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5. 8. 12.(수) 09:30	담당부서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담당과장	한경호 (044-215-5720)	담 당 자	김현익 서기관 (044-215-5721)

제목: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개최

□ 최경환 부총리는 8.12.(수)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여,

* ‘(舊)재정관리협의회’에서 명칭변경 (’15.4.29)

①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성과과 김정희사무관, 044-215-5354)

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시작하겠음

ㅇ 금번에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림

□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는 상황임

ㅇ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임

□ 이러한 측면에서, 하반기 재정정책은
①경제활성화 적극 뒷받침, ②강도높은 재정개혁 추진,
③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
‘3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먼저,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ㅇ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ㅇ 소비심리 개선, 관광 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 회복 노력을 통해 금년에 3%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두 번째로,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①보조금 등 부정수급 근절, ②유사․중복 등 비효율 해소, ③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대해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음

-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보조금 사업 전수평가 결과,
성과부진으로 평가된 사업*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하고

* 140개 사업, 약 1.8조원(16년 0.8조원, ’17년 이후 1.0조원 등) 규모

-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 중 통폐합을 완료하겠음

- 앞으로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한눈에 비교․감시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음

□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경기대응, 지출구조개혁 노력과 아울러,
장기적인 시계에서
인구, 성장률 등 추세변화에 대응한 준비도 필요함

ㅇ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은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음

ㅇ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고,

ㅇ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도 필요함

ㅇ 특히,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임

- 세율 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려움

-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R&D 및 인적자본 투자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강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임

□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재정개혁 과제들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ㅇ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하나씩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ㅇ 재정전략협의회를 원칙적으로 매월 개최하여 전 부처의 재정개혁 추진실적을 챙기고 지원해 나가겠음

< 금일 회의 안건 관련 >

□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재정개혁 과제 중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과 “ODA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음

□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자 노후생활의 안전판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겠음

- 또한,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ㅇ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에서도 이번 평가체계 개편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ODA 사업의 경우,

ㅇ 올해는 지난 5년간 ODA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중요한 해임

ㅇ 앞으로,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ODA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에 희망을 주는 ODA가 되도록 해야 하겠음

참 고		재정전략협의회 개요

□ (근거)「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8조

□ (구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기재부 장관)

ㅇ 정부위원 : 총 12명

- 기재부(위원장)․교육부․미래부․국방부․안행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그밖에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ㅇ 민간위원 : 총 8명

- 김용하(순천향대), 김준경(KDI), 박완규(중앙대), 이인실(서강대), 박정수(이화여대), 박형수(조세연), 하연섭(연세대), 홍은주(한양사이버대)

□ (기능)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 사항 협의․조정

ㅇ 그밖에 위원회 위임사항 등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제8조(재정전략협의회) ② 재정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세입(歲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재정전략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