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8.24(월) 조간

<인터넷 8.23(일) 12:00이후>

□  총 16쪽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  장 노길준

사무관 박윤경

☎ 044-202-7714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 시작

□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 고용노동부는 8.21(금)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제(별도 첨부)하였으며,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전문가들이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정책전문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노․사와 집중적․효율적으로 논의하여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 붙 임

1.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쟁점사항

2. 외국의 출퇴근 재해 인정 제도

3.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발제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박윤경 사무관(☎ 044-202-7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쟁점사항

□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쟁점 사항	주 요 내 용
도입형태	⋅업무상 재해 vs 별도 재해
보험급여 수준	⋅산재보험급여 수준 vs 별도 수준(중과실 제한) * 공무원연금: 중과실(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경우 1/2 제한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 vs 사업주, 근로자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근로자 선택에 따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적용 vs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vs 자동차보험사와 보상범위에 대한 분할협정을 체결
적용단계	⋅전면적 적용(자동차 사고 포함) ⋅단계적 적용(대중교통·도보사고 우선 적용 후 확대)
보험료율	⋅단일요율 vs 업종별 요율

붙임 2		외국의 출퇴근 재해 인정 제도

□ 각국의 출퇴근 재해 제도

구 분	독일(1925)	일본(1973)	프랑스(1946)	이탈리아(2000)
도입형태	업무상재해	별도재해	업무상재해	업무상재해
인정내용	∘주거와 직장사이의 사회통념상 최단의 순로상의 재해 ∘법상 인정된 우회·이탈경로(아동위탁, 가족상봉, 카풀 등) ∘중단도중의 재해는 불인정	∘주거와 취업장소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왕복 ∘일반적으로 이용한다고 인정되는 경로 ∘업무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제외	∘근로와 주거장소 혹은 식사장소 사이의 정상적인 경로 (통상적으로 가장 단거리인 경로) ∘우회경로, 중단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본질적 일상생활(아동 등하교,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이탈, 우회경로는 보호	∘업무로 인한 추가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도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 보상 ∘예외적인 경우 (다른 교통수단이 부족·불합리, 도구·장비 운반 등) 개인차량도 출퇴근 재해 인정
보상수준	업무상재해 수준	업무상재해 수준	업무상재해 수준	업무상재해 수준
보험료 부담주체	사업주	사업주 (다만, 요양급여 수급자 200엔 부담)	사업주	사업주
보험료율 결정방식	∘산재보험 전체요율에 포함 * 개별실적요율 미반영	∘단일요율 방식 * 개별실적요율 미반영	∘단일요율 방식 * 개별실적요율 미반영
자동차보험 과의 관계	∘산재보험 우선적용 ∘분담협정 비율(4:6 또는 5:5)에 따라 구상권 청구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토록 유도 (자동차보험과 협정 체결)	∘산재보험 우선 적용 ∘과실률에 따른 책임배상 금액 내에서 구상

붙임 3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발제자료)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재해 보상방안

(최종보고서 요약)

정연택외 6인

제1장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제1절 보상방안 마련의 기본 입장

□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찬반 논리

○ 찬성 논리

- 사회보장적 시각

- 업무와의 관련성

- 주요국의 도입 사례 및 ILO 협약 및 권고

- 공무원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와의 형평성

○ 반대 논리

- 사업주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님

-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 도덕적 해이의 증가 우려

□ 본 연구의 출발점과 기본 입장

○ 제도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선행연구 분석 현행 관련 법령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제도

- 선행연구 분석(사회과학, 법학, 보험학 분야)

○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

-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포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현황

- 현행 법령에 따른 판례분석

-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 해외 사례 분석

- 독일의 일원화 및 일본의 이원화 사례를 상세히 살펴봄.

-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재해에서 보상하는 국가(스위스)

- 출퇴근 재해 중 도보나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에 제한적이거나(이탈리아), 본인과실 비율이 50%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중국),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다수의 주에서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국가(호주), 업무상이 아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국) 등을 분석

제3절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

1.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시에도 두 가지 대안이 있음.

- 독일방식처럼 일반 산재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는 방식과 일본처럼 별도의 재해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음.

○ 한국의 경우 고려할 사항

- 한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산재 보상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통근재해를 일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재보험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노동법적 보호 범위와 차이가 있음.

□ 기본 방향에 따른 대안의 차이

○ 일원화된 방식의 경우

-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필요함.

- 수급자격이나 급여에 대한 사항, 급여에 대한 사업주 부담 등의 사항은 동일함.

○ 이원화된 방식의 경우

-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보호대상 사고로 규정함. 즉 기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출퇴근 재해는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재해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함.

