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5. 8. 31.(월) 14:00시부터 보도				총 5쪽 (붙임 3쪽포함)
배포일시	2015. 8. 29.(토)		담당부서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상사법무과
주책임자	김철수 과장 02) 2110-3670 홍승욱 과장 02) 2110-3629		담 당 자	최태은 검사 02) 2110-3668 김봉진 검사 02) 2110-3759
사진	사진있음 □ 사진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법무부･대한상의,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에 공동노력 -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업무협약 체결 - 실질적 협력을 위해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 개설키로 - - 중소기업의 법률리스크를 해소하여 ‘믿음의 법치’ 구현 -

▣ 법무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법률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8. 31.(월)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법무부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널리 설명하여 알리고 자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상공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보다 긴밀히 협조할 필요성을 느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①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분쟁 등의 분야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② 중소기업 설명회‧교육‧상담회 등 공동 개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자료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협력하며,

③ 경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자료조사･수집･연구는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시로 협력해 나가고,

④ 업무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인 협력을 뒷받침하고자 양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률지원서비스 실무협의회’를 개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반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2015. 5. 28. 서울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기업의 글로벌비즈니스(Global Business) 법률 리스크 관리와 대응 전략 세미나”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

▣ 김현웅 법무부장관, 중소기업들이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 구현 다짐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무협약식에서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는 기업의 법률리스크를 대폭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또한, “법무부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보다 강화하려면 정부의 경제 정책 파트너이자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긴밀한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오늘 이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현황

붙임.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현황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활용 실적 증가 추세

❍ 법무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들이 국내외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09년 1월 검사 1명과 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상설조직을 꾸렸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위해 151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9988’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문단 소속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거나 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200만 원의 범위 내(자부담금 30%)에서 소용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13년 1171건, ’14년 1178건, ’15년 8월말 현재 813건으로 자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10년 12월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사무관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1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157명이 자문위원으로서 재능기부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법무부는 사안별 적임자를 자문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13년 64건, ’14년 133건, ’15년 8월말 현재 159건으로 자문 건수도 급증 추세입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9988law.com)에 접속하여, 9988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내사건’ 접수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국제사건’ 접수란을 통해 상담신청 가능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개설

❍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지역경제 혁신과 창업의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5. 8. 26. 출범하였으며, 검사 2명, 사무관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변호사 14명 및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원단은 예비 또는 초기 창업인들의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에 소송･자문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히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곳을 상대로 변호사 59명을 지역별로 매칭하는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여, 창업 초기부터 1대1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지원단은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히 협조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