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과 대응방안

주요 Q&A

2015. 8. 27

1.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현재 파생결합증권 시장관련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인지?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파생결합증권의 주요한 기초지수가 되는 주요 증시(홍콩 HSCEI, KOSPI200 등)도 큰 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시장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님

ㅇ 홍콩 및 우리 증시가 최근 큰 폭 하락하였으나, 주요 Knock-in 구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 HSECI 지수 : (8.27)9,427.9p  (주요 Knock-in 분포구간) 4,500p∼7,800p

* KOSPI200 지수 : (8.27)227.71p (주요 Knock-in 분포구간) 120p∼160p

ㅇ 최근 5년간 최저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주요 Knock-in 구간이 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에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 최근 5년내 최저점 : (HSCEI)8,102.58p('11.10.4) (KOSPI200)214.18p('11.9.26)

□ 이번 대책은, 최근 파생결합증권의 큰 폭 증가로 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임

2. 이번 대책이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와 상충되지는 않는지?

□ 이번 대책은 특정지수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여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고, 발행사 건전성 및 상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있음

ㅇ 개별 발행사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기초자산 선택이 전체적으로 시장위험을 확대하는 “구성의 오류”를 방지하고

ㅇ 투자자가 발행사의 건전성과 파생결합증권 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 이러한 조치들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파생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3. 특정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제한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수익률 변화가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②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헤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운용 수요가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 인한 불완전 헤지 가능성 여부

③ 이러한 요인들이 발행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겠지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예정

ㅇ 파생결합증권(전체 또는 종류별) 총발행잔액 대비 해당 기초자산 활용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비중

ㅇ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헤지 물량의 관련 기초자산 시장 규모 대비 비중 등

4. 증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인지?

□ 우리 증권사의 유동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유동성 비율은 ‘15.3월말 138%로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 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내 유동성 자산/부채
→ 100% 초과시 유동성 부채 < 유동성 자산

ㅇ 건전성 기준인 NCR도 여전히 400%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 NCR(舊) : 영업용 순자본/총 위험액
→ 150% 초과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식(150% 미만시 경영개선 권고)

□ 또한, ‘15.2분기 증권사 당기 순익(1.2조원)은 ’07.2월 이후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번 방안의 취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으며,

ㅇ 금년에 실시하는 스트레스테스트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우리 증권사들에 잠재된 위험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시할 계획임

5.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운용규제를 강화할 경우, 발행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는 없는지?

□ 이번 대책을 통해 도입되는 운용규제의 주요 내용은

ㅇ 특별계정 도입을 통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자금 운영관련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발행사의 신용평가 주기를 단축하여 투자자에게 발행사 신용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ㅇ 발행사의 비용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일부 저하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또한 그 비용은 시스템리스크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불가피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ㅇ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6. 다른 자금조달수단과 달리 파생결합증권(사채)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특별계정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 발행자의 신용위험(주식, 채권)이나 기초자산의 가격변화 위험(펀드)에만 노출되어있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ㅇ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발행사의 신용위험과 기초자산의 변동 모두에 영향을 받음

□ 그러나, 일반투자자가 양자를 모두 적절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며,

ㅇ 일반투자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사채에 투자하는 것이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ㅇ 또한, 발행사가 헤지를 위하여 기초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펀드 등에 비해 헤지자산 관리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별계정을 도입하고,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할 필요

7. 앞으로 증권사가 ARS 발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 ARS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발행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예정

ㅇ 다만, ARS 상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사모방식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할 것임

□ ARS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수산출 등 제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허용된 것으로,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

① 포트폴리오 운영, 지수산출에 있어 발행사의 자의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운용지시를 하는 투자자문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

지수의 산출과 검증 과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해진 제반 절차(채권평가사가 지수산출 담당, 산출결과를 내부통제부서 등에 보고 등)를 철저히 준수

투자자에 대해 지수산출, 포트폴리오 운영현황 등을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지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