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9. 3.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과 장

박재형 과  장

044) 204-2861

배포일시  :

2015년 9월 3일

담  당  자

최청흠 사무관

044) 204-2882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큰 폭으로 늘어 - 미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 홍보의 결과 -

□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826명이 총 36.9조 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신고인원 6.7%, 신고금액 52.1% 증가함.

○  신고인원은 전년(774명)보다 52명, 신고금액은 전년(24.3조 원)보다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신고실적 증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및 제도 홍보 등에 따른 국민의 높은 관심이 더해진 결과로 판단됨.

□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하여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자체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  미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

○  한편, 미 신고자는 2015.10.1.부터 2016.3.31.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림.

1		201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신고결과 개요

○  (신고인원·금액) 총 신고인원은 826명, 신고계좌 수는 8,337개, 신고금액은 36조 9천억 원으로,

-  전년대비 신고인원과 신고금액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고금액은 전년(24.3조 원)에 비해 12.6조 원이 많아 큰 폭으로 증가(52.1%)함.

* 증가액(조 원) : ’12년 (7.1↑), ’13년 (4.2↑), ’14년 (1.5↑), ’15년 (12.6↑)

-  개인의 경우 총 412명이 1,593개 계좌, 2조 7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이 5.9% 증가(금액은 전년 수준)하였으며,

-  법인의 경우 총 414개 법인이 6,744개 계좌, 34조 2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인원수 7.5%, 금액 58.8% 증가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

(단위 : 명, 건, 조 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826 (6.7%)	8,337 (5.5%)	36.9 (52.1%)	774	24.3	678	22.8
개 인	412 (5.9%)	1,593 (1.2%)	2.7 (-)	389	2.7	310	2.5
법 인	414 (7.5%)	6,744 (6.5%)	34.2 (58.8%)	385	21.6	368	20.3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 (신고실적 증가 이유) 미 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미 신고자 적발과 과태료 부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 여건 확충 및 제도 홍보 등에 따른 국민의 관심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  올해부터 미 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신고결과 분석

○  (평균 신고금액) 개인 1인당 신고금액은 65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827억 원으로 나타남.

○  (금액대별 분포)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174명(42.2%)으로 가장 많고, 50억 원 초과자는 113명(27.4%)임.

-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음.

【 개인 및 법인 신고금액 분포 】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억이하	20억∼50억	50억초과
전 체	826	255	211	360
개 인	412	174 (42.2%)	125 (30.3%)	113 (27.4%)
법 인	414	81 (19.6%)	86 (20.8%)	247 (59.7%)

○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의 금액은 26.8조 원(72.6%), 주식 계좌의 금액은 6.3조 원(17.2%),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 금액은 3.8조 원(13.1%)으로 나타남.

○  (관할 청별 분포) 서울청(서울시)은 589명(71.3%)이 28.2조 원(76.3%)을 신고하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은 140명(16.9%)이 2.2조 원(5.9%),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50명(6.1%)이 5.5조 원(14.9%)을 신고함.

○  (국가별 분포) 올해는 총 134개 국가의 계좌가 신고 되었으며, 제도 도입 이후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1년 (115개), ’12년 (118개), ’13년 (123개), ’14년 (131개), ’15년 (134개)

-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순임.

【 개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인원수 기준		금액 기준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미국 (1)	251	미국 (1)	10,860
2	홍콩 (2)	61	싱가포르 (3)	3,835
3	싱가포르 (3)	51	홍콩 (4)	3,621
4	일본 (4)	37	일본 (2)	3,563
5	중국 (5)	21	스위스 (7)	1,007

※ ( )안은 전년도 순위

-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 중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며, 금액 기준으로는 홍콩, 중국, 아랍에미리트 순임.

【 법인의 국가별 분포현황 】

순위	인원수 기준		금액 기준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금액(억 원)
1	중국 (1)	127	홍콩 (3)	81,243
2	아랍에미리트 (2)	85	중국 (4)	62,195
3	베트남 (3)	85	아랍에미리트 (7)	36,556
4	일본 (4)	68	일본 (2)	24,848
5	싱가포르(6)	60	미국 (1)	20,635

※ ( )안은 전년도 순위

2		미 신고자 적발 및 제재 현황

과태료 부과 현황

○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 신고자 155명에 대하여 50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단위 : 명, 건, 억 원)

부과연도	인원	건수	미 신고금액	과태료금액
2011년	20	20	679	11
2012년	35	39	969	15
2013년	43	66	2,961	116
2014년	40	85	6,853	321
2015년 상반기	17	32	1,149	45
합계	155	242	12,611	508

* 미 신고 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매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

(예 ; ’10년 보유 미 신고 해외예금 100억 원이 ’11.8월에 적발된 경우 건수는 1건, 금액은 100억 원인 반면, ’14.8월에 적발될 경우 건수는 4건, 금액은 400억 원)

○  (개인․법인 분포) 개인은 138명(89.0%)에게 456억 원(89.8%), 법인은 17개 사에게 52억 원을 부과하여 개인이 대부분을 차지함.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미 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 도입(’13년 신고의무 위반부터 적용)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11월에 최초로 명단(1명)을 공개하였음.

* ’14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국제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미(과소) 신고 적발을 강화할 예정임.

-  자체수집정보와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사후점검을 계속 추진하고,

-  미(과소) 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임.

*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부과

○  한편, 2015.10.1.부터 2016.3.31.까지 시행되는 「미 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및 명단공개를 면제할 계획이므로,

-  미(과소) 신고 계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기를 당부드림.