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인인 사용자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6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59조의2 신설)

나. 사업양수의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양수 재산의 가액 등 제2차 납부의무의 범위 구체화(안 제59조의3 신설)

다.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의 범위, 납부사실 증명의 방법, 납부사실 증명 예외 사유 등 납부사실 증명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70조의2 ∼ 제70조의4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제59조의4로 하고,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59조의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 및 재산의 가액) ①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부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의4(종전의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전단 중 “법 제90조의2”를 각각 “법 제90조의3”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제70조의5으로 하고,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제70조의3(납부사실의 증명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사실 증명은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문서(이하 이 조부터 제7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로서 대금 지급기관에 그 체납한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임한 경우

제75조의 제목 “(기금의 계리)”를 “(기금의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 중 “계리는 모든 회계 처리를”을 “회계 처리는”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노후설계서비스 사업) 공단은 법 제4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연금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보장체계를 통한 적정 노후 소득보장 등 재무에 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 발굴·연계 2. 건강, 여가,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대한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기관 발굴·연계 3.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노후설계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5.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6. 사후관리 그 밖에 노후설계서비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신 설>	제59조의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 및 재산의 가액) ①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부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59조의4(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90조의3-------------------------------------------------------.
② 법 제9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90조의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90조의3-------------------------------------------------------------------------------------------------------------------.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0조의2(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신 설>	제70조의3(납부사실의 증명 등) ① 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사실 증명은 발급일 현재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건강보험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문서(이하 이 조부터 제70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를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신 설>	제70조의4(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로서 대금 지급기관에 그 체납한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임한 경우
제70조의2(우편송달) (생 략)	제70조의5(우편송달) (현행 제70조의2와 같음)
제75조(기금의 계리)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는 모든 회계 처리를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76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2. ---------------------------회계처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