성(΄14년 20개 → ΄17년 50개)

Ⅴ. 추진 일정

◇ ΄14년 대통령 신년구상(΄14.1.6일) 이후, 구성 ․ 운영중*인 유망서비스 분야별 민관 합동 TF 및 총괄 TF를 통해 이행상황 상시 점검

* TF 구성 이후, ΄15.8월 현재까지 총괄 TF 14회, 분야별 TF 총 40회 이상 개최

ㅇ (총괄 TF) 기재부 차관이 팀장, 주무부처 차관이 팀원으로 참여 → 분야별 TF 진행상황 점검 및 쟁점 조정

ㅇ (분야별 TF) 주무부처 차관이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 → 각 과제 구체화 및 실질적 이행방안 집중 논의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물류, 소프트웨어 7개 분야

1. 보건의료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메르스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정상화 방안 수립(8월)		복지부, 문화부
▪ 보건의료분야 인력진출 종합계획 수립(8월)		복지부, 고용부, 기재부, 외교부
▪ 원격협진 시범수가 적용(8월)		복지부
▪ 교정시설 등 특수지 원격의료 시행(9월)		복지부, 법무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 수립(11월)		복지부
▪ 보건의료빅데이터 추진방안 기본계획 수립･확정(12월)		복지부
▪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12월)		기재부, 복지부
▪ 유치 의료기관 평가 기준 마련(12월)		복지부
▪ 글로벌 헬스케어 통합펀드 조성(12월)		복지부
▪ 중동 국비환자 비의료서비스 개선, PPCC 설치(12월)		복지부
▪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발표(12월)		복지부

2. 관광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코리아 그랜드 세일 조기 실시(8월)		문체부
▪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시행(8월)		기재부, 관세청, 문체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관광숙박특별법 연장(12월)		문체부
▪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법률안 국회 제출(12월)		문체부, 산림청 등
▪ 단체관광 품질관리 강화(12월)		문체부
▪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12월)		문체부, 국회

3. 2016년 이후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 도입 및 시행(‘17년)		문체부, 산림청 등

3. 콘텐츠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전북 콘텐츠코리아랩 개소(8월)		문체부, 전북도
▪ 단비 프로젝트 자유공모 사업 공고(8월)		문체부
▪ 새싹 프로젝트 자유공모 사업 공고(9월)		문체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경북 콘텐츠코리아랩 설치(11월)		문체부, 경북도
▪ ‘16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후보과제 공시(12월)		문체부

3. 2016년 이후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문화창조아카데미 리모델링 완료(’16.12월)		문체부
▪ K-Culure Valley 구축(‘17년)		문체부, 경기도

4. 금융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방안 마련(8월)		금융위
▪ 보험 판매채널 정비방안 마련(8월)		금융위
▪ 제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		금융위
▪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8월)		금융위
▪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8월)		금융위
▪ 홍보 TF 제1차 회의(8월)		금융위
▪ 권익보호기준 제정을 위한 ‘검사제재규정’ 개정(8월)		금융위
▪ 성장사다리펀드 3차년도 운영계획 수립(8월)		금융위
▪ 금융개혁 추진단 개최(8월)		금융위 관계부처
▪ 그림자 규제개혁방안 마련(9월)		금융위
▪ 공․사연금 개선 방안 마련(9월)		금융위
▪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9월)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9월)		금융위
▪ 전자증권법 국회제출(9월)		금융위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건전성 규제개혁방안 마련(10월)		금융위
▪ 금융교육 강화방안 마련(10월)		금융위
▪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0월)		금융위
▪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 마련(10월)		금융위
▪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시행(10월)		금융위
▪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실태점검(10월)		금융위
▪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마련(10월)		금융위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10월)		금융위
▪ 영업행위 규제개혁방안 마련(11월)		금융위
▪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금투업규정 개정(11월)		금융위
▪ 판매채널정비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령 개정(11월)		금융위
▪ 핀테크 실태점검(11월)		금융위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12월)		금융위
▪ 기술금융 실태점검(12월)		금융위
▪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개혁(12월)		금융위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12월)		금융위
▪ 해외SOC 금융 관련 지급여력 비율 산출제도 개선(12월)		금융위
▪ 금투업자 신기사 겸영 허용 여전법 시행령 개정(12월)		금융위
▪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시행령 개정(12월)		금융위
▪ 신기술사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여전법 개정(12월)		금융위
▪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벤특법/창원지원법 개정(12월)		중기청

