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5. 8. 21.(금) 08:30	담당부서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담당과장	임동규 팀장(044-215-5330)	담 당 자	민석기 사무관(044-215-5331)

이 자료는 2015년 8월 21일(금) 08: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정관리관 실제 발언을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하반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 제고 및 이불용 최소화 추진키로(제9차 재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금)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7월 재정집행 상황 및 주요 재정현안 등을 점검하였음

* 참석대상 :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 2015년 재정집행 계획(총 313.3조 원) 중 7월 말까지의 집행 실적은 206.5조 원으로 계획(204.7조 원) 대비 1.8조 원(0.6%)을 초과 달성하여

ㅇ 하반기 계획(129.7조 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재정집행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추경‧재정보강대책 등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 8월말~9월중순 기재부‧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중점 실시하기로 하였음

ㅇ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사업의 연내집행 여부, 집행단계별 애로요인을 추적․해소하는 등 현장중심의 집행관리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현장점검방법) 기재부(재정관리국)와 소관부처,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행현황을 점검

* (점검시기) 8.31(월) ~ 9.18(금) (19일간)

ㅇ 기재부․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결과는 매월 개최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 점검결과를 자금배정 등에 반영하여 현장중심 집행결과의 환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10월 이후에도 현장점검을 계속 실시하여, 집행 부진 원인을 해소하고 집행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음

□ 또한 하반기에는 주요 재정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집행을 강화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실집행률을 적극 제고하고

ㅇ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경정(5.4조원)이 반영되어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가 해소되어 집행여건이 양호한 만큼, 집행 가속화를 통해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음

□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본예산과 재정보강조치에 대한 집행이 전면적이고도 입체적인 방법으로 총력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은 총량적 집계치 중심의 실적관리보다는 개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한 집행과정을 추적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집행을 추진하고

ㅇ 특히 8~9월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원사업(예;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예; 청년취업지원)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