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입정보과
	2015년 8월 17일(월) 조간 (8. 16.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사무관 박영모
			지방세입정보과장 송경주 주무관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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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된다

- 하나·외환은행 합병시 230억원 비용절감 예상 -

□ 하나/외환은행은 9월 1일 법인간 합병을 할 계획이다. 소멸되는 하나은행 명의로 되어 있던 70여만 건의 근저당권을 존속법인인 외환은행(합병후 명칭 : KEB하나은행)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개별신고 및 수기납부를 위해 23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를 제도 개선해 230억 원 전액이 절감될 예정이다.

□ 앞으로 법인 간 합병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위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다.

○ 하지만 이럴 경우, 금융기관 합병과 같이 대량의 저당권 이전등기가 발생할 때에는 합병법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행정자치부는 우선「은행합병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보완해 오는 9월 1일 이후부터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하여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그 첫 사례로,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시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부과자료를 전송받아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에 따라 하나-외한은행 합병법인의 경우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 교통비 등 210억여 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 총 예정비용 1,037억(등록면허세 827억 + 내부절차비용 210억) 중 210억 절감

○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70여만 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약 20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등록면허세 827억은 그대로 징수하므로 지방세수 일실은 없음

□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태의 법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납세자 편의 위주의 지방세 신고납부 절차간소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