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5.8.19(수) 석간

<인터넷 8.19(수) 09:00이후>

□  총 6쪽(별첨 4쪽 포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최관병

사무관 이재희

☎ 044-202-768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받아야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확대

□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확대

□ 현재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나

○ 앞으로는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인 공사라도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게 했다.

<3>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의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이는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 통과를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내용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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