-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 급여대상이 되는 사고범위, 급여 수준이나 재정 (본인부담 또는 보험료) 부담주체 등은 업무상 재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 양 대안에 공통적인 사항

○ 출퇴근 경로에 대한 정의

- 출퇴근 경로는 통상적으로 주거지와 사업장까지의 직접적 노상으로 정의함.

-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직접적 노상을 원칙으로 이탈이나 중단, 출발점과 도착점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경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료율 산정

- 일원론과 이원론에 불구 보험료율은 업종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단일요율 적용.

2. 보험기술적 주요 사항에 대한 대안 정리

□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한 대안 선택이 가능

○ 일원론에 의한 대안

-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경우 대상자, 급여수준, 보험료 부담 등은 동일함.

○ 이원론에 의한 대안

- 대상자, 급여수준, 보험료, 급여자격의 제한, 급여시 본인 부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있음.

□  이원론의 보험기술적 사항에 대한 대안

○ 현행 법령으로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출퇴근 재해는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전제.

○ 출퇴근 재해 적용대상자(보호 대상자)

- 전체 산재보험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출퇴근 재해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음)

- 임의가입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거나 가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

- 출퇴근 노상을 확인하기 힘든 일부 운수업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

○ 급여수준

-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의 경우 급여수준의 차이는 없음. 다만 대안을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급여(3일간의 대기기간)

-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급여제한, 3일간의 대기기간 없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1/2로 현금급여 축소, 대기기간 없음)

○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근로자)

- 본인 부담 없음

- 일본과 같이 요양급여시 명목상의 본인 부담(정액)

○ 급여지급제한

- 업무상 재해와 같이 과실에 대한 급여지급제한 없음.

- 본인 중과실의 경우 현금급여의 50% 급여지급제한

- 본인 중과실(50% 이상)의 경우 100% 급여지급제한

○ 본인 중과실의 범위

- 중과실의 범위를 공무원 연금의 출퇴근 재해보상과 같이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로 제한

- 보행이나 일반 교통사고 중과실에도 적용

○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 없음

○ 별도 계정의 설치

-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것인지 고려.

3. 단계적 도입 방안

□ 단계적 도입시 장단점 분석

○ 장점

- 일부 시행 후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지연이 일어나는 폭이 적음.

- 순차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덜 발생하며, 피재 근로자에게 더 신속한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 단점

- 전면 시행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단계별로 도입함으로써 단계별로 늦게 보호되는 근로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형평성이 떨어짐.

□ 단계별 도입시 대안

- 단계별 도입시 대안은 사업장 규모별과 교통수단별 등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 사업장 규모별

-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발전을 보면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을 확대해 옴.

-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보호할 경우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크기 때문에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큼.

-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별 적용확대를 할 경우 보호의 필요성 시각에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교통수단별

-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분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를 먼저 시행하고, 승용차에 의한 출퇴근에 대해서는 보다 늦게 시행하자는 안임.

- 본인의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좀 늦더라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 지하철, 철도 (이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외에 도보와 자전거, 수상 택시 등을 포함시키고, 택시도 이 단계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첫 단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이나 지인의 2륜차, 승용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 동료직원과의 카풀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이 범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 등 통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보기 힘든 수단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장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 개요

- 피재 근로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그렇게 된다면 구상권 행사에 드는 행정비용(업무량) 및 소송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음.

○ 변경사항

-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사고접수 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과 민법 상의 계약, 즉 협약을 체결함. 개인에 대한 홍보나 입법도 고려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방안

○ 개요

- 피재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1)과 유사하지만 산재보험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미리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임.

-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인 실제 부담은 자동차보험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급여지출을 일부 절감할 가능성도 있음. 구상 관련 업무도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변경사항

-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서 ‘받으면’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때’로 변경.

□ 자동차보험과의 분담협약에 의해 급여지출 분담을 약정하는 방안

○ 개요

- 독일과 같이 산재보험자와 자동차 보험간 분담협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 보험자가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과실이 없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독일의 경우 다수가 55%이며 산재보험자에 따라 40~60%)를 산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임.

○ 변경사항

- 입법에 의해 총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법 제8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상권 행사가 상호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등과 비용부담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할 수 있음을 규정. 예를 들어 제4항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총액(의 비율)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로 규정.

- 자동차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과실 비율을 개별 사고별로 계산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35~45%)을 산재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타 민간보험(자동차 보험)과의 면책 조정이나 급여 조정 관련

○ 개요

-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가 낮아 산재보험과의 급여차액이 큼.

- 만약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높인다면 산재보험의 구상금액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삭제하거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II의 산재보험에 대한 면책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자나 동료근로자의 운전시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 현재와 같이 동승자의 경우 본인과실을 50%로 책정하는 부분도 삭제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변경사항

-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높이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의 3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를 삭제.

