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5.8.27. / (총 3 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정 호 원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유 정 민 조 혜 령			044-202-3601 044-202-3633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규정  등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8.27.～10.6) -

□ 보건복지부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 ▴체납보험료를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게 그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15.6.22일 공포)됨에 따라,

<참고 : 개정․시행될 국민연금법 주요내용>

○ (납부증명)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을 하도록 함

○ (제2차 납부의무)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이 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를 짐

-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세부내용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납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액을 체납보험료로 충당하거나, ▴지급받게 될 금액 일부를 가지고 체납보험료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에서 납부증명을 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납부증명은 계약기관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 계약기관에서 직접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의 체납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 세부내용 규정

* 제2차 납부의무 : 1차 납부의무는 법인인 사용자가 지되,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2차로 납부책임을 지우는 것

○ 지금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회사의 재산을 한도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하여, 회사의 재산을 초과한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속 체납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는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이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대상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상법상 채무에 대해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 합명회사, 합자회사
과점주주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주식회사
사업양수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

○ 이에 해당하는 양수인의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하고

-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범위 內에서,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內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 양수한 재산 가액은 ▴양수 대가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하고, ▴지급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양수한 재산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

** 과점주주는 [2차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 ×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이 한도

□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의 보험료 체납*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 442천개소 (‘15.6월 기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