3. 2016년 이후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및 출범(’16.상)		금융위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실시(’16.상)		금융위
▪ 규제개혁 관련 법안 마련(’16.상)		금융위

5. 교육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해외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 지원(8~12월)		교육부
▪ 2015 이러닝 코리아 개최(9월)		교육부, 미래부, 산업부
▪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9월)		교육부
▪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유치 활성화(9~12월)		교육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교원파견 수요국가 조사(12월)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12월)		교육부, 국회
▪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안 제출(12월)		행자부, 제주도

6. 물류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Port-MIS 통합 및 민원업무 간소화 S/W 분석설계(8월)		해수부
▪ ‘15.하반기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모(8월)		해수부
▪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9월)		국토부, 해수부, 고용부
▪ 우수 물류현장 견학 프로그램 지원(9월)		국토부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3차 공모(9월)		국토부, 해수부
▪ 항만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9월)		해수부
▪ 한․러 양자회담 개최(9월)		해수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해외물류시장 정보망 시범운영(10월)		국토부, 해수부
▪ 항만법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10월)		해수부
▪ ‘15.하반기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지원(10월)		해수부
▪ 항만법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사(11월)		해수부
▪ 물류 인력 DB 구축(12월)		국토부
▪ 택배 서비스평가 실시(12월)		국토부
▪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 법령 개정 추진(12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부, 국회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대상 사업구역 선정 및 기준 마련(12월)		해수부
▪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고시(12월)		해수부
▪ 항만법시행규칙 개정(12월)		해수부
▪ Port-MIS 통합 및 민원업무 간소화 S/W개발(12월)		해수부
▪ 해외물류사업 투자설명회 개최(12월)		해수부

7. 소프트웨어

(1) 3/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영국 SW교육 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학술대회(8월)		미래부, 교육부
▪산업단지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 선정(8월)		미래부
▪미래부․문체부 공동의 콘텐츠 민관 합동협의회(8월) * 1차는 5.7일 개최 :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계획 논의		미래부, 문체부
▪SW중심대학 선정(8개, 9월)		미래부
▪2015 개정 교육과정 확정(9월)		교육부,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 제정․시행(9월)		미래부
▪클라우드 보안 대책 수립(9월)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교육부․미래부 공동 SW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9월)		교육부, 미래부
▪DMC 문화 페스티발(9월)		미래부, 문체부
▪(가칭)CG산업 육성계획 마련(9월)		미래부,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청
▪한국․태국 디지털콘텐츠 로드쇼 개최(9월)		미래부, 문체부
▪SW글로벌기업(GCS) 신규 과제 선정(9월)		미래부

(2) 4/4분기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K-SW 포럼 글로벌 기술품질 컨퍼런스(10월)		미래부
∙지역 ICT/SW융합 컨퍼런스(10월)		미래부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11월)		미래부, 전부처
▪SW융합클러스터(전북·경북) 개소(11월)		미래부
▪SW기업 글로벌진출 지원(K-Global@실리콘밸리)(11월)		미래부
▪한이음 엑스포 개최(11월)		미래부
▪하도급 구조개선 등 SW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12월)		미래부
▪SW주간 및 Code Week(SW교육주간) 개최(12월)		미래부, 교육부
▪SW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K-Global@상해(12월))		미래부
▪해외 SW교육거점(미국 퍼듀대) 구축(12월)		미래부
▪(가칭) 가상현실 게임콘텐츠 육성계획 수립(12월)		미래부,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