-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삭제

□ 보장범위나 면책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 관장부처 간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

○ 개요

- 사용자나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II의 보험금을 면책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조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관장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험회사의 약관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좁게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에 대한 면책 약관을 삭제하고, 나아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I)의 보상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경을 협의함.

- 이중 보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음.

○ 문제점

- 고용노동부와 타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3장 재정 소요 추계

제1절 추계 방향성

○ 금번 연구에서는 계리적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추계의 적합성을 검증함.

○ 따라서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세 종류의 급여에 대해 계리적 추계방식을 사용하여 재산출하고, 이외의 추계결과는 기존연구 결과를 준용하여 향후 급여지출흐름을 비교분석함.

제2절 추계를 위한 주요 가정

○ 첫째, 추계 첫 시점(2014년)에 유입되는 피재자 수는 2006, 2013년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 수와 동일하게 가정함.

○ 둘째, 산재보험의 급여지급프로세스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의 출퇴근 재해 피해자가 2014년부터 매년마다 진입한다고 가정함.

○ 셋째, 급여수급시점에서 장해급여 수급자는 47세 남성으로 가정하고, 유족급여 수급자는 45세 여성으로 가정함.

○ 넷째, 사망률을 추정하기 위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생명표, 유족급여의 경우 완전생명표를 따른다고 가정함.

○ 다섯째, 유족, 장해급여 수령대상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연금과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함.

○ 여섯째, 매년 지급되는 급여는 일정한 임금상승률(4.43%)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함.

○ 일곱째, 각 급여별, 기간별 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 대비 구상권에 의한 회수율은 36%로 가정함. 단 구상권은 자동차보험에서 회수하는 비용이므로 자동차 사고에 한정하여 회수률을 반영함.

○ 마지막으로 요양, 휴업, 간병급여의 경우 보험개발원(2013년)의 추계액을 그대로 활용하되 회수율과 구상률을 반영하여 수정·보정한 추계액을 사용함.

제3절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시나리오 설정

○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 시나리오별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재정수지의 변화를 살펴봄.

○ 첫째,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를 활용하여 8.93%으로 가정함.

○ 둘째, 공무원 연금공단의 출퇴근 재해 공무상 요양 승인현황 자료에서 추출된 2009~2013년 출퇴근 재해사고 건수 중 자동차 이외 사고율인 29.36%을 사용함.

○ 셋째, 경찰청의 데이터와 공무원연금공단 데이터를 가중 평균(경찰청 20%, 공무원 80%)한 25.28%를 자동차 이외 사고율로 가정함.

제4절 추계결과

□ 분석결과, 일시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계리적 급여추정으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시나리오별 전체적인 재정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시나리오별로 1년차에 발생하는 구상 후 순급여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시나리오 1의 경우 3,555억, 시나리오 2의 경우 4,546억, 시나리오 3의 경우 4,348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 또한 15년차에 발생하는 구상 후 순급여 지출액을 비교할 때, 시나리오 1의 경우 6,647억, 시나리오 2의 경우 8,499억, 시나리오 3의 경우 8,129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 각 기간별로 급여의 총 추계액을 시나리오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음.

연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구상전	구상후	구상전	구상후	구상전	구상후
1	5279	3555	6270	4546	6072	4348
2	7334	4937	8708	6311	8433	6036
3	7687	5176	9127	6616	8839	6328
4	7903	5322	9384	6803	9088	6507
5	8080	5443	9595	6957	9293	6655
6	8251	5558	9799	7106	9490	6797
7	8419	5672	9998	7251	9683	6936
8	8587	5787	10197	7397	9876	7076
9	8755	5901	10397	7543	10069	7215
10	8926	6017	10602	7693	10267	7358
11	9102	6137	10810	7845	10469	7504
12	9282	6259	11025	8002	10677	7654
13	9467	6385	11244	8162	10889	7807
14	9657	6514	11471	8328	11109	7966
15	9854	6647	11705	8499	11336	8129

※ 구상후 추계결과는 당해연도 이후 발생할 구상금(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 제외)을 모두 포함하는 회수 비율(36%)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순 급여액임. 구상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소송비는 반영하지 않음.

제4장 기타의 개편사항

○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 개편 내지 효율화 영역

- 재해조사 기능의 강화

- 요양관리의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출퇴근 재해의 재해조사

- 출퇴근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불가피하게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 사고조사가 일정 비율 정도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던지 자동차 보험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요양관리의 강화

-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일반 업무상 재해보다 사고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재활상담이나 요양관리, 수가심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보상(재해조사, 요양관리, 재활), 심사, 구상 및 송무 업무 